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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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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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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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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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수박들 탈당!!! 두 손들어 대환영~~~
비명계라서가 아니라
검언개혁 방해했던 놈들은 정말 알아서 꺼져줬으면
지금도 탄핵 반대하며 엄중 찾는 것들은 제발 좀 꺼져줬으면
배때지들이 불러서 부자 몸조심하는데...니네가 여당이냐?
민주당에게는 대단히 큰 경사라고 봐야지요
밀정인거 들켰으니 나가야지ㅋㅋ 아님 ㅉ팔리게 쫓겨나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