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역시 이재명 대표님
추진력 최고이십니다!
대표님!
화이팅!!!bbb
역시 이재명!!!
누가 대통령?
역시 현장형 이재명대표
실천 대응력 천재
믿음과 신뢰가 갑니다
든든해ㅡ우리의사령관
원샷 원킬
호남은 실천을 해주셔야해요
일좀배우게 대표님 잘하셧어요
진짜 이런게 행정이지!!
도내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면 되지!!
여기 우리 대표님밖에 없습니다 . 대표님 힘내세요.
하시고 싶은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