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래 국회가 국가 기관 중에 신뢰도 꼴지를 계속해왔는데 보통 10퍼센트대로, 이번에는 두 배 이상 늘어서 상위권에 포진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18%였던 것이 이제는 41%가 신뢰하는 상위급 국가 기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미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의 역할을 다시 보고, 의원 여러분들의 체포·구금을 불사한 신속한 집결과 계엄 해제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나라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힘은 근본적으로 국민에게서 나오겠지만, 현장에서 그 힘을 실현하는 것은 결국 국회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민주당, 야당뿐이다 하는 점을 확실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이 이제 확실히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한번 싸워보자”, 국민들을 향해 전쟁을 치르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당랑거철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거역하면서 그 알량한 힘을 믿고 한번 버텨보겠다는 것이지만, 비록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역사의 흐름은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일부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사실인데, 이 점을 모르거나 일부러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입니다. 어느 표창장을 보아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누구”,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 장관 누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에 준하는 하나의 헌법상 기관 또는 직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에 준하는 문책 요건을 갖춰야한다는 희귀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헛소리에 가까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관련 규정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에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집단적 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 외부에 그 의사결정과정에 일부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게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의견은 그 집합적 의사결정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말은 결국은 “국민의 힘이 찬성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민의힘의 입장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선언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란 행위에 대해서, 또 외환 유치 행위라고 하는 엄청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와 책임을 묻는 그 절차를 하지 않겠다, 즉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 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맘에 안 들면 대법원이든 국회가 추천하든 임명안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제 군주 아닙니까. 그것은 의무로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국민의 힘이 반대하니까, 즉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니까 헌법기관 구성을 미뤄서 헌정 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혹여 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조금이나마 했는데, 오늘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 밖에 없어 보입니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이 위기를 이겨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이 역경을 이겨내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낼 것이고, 그 최선두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서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 역경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다시 한 번 세워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각오는 다 되어 있으시죠?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똘똘 뭉치실 거죠? 개혁기동대로 시작된 원내대표부 1기, 얼마 전에 월급방위대까지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결기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미친 소리 아닙니까? 12.3 내란 사태도 토론하고 협상해서 벌인 일입니까?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까지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란대행, 내란공범'임을 자백한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엄연히 총리 신분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도록 되어있지만, 한덕수 총리는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총리에 불과합니다.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두 명일 수는 없습니다.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표는 재적의원 과반수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12.3 계엄으로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내란이 지속될수록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국격, 민주주의, 민생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폭력에 대한 공포가 국민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온갖 궤변과 꼼수로 내란 종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의 탄핵 심판과 수사 기관의 수사를 사실상 모조리 거부하며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도 반대하더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아예 불참하며 내란 특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이고, 당원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 검사 출신 원내대표 권성동,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권영세. 이 정도라면 내란 수괴와 완전히 한 몸 아닙니까? 

내란의 외환유치까지 계획하고,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고, 주요 요인을 체포, 사살하려 했다는 치밀하고 끔찍한 계획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수거'한다는 말이 되는 말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과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3 내란 수사를 위한 특검은 필연입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는 내란 옹호 세력이자,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제대로 응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2024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