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음주 운전의 폐해가 너무도 심한데 법률 개정해서 형량 좀 확 올립시다.

  • 2023-12-12 14:01:25
  • 39 조회
  • 댓글 1
  • 추천 0

정치인, 판새, 검새, 경찰들은 왜 이렇게 음주운전에 관대한지?

당신들도 음주운전 종종 하니까?

음주운전은 살인미수가 맞습니다.

사고를 냈든 안 냈든, 면허정지 수치 이상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징역 10년부터 시작합시다.

음주로 사람을 죽여도 꼴랑 징역 3년...이러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그 길로 인생 끝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상습 음주 운전자인 걸로, OK?


댓글

2023-12-12

음주 운전으로 사망 하는 사람 < 음주후 폭행 또는 사고로 사망 하는 사람

음주운전도 살인 미수고 음주 자체도 살인미수 아닌가 ?

법은 기준이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하는거란다
음주 자체가 이성을 잃고 살인 폭행 사고 등 확률을 올리는 건데
이런걸 알고 음주 하는 사람은 다 처벌 해야 하지 않겟냐 ?

법이 장난이냐 ? 말 장난으로 만들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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