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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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감능력이 부족한 나르시스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과 겹쳐 보입니다.
대의정치의 기본 전제는 공감능력입니다.
공감능력이 없눈 자들은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지면 직접민주제 밖에 답이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하든지,
직접민주제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