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안 통과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R&D 예산 삭감,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중증 장예인 지원 예산 삭감 등 심지어 군 지원 예산 증액 조차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R&D 개발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 나라가 지탱 되어지고 있는데, R&D 예산은 삭감되고,
10억 이상의 50억 미만 주식 투자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발효되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합니다.
가장 치료비가 많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병사들 생활 개선 예산과 병사 월급은 대폭 오르는데,
군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고 복무 중인 장기 복무 중견 간부, 부사관의 처우 지원 예산은 보이지 않는 예산안 입니다.
제 짧은 생각일 수 있으나, 민주당은 예산안을 변경할 충분한 명분이 있었고, 조정할 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이번 예산안을 통과 시켰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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