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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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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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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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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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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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감능력이 부족한 나르시스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과 겹쳐 보입니다.
대의정치의 기본 전제는 공감능력입니다.
공감능력이 없눈 자들은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지면 직접민주제 밖에 답이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하든지,
직접민주제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