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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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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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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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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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20, 30대 여성들이 대견하네요..
리투시 화이팅♡
지지합니다
사랑스런 2030개혁의 딸♡
질투하는 의원들과
기레기들 개의치마시고
더 당당히 이재명대표님
응원해주세요
리투시 유튜브 구독합니다!
1993. 10. 16. 광주광역시(대학생위원장?? 어처구니가...)
더불어민주당(전국대학생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양소영 보다 훨훨 지지합니다.
개딸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