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특별수사법(약칭, 특수법) 제정 추진 요청의 건
[제안 요지]
수사 과정에 있어 공정과 객관적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국민 관심이 지대한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 조직과 수사 감시기관을 운영하여 수사결과의 의혹이 없도록 함에 취지 입니다.
[제안 요지]
일정 요건에 부함되는 사건에 대해서 별도의 수사 조직(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 조직(수사감사팀)을
동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가칭 '특별수사법'을 제정 추진하기를 제안합니다.
[제안 이유]
과거 공안 사건을 비롯하여 가까이는 세월호, 이태원 참사까지
정부 및 여당의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완전하고 투명하게 행해지지 많은 않았다는 것을 지난 역사로도 알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전히 많은 사건 사고가 풀리지 않은 의혹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최근 이재명 당대표의 극악 무도한 암살미수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 검경에 의해
객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도 확실할 수도 없다 봅니다.
BBK, 다스 사례에서도 보듯이
정치 권력에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고 공정한 수사가 행해질 수 있도록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더불어 안전보완장치로서 수사 과정도 감시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감시 조직도 동시 가동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 주시길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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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응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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