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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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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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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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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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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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싸움 붙히는거죠
그분이 지지하시는 엄중하신 분의 전 비서 정운현님이 윤석열을 찬양하셨고 ,
그 엄중하신 분의 지지자 일만육천백칠십오명 이 전략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셨고
그 엄중하신 분 또한 국힘에서 지지율을 더 나와서 그렇습니다.
심리적 국힘 당원이라고 느끼나봅니다.
이이제이
저시키허는 짓거리(이대표까는)보면
극우보다 더하더라고 호로시키~!
대선 동지니까 국민의휨 놈들이 챙기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