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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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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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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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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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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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젊고 활기찬 젊은 정치인도 많을텐데
저런 아주 오래된 누가봐도 식상한사람들이
또 한자리 해처먹을 려고 기웃거리네
제발 집에서 수박이나 드시고 계시라
왜 그러겠어요?
실권자의 리더십과 능력이 안 되어서 갈락말락 하신 분들 데려온 거죠
정통회장 그분 요즘 입지가 좋지 않은데 스승님 그립지 않겠어요?
@서정적남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글이 삭제되셨던데 이제 평가를 받아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글만삭제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걸 난 납득못하겠으니
하,,,,
민주당을 위한 것이 출마인가?
출마 말고도 살신성인으로 당을 위한 봉사를 할 마음은 없는 것인가? 방법을 몰라 그런 것인가?
뭐 본인의 선택이기도 하겠지만 왠지 씁쓸한 마음은 가시지가 않는다.
당의 개혁은 앞으로도 20년은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아이고 내각제 어르신들 소식듣고 드글드글 나오시네요
할아버지들 자리 없습니다
@YoungKim79님에게 보내는 댓글
어르신들 불렀던 게 정동영의 후예 아니신가요? ㅋㅋㅋㅋ
이낙연과 올드보이님들은 손주들
재롱잔치나 봐주면서 조용하게
세월보내지
노욕이 불타 오르나
허허 이거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