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
■ 이재명 당대표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서민금융진흥원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들어봤던 것처럼 지금 신용회복 신청자가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실제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 부채 비율과 가계 부채 그다음에 기업 부채 비율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을 실제로 누가 부담하느냐에 있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나라는 국가가 공동체가 그 비용을 부담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걸 전부 개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시켰습니다.
국가는 국가 부채 비율 늘지 않았다고 자랑했지만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는 아주 폭증을 해서 지금 그 후가로 경기도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도 매우 악화된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기존 부채 중에 우리가 코로나 때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PPP니 이런 얘기하면서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겠다, 조정하겠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는 거라고는 상환 연장 뭐 이자율 조정 이런 정도지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다 보니까 이게 국가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소비도 되지 않고 내수가 침체되고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좀 해야 되겠고, 새로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도 지금보다는 좀 더 획기적으로 그 지원액도 늘리고 이자율도 사실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높죠.
제가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이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기관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니에요. 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자율의 문제, 지원액의 문제 기간의 문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서민 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일종의 복지 정책이나 또는 선심 정책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는 채무 탕감 제도를 아주 쉽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죠. 마치 저수지에 쌓인 바닥에 쌓인 흙들을 준설하는 것처럼 이걸 제거를 해줘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신용 불량 되면 통장도 개설하지 못하고,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하는 결과로 발생하죠. 결국은 경제 전체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전체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신용 회복의 문제, 서민 금융의 문제는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 전환을 기대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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