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SNS를 통해 김은경 혁신위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을 했습니다.
저는 혁신위원회가 민주당 내 쌓여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위에게 정말 바꿔야할 문제 한가지에만 집중해주길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위의 첫 번째 안건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같은 포퓰리즘적 대안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검찰권을 통해 제1야당 국회의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넣으려고 하는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스스로 결자해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위에서 제안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입법부의 권한을 약화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의 주요 기능을 혁신위가 함부로 포기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정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체포동의안 요청에 대해서 가결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이미 3년 전에 전례가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정순 국회의원에게 체포동의안이 발부되었을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고도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최근 민주당 의총에서 ‘정당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포기하겠다는 것은 이미 당내에서 실현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혁신위가 얘기하지 않아도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돈 봉투 의혹 당사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민적 관점에서 부당한 행사였고, 이를 혁신위가 당 지도부에게 명확하게 결단을 촉구하면 될 일입니다.
만약 제1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면 정치는 더욱 약화 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힘의 지배 아래에서 입법부 전체가 끌려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위가 민주당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가장 먼저 제언한 것에 대해서 방향도 잘못되었고, 실익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혁신위가 정말 집중해야 할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SNS 전문 글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블루웨이브에 모두 첨부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여기계신 당원들에게 제 의견을 알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묻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의견 주신다면 일일이 답변 드리면서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재명 실망이다.
정치란게 소름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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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혁신위가 도대체 어느 방향성으로 가는건지 몰라서 답답했는데 속이 시원하네요
저도 동감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정치의 힘을 약화시켜서 돈과 권력이 많은 집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특권 포기는 모두 똑같은 맥락입니다. 입법부의 권한을 혁신위가 스스로 약화시킨다는것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을 혁신위가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소영 위원장님!! 더운데 자원봉사 하느라 고생 많았지요?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김남국 코인 건과 관련하여 당원들의 반발로 마음 고생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어떤 주장도 할수 있고, 이재명 대표도 당에서는 여러가지 주장이 있는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말입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그런 주장하는 분들도 또 다른 생각을 가진거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1. 혁신위에서 불체포 권한을 정당한 범위에서 행사하지 않도록 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됩니다. 김남국 코인건.돈봉투 건등으로 당의 이미지도 안 좋은 시점이고 검찰독재정권.국힘당 그리고 극우 언론들이 합세하여 민주당에 방탄정당 이지미로 낙인찍고 있어서 어느정도 불가피했다고 이해합니다.
근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검찰독재정권이 방탄정당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는 점은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극히 일부 강성 반명 의원들이 그 프레임을 악용하여 이재명 대표 흠집내기에 열중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함께갑니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불체포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의총 결의에 대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문에도 적어놨듯, 이미 그런 전례가 있었기에 굳이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내세워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제1야당을 무리하게 탄압하려고 하는 상황속에서 유일한 견제 수단인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정치의 권한은 축소시키고, 일방적으로 행정부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함께갑니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김남국 코인, 돈 봉투 모두 검언유착의 언플 결과일 뿐인데. 이런 것에 중심도 못잡고 휘둘리면서 무슨 혁신을 원하는 건가요?
.
2. 혁신위에서 대의원과 당원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의원들에게 몇십표가 되도록 하는 제도는 아주 오래전에 어쩔수 없이 만든 불가피한 제도라고 이해되나 지금은 온라인 투표도 있고 험지에도 당원들이 있어서 옛날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험지를 배려해야 된다면 당의 예산을 배분한다든지 비례대표 의원을 험지에서 선정하는 권한을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배려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함께갑니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저도 당원-대의원간의 비율 문제에 있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혁신위가 내용을 밝힐때 추가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혁신위에서 당의 공천제도를 확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고 선비처럼 당선만 되면 손에 흙을 뭍히지 않고 당원과 지지자들과 소통하려 들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의원들은 대폭 물갈이 할수 있도록 공천제도도 혁신을 하여 대학생.청년들이 많이 도전할수 있는 길을 만들고, 돈이 없는 대학생.청년들 및 가난한 후보도 선거비용 손해볼 걱정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봅니다.
- 예시 : 돈이 많은 후보들이 경선비용을 많이 내게 하여 그 비용으로 대학생.청년등에게 지원함
동감합니다. 혁신위에서 이에 대한 해명?이랍시고 여러가지 말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물음표가 생기는건 사실입니다.
그나저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만든 모임? 단체?랑
혁신위랑 만나서 성폭력 관련 제도 개선 등등을 논의 한다던데
왜 당내 여성위원회나 청년위원회의 여성 당원들, 대학생위원회의 여성 당원들, 당의 청년 여성당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민주당의 정체성과는 확연히 달라보이는 집단과 논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관련해서 좀 알아보시고 추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oupKing님에게 보내는 댓글
김은경 "박지현 만난 사실도 만날 이유도 없고 박지현의 일방적으로 흘린데에 현재 너무 바빠 대응을 못하였다 " 고 어제 경남 도당에서 말하셨네요 . 박지현이 또 언플 생쇼였어요
민주 양소영 "혁신위, 당 리더십 문제 본질 못 건드려"
등록 2023.07.24 16:14:19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 9일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향해 "당의 리더십 문제에 관한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 채 잘 굴러가고 있는 제도를 비난하지 말라"고 밝혔다
*당신의 모든 활동은 당원을 향한겁니까? 언론을 향한겁니까?"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또 ............................................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YoungKim
바로 기사 올라왔네요 언제부터 민주당 기사를 이렇게 빨리 써주는지 양소영 위원장 대단해요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언론이 양소영위원장이 쓴 글 보고 기사 올린 것도 문제삼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이네요. 양소영위원장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을 위해서 의견을 냈겠죠!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요 제언을 SNS, 언론에 합니까?
혁신위에 공식적으로 해야지
박지현이랑 똑같잖아요
언론 플레이
대의원제 폐지,단수공천 폐지,청년 정치인이라면서 일 안하고 내부총질 하는 기득권 청년들 비례대표 공천 폐지,당원이 후보추천.
혁신위가 해야하는 건 오로지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개혁을 막았던 해당행위자들 그것이 문프였더라도 밝히어 출당조치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혁신위는 지금 뭘하고 있습니까?
혁신위? 라면서요??? 김은경님!
민주주의 기본인 1인1표를 부정하는 대의원제폐지부터 하시죠.
기득권사익을 위해 존치하면서 구구절절 변명 안통하구요, 당원들 바보 아닙니다.
위에 댓글보니 안소영님이 비율 얘기하시던데 비유 필요없고 폐지가 답입니다. 전당원 온라인투표가 가능한 시대에 대의원제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시국에 나라 망치는 정권에 대항해치열하게 싸우는게 당신들이 할 일입니다.
용혜인의원 일하는것 보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법은 상식이고 도덕이입니다
이를 지키자는 큰뜻이 답겨진 혁신위원장의 그림을 볼줄 모르는 사람이 ~
국짐당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보복차원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자 ~
민주당은 그런 나뿐점은 버려야 합니다
제언은 SNS 습작글이 아닙니다. 제언은 혁신위에 절차적으로 제언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박지현씨의 전철을 밟지 않길 기원해 봅니다.
혁신위가 왜 한가지에만 집중해야 하는지.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됨.
혁신위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임.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일 못하는 국회의원, 해당행위자 가려내고
정의롭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되는 것임
혁신위가 그런 능력 없이, 박지현이 같은 구태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이나 만나고 의견을 듣는 그런 곳이 아님
아시겠음?
일단 이재명대표가 물러나야됩니다
@남아야님에게 보내는 댓글
댁이나 좀 당에서 물러나주길
어떻게든 민주진영 인사들을 구속시키려 안달이 나있는 이 윤정권하에서 말씀하신대로 그걸 막을수있는 수단이 불체포특권인데, 그걸 포기하는게 혁신의 방향이라고 하고 동조하는 의원분들을 보며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혁신위는 정말 제대로된 혁신안을 진정으로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