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하여 눈치조차 보지 않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막고자
재 의결 의석 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의견이 없겠으나,
현재의 준 연동제를 유지할 경우 결국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으로
재 의결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우리 민주당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부족한 생각으로는 만약 준 연동제를 유지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석패율 제도를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 출마자가 비례 대표로도 출마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위성정당의 효용을 반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역 주의가 팽배한 우리나라의 경우 좋은 인물이 힘든 지역에서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 신인이 등장하는 문을 좁힐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정치 신인이 험지 지역에서도 도전하여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제도로
인물이 많은 민주당이 국민의 힘보다 유리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언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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