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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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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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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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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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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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나?? 휴....
어린 애도 아니고 응석도 하루이틀이지.
당원들 설득도 못시켜 정당성도 없어.
누가 너보고 백의종군하라고 했냐.
퇴행이라. 넌 윤정권이 나라를 퇴행시키는건 괜찮냐.
한심한 놈. 여태 온실에서 자랐으니 현실을 알겠냐.
넌 그냥 사무실에서 머리로 고민하지만 서민은 전쟁통에서 살아갈 생각만 한다.
제발 백의종군하지 말고 나가서 니 정치해라.
도대체 선거제가 니 정치적 철학이고 소신이냐.
선거제는 단지 방법론에 불과하다. 한심한 놈
정치를 책으로 배운사람
"이탄희 어린 아이도 아니고" 가 아니라 이건 꼬장 피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같이 죽자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그냥 혼자 죽으면 됩니다. 왜 민주당을 끌어 드려
같이 죽자 하는 것인지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탄희 의원이
비판을 받아야 당연한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탄희 의원님 혼자
결정 한 것이니 혼자 광야로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초딩처럼
꼬장 피지 마시길...
@잘난상전님에게 보내는 댓글
한놈은 경선졌다고 꼬장
한놈은 지쪼대로 안해준다고 꼬장
한놈은 국회의장 하겠다고 꼬장 탈당
서울대 법대동뮨들
너무 심하게 막말은 하지마세요.
불쾌합니다
대표의 무능함과 욕심 때문에 민주당에 참신한 인재들이 떠난다. 악인이 득세하면 선인들이 피한다는 말이 딱 이네
선거법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대의도 명분도 없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짓거리..
철학없이 이익만 내세우면 나라가 망한다..
이탄희 의원이 신념과 소신을 응원한다..
제2의 윤두광을 만들겠다는 탄희의 당찬 포부
@크낙님에게 보내는 댓글
한동훈과 약속대련이 아니길
윤석렬이나 이탄희나… 당신생각만 옳고 다른 의견은 틀린건가??? 기대하기전에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참 답없는 샌님
지금이 조선시대냐
문통은 이상한것들 영입해서 참
용인병 어떻할거야 표창원 이탄희
민주당 내년 총선 어째 불안하다. 자꾸 산으로 가는구나
상대팀은 넘어졌는데 똥볼차는 느낌이드데
너무 실망스런 이탄희
이탄희 의원 좋아했는데~이번일로 개실망~
적은 총칼들고 덤비는데 우린 맨주먹으로 싸워서 이길수 있을까? 진짜 답답하다. 본인만 똑똑하고 본인만 정직하다고 생각하나?
병립형은 절대반대
배부른 밥투정..ㅋㅋ
선거법 관심 없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겨서
오만한 정권을 끝내주길
간절히 바란다
똥고집 부리는 초딩 이탄희
PC주의 신봉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난 이탄싀의웜이 옳다고 본다. 4년전 위성정당 만들어서 몰빵론 외쳤던 김어준씨 말대로 170석 얻어 4년 동안 한 게 뭐 있지? 병립형은 쓰레기통에나 처박아야 할 선거제도다.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으로 가야 민주당이 산다. 호남은 영남에 비해 인구가 절반밖에 안돼서 단독으로 대통령 선거 못 이긴다.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길....
10선비
시작부터 지는 느낌의 선거방식은 절대 하면 안됨.. 정부산하 기관과 언론 검찰 사법.. 모두가 국힘편인데 멋지게 이길수 있다고요? 천만에 말씀.. 우리는 이번에 무조건 이겨야 한다. 1표차이로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