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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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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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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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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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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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탄희는 국짐공작원이 아니라면 그래해서는 안된다
이탄희는 지극히 선비다.
세상물정 모르는 판사출신 선비.
진정성은 이해가 가지만
전쟁중인 군인에게 살인은 나쁘다말한다.
맞는말이지만 틀렸다.
나는 선비가 싫다.
마치 책으로 세상을 보는듯한...
그냥 암것도 모르고 지껄이는 소리
탄희야 엘리트 의식을 버려라
지고나서 잘싸웠네 하면 뭐하니
지금 나라꼴을 보고도 그러니
너도 정계 은퇴해라 민주당에
너같은 엘리트는필요없어
청학동 겨드러가서 도덕군자 훈장이나 하셔.
졌잘싸의 결과가 0.7% 패배로 나라가 나락을 타는데 한가한 명분질이아 하나? 송시열의 시체예송 보다 더 해로운 이상주의
기대가 컷던만큼 실망도 크다 이탄희 의원..
이탄희의원 병립형 반대는 민주당에게 할소리가 아니라 국짐당에게 해야 할 소리다. 연동형이 좋은건 누구나 다 안다. 누군 안하고 싶어 안하는게 아닌데.. 혼자 잘난양. 혼자만 의로은 척... 국짐당에게 위성정당방지법 만들고 연동형 참여하라고 말은 안하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전략적이지 않은 이런 주장은 자제해야 한다 생긱한다. 결코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이탄희 좀 떳다고 나대지 말고 리렉스하시오~
국민은 죽어가는데, 혼자만의 신념에 사로잡혀 밀어부치는 행동은 정말 납득불가! 국민을 먼저 생각 하세요!
이탄이 의원이 전혀 잘 못이 없다. 전통 민주당의 도덕성과 양심을 저버린 현재 당 대표 이재명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논할 자격도 없다. 빨리 재판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개딸들 아닌가? 누가 누구 더러 정신 차리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탄희 의원님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준연동형으로 해도 제1당은 충분합니다.. 21대에서도 지역구 163석 승리했습니다...
이번 명분으로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면 됩니다....
완전 수박 논리인데 그럼 너도 수박이니?
어려운 사람을 공감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 어려워 보셨습니까? 세상은 나의 맘과 같지 않고, 뒷통수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의 마음이 인간같다고 상대도 인간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비같은 마음은 마음의 정의로 잘 세워두시고, 이기는 싸움을 하셔서 이기시고, 그 때 정의로운 마음을 꺼내서 의정활동 해주세요.
@바쁘니까제대로일하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제가 존경하는 이탄희 의원님 ... 위의 글처럼
'선비같은 마음은 마음의 정의로 잘 세워두시고, 이기는 싸움을 하셔서 이기시고, 그 때 정의로운 마음을 꺼내서 의정활동 해주세요.'!!!
너무 공감되는 글을 쓰셨기에 제 맘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악마들과 싸울때라 선비짓 할 수 없음
이준석, 이낙연이 신당 창당하면 가만히 있어도 다당이 되는건데...
왜 이렇게 선거법에 목숨을 거나 모르겠네.
그리고 국힘에서 병립형을 하는데 민주당은 연동형을 한다? 같은 조건에서 하는게 맞는거 아님?
국힘에서 연동형은 말도 못꺼내게 한다는데 적어도 같은 룰에서 싸워야 한다고 봄.
여당은 해도되고 야당은 병립형 한다니 욕을 욕을... 도통 이해를 못하겠다.
우선은 민주당 자체의 내분만으로도 정신없는데... 선거 후에 안정이 되고 세력이 모아지면 연동형으로 바꿔봄직 하다고 봄.
이재명이 연동형 할거라고 했다고 말한대로 실행하라고들 하는데...
그땐 민주당 의석수가 180이나 되고, 국민 신뢰도 높고해서 힘 있을때라 그 힘이 이재명이 당대표가 될 때도 유지될 줄 알았겠지.
지금처럼 비명계가 비협조적이라 180석이 힘도 못쓰는 판국에, 아무래도 이 상태에 연동형을 하면 뜻도 안맞는데 다당으로 쪼개져 오히려 민주당의 힘이 약해지겠지. 이걸로 이득 볼 사람들이 명분을 내세워 목소리를 키우는듯 함.
정말 자기 길을 찾아 창당을 한다면 민주당이 어떻게하든, 국힘이 어떻게하든, 신경쓰지않고 창당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