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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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재명대표님 법률대리인 김동아 후보 선택하세요
@윤석열탄핵님에게 보내는 댓글
대장동 변호사라는 분이군요.조언 감사합니다.
박쥐 권지용만 아니면 됩니다
김동아님 추천합니다
최선의 선택이겠죠~
표가 갈리면 안됩니다.
김동아 응원합니다.
권지웅은 안됩니다.
김동아 올라오기전엔 김규현 밀었는데
김동아님 올라오셨으니 김동아님 뽑아야합니다.
김동아
권지웅 뺀질이 싸.가지 없는 절믄놈 이재명에 보탬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