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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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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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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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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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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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구의원인 줄
@그린숲님에게 보내는 댓글
내 말이요!!
총선에선 의원들이 마을 회의에도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회에도 찾아가지요
그런 표 하나하나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들 지의정활동홍보중 당대표만 혼자서 싸우고
있는듯 합니다
강병원 내년 4월부터는 더 이상 보지 말자
진짜 한심합니다.180석을 밀어주면 모합니까.자기 밥그릇 걱정들만 하니.그러니 현정권을 무슨 수로 막겠어요
강병원이새.끼 우원식은 단식투쟁하고있는데 지는 서거운동하고있네 수박새.끼
지금 뭣이 중요합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ㅎ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하지않나요 좋게 봅니다
저도 좋게 봅니다
정치현안 못지 않게 성과홍보도 필요합니다
중도층도 잡아야죠
한가한 홍보만으론 한계가 뚜렸.
비난할 건 아니라해도 민주당의 강령에 전혀 관심없는 거라면 퇴출이 정답.
가결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