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SNS를 통해 김은경 혁신위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을 했습니다.

저는 혁신위원회가 민주당 내 쌓여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위에게 정말 바꿔야할 문제 한가지에만 집중해주길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위의 첫 번째 안건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같은 포퓰리즘적 대안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검찰권을 통해 제1야당 국회의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넣으려고 하는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스스로 결자해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위에서 제안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입법부의 권한을 약화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의 주요 기능을 혁신위가 함부로 포기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체포동의안 요청에 대해서 가결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이미 3년 전에 전례가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정순 국회의원에게 체포동의안이 발부되었을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고도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최근 민주당 의총에서 ‘정당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포기하겠다는 것은 이미 당내에서 실현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혁신위가 얘기하지 않아도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돈 봉투 의혹 당사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민적 관점에서 부당한 행사였고, 이를 혁신위가 당 지도부에게 명확하게 결단을 촉구하면 될 일입니다.

만약 제1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면 정치는 더욱 약화 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힘의 지배 아래에서 입법부 전체가 끌려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위가 민주당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가장 먼저 제언한 것에 대해서 방향도 잘못되었고, 실익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혁신위가 정말 집중해야 할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SNS 전문 글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블루웨이브에 모두 첨부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https://www.facebook.com/yangsoyoung93/posts/pfbid02YK2UbhbsPMo2KvTydnJxJvheQvx2UFrDBC17Ggj1yJFayB1MLy8J6Bvw4s1amTnxl?notif_id=1690180398887692¬if_t=feedback_reaction_generic&ref=notif

여기계신 당원들에게 제 의견을 알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묻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의견 주신다면 일일이 답변 드리면서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