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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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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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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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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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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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국님은 성인군자 입니까? 왜 그래야만 하셨는지 한번이라도 따져 보셔야 하는건 아닌지? 따님을 인질로 자백을 강요하는 검찰파쇼를 때려잡아야 할텐데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게 재명이형이랑 비교할수 있는 조국형의 그릇인거죠
조국은 그냥 똑똑한 선비일뿐 정치적인 기대를 안하는게 맞을듯...제2의 x가 나올듯...두렵다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는데 지가 싸논똥
온갖내새피우고 똥밭인데 술이나 처먹고 선비노릇하는 책방지기
@아름다운세상님에게 보내는 댓글
쌍욕쟁이 주군닮아 인성쓰레기네
@아름다운세상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딸박멸"이라고 닉네임 처단 인간말종아
이재명은 쌍욕할 인간에게 그놈 말그대로 한것뿐이야 그리고 주군이라는 표현은 낙지신봉자,선비노릇 하는등신에게
쓰는 똥파리들이겠지
유약한 조국이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문재인에게 들러 붙어서 세상을 경영하는 꿈을 꾸었겠지~~
난 조국의 법무부장관 제안을 듣고 걱정부터 앞섰는데~~
덥썩 물더니, 아무리 촛불이 지켜줬어도 주군이 팽시키는데도 그걸 또 받아 들이는 걸 보고 느꼈다.
나약한 건지~~~
멍청한 건지~~
아직도 문재인의 힘을 빌어야만 살 궁리가 나온다고 생각되면 정치 접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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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국이 기웃거린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원해서 민정수석으로 발탁한겁니다. 정치판을 기웃거린게 아니고 누구의 라인도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건 아니지만 사실관계는 사실관계입니다. 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는 모르나 조국전장관이 멍청한 분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약하다면 지금의 상황 좌절했을겁니다. 그래도 꿋꿋히 버텨나가고 있는 분에게 너무 조롱하는건 자제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뇌피셜로 성급하게 넘겨집지 않았으면 하네요.. 아직 그 무엇도 결정된것이 없습니다..
@이덕주
사실관계는 명확히 하라면 해야죠~
조국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정치판에 기웃거렸습니다.
결국 친문이 되었고, 문재인을 주군으로 섬겼습니다.
문재인이 원해서 민정수석이 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원래 약속되었던,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문제는 조국이 문재인이라는 인물은 경쟁자나 또는 짐덩어리로 생각되면 가차 없이 제거해 버리는
졸장부라는 걸 몰랐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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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국을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노통을 끔찍하게 지지했던것은 맞죠.. 서거 후에 문통도 지지했었고.. 하지만 정치판에 기웃거렸다는 것에는 꺄우뚱하네요.. 조국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인물입니다.. 학자이고 개혁적인 인물로 오직 검찰개혁에 올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통은 의원내각제 찬성했고 조국은 반대해왔죠.. 조국이 문통을 다시 만난것에대해 조국의 의지였는지 부축이는 세력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직 확증편향적이고 싶지는 않네요..
존경받는 은퇴한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했건만, 미움이 점점 깊어지는건 어쩔 수 없다. 혹시 공감의 능력이 있었는지도 의심도 되고..안타깝지만 더이상 지지자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