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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유튜브 본사로
악성 불량 컨텐츠 폐쇄 요청을 공식으로 제기하라!
합리적 의혹 제기나 주장이 아닌
허위 사실 유포는 사기며 범죄이다
이런 채널을 방치하는 유튜브 또한 방조죄입니다.
불량 컨텐츠 제작자는 신규채널 개설이나 타인 영상물에 출연 자체도
못 하게 해야합니다
유튜브의 방조로
이 사회가 병들어 갑니다!
마구 신고 눌러 주세요. 그런 유튜버의 동영상들은 보는 족족 신고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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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EU에 재가입이 하는것이 낫지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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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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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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