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2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날입니다. 오늘 밤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빨리 혼란한 내란이 종식되고 대한민국의 일상과 평화가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 전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비록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입니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둡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아예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에게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습니다.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내란 수괴는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서까지 비호하는 것은 내란 공조,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31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에 참여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다가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내란을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난 3월, 당시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정원장 조태용, 경호처장 김용현을 안가로 불러 조만간 계엄을 하겠다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실정으로 여당 지지율이 추락하자 아예 총선을 무산시키고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발상입니다.
어제 공개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노조·판사·공무원 수거 대상' 등의 메모가 나왔고, 심지어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북풍 공작이자 외환 유치까지 계획했고, 주요 요인에 대한 사살까지 계획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일을 꾸미려 했는지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이들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고 체제 전복 세력입니다. 이 자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합니다. 내란 공범과 잔당들 모두 내란 특검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강력한 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지난 주말 서울로 들어오려는 농민들을 가로막았던 남태령 경찰 차벽이 시민의 힘으로 28시간 만에 열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달려와 주신 우리 시민과 농민이 서로 연대하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정부는 그간 쌀값 안정화를 요구하며 양곡관리법의 통과를 바라던 우리 농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윤석열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양곡관리법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1호 법안도 양곡관리법입니다. 밥 한 공기 가격을 쌀값으로 계산하면 300원이 채 안 됩니다. 생수 한 병값보다도 못 한데 농민들의 쌀값 정상화 요구가 그리도 과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시위 농민에 대해서 난동 세력이라면서 몽둥이가 답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자기 입에도 밥을 퍼넣으면서 어찌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란 세력다운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 재배를 사전에 조절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논에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쌀 재배 면적 자체를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쌀이 남아서 쌀값이 폭락하면 이것을 국가가 매입해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쌀 수매 예산보다도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쌀값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았지만, 이 내각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음에도 반성은커녕 국민을 거스르는 짓을 반복하는 내각이라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대행에게 경고한 특검 수용의 마지막 시한입니다.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도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독선을 멈추고 국민의 뜻을 따르길 촉구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의 늪에서 우리 경제는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무너진 대외 신인도에 내란 사태 이전부터 위축되었던 경제 지표는 온통 빨간 불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면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1%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서민 대출의 연체율이 2배나 급등했습니다. 최저 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 상품인 햇살론 15의 지난달 말 연체율은 25.5% 역대 최고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달 초 신용카드 이용액은 직전 주보다 4분의 1 이상 급감했습니다. 줄줄이 예약 취소로 자영업자들은 연말 특수는커녕 연말 강제 휴업 직전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수 결손이 정부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커서 최소 3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세수 부족은 재정 위축,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내수 부진, 소비 침체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껏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재정 대책만 언제까지 반복할 생각입니까? 내란 사태로 가속화된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추경 민생경제 입법부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 내란 사태 이후에 산적한 현안을 푸는 데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시간을 벌어주려다 민생 경제에 데드라인을 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빚을 갚지 못하고 끝내 채무 조정에 나선 개인 채무 조정자가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 9,310명으로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인 18만 4,867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자영업자 중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 수는 이미 작년 한 해 신청자 수 2만 5천24명을 넘어섰습니다. 법원에 신청한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 건수도 역대 최다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올해 11월까지 11만 9,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작년 전체 건수 12만 1,017건에 육박했고, 법인 파산은 이미 11월까지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작년 전체 건수 1,657건을 넘어섰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삼고 고통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엄 쇼크까지 더해지며 우리 경제에도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많아질수록 서민 금융의 어려움 역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늦어질수록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부진이 전망되면서 서민 대출 문턱은 더 낮아지고 최저 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와 경기 둔화에 불어난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지금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 등을 통해 현 정부가 사실상 축소한 서민 정책 금융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고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3일 불법 사채 처벌과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기 경제 침체 속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지난 최고위 회의에서 더 이상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부업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계엄 이후 중단된 민생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올려 국정 공백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당대표를 모시고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하여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 연체율 증가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여 따뜻한 금융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민생 회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직 민심만 바라보고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직도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특검법의 처리를 미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방탄에 혈안이 된 권성동 지도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경고합니다. 처신을 분명히 하십시오. 허허실실, 긴가민가한 자세로 시간만 질질 끌다가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지금 아무리 꾀를 내어도 민심의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민심을 따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특검법을 공포하고 내란 수괴와 그 수하들의 죄를 묻는 것이 민심의 요구입니다. 민심을 거스르고 시간을 끌고 내란 수괴에 동조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빠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마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언제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방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국민이 헌정을 파괴하려 했던 내란 수괴를 그냥 둘 거 같습니까? 이대로 윤석열 방탄을 하다 국민의힘을 내란잔당으로 만들 생각입니까? 내란을 일으켰던 정당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법칙이고 필연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정당 같은 내란잔당의 말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주의 정당이라면 법질서를 훼손하고 헌정과 국체를 뒤흔든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인용과 특검 수사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내란잔당을 용인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펠리스 나비다(Feliz Navidad)! 윤석열 파멸이 답이다!
■ 김성회 원내부대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내랑 범죄자들의 망상이 실현되었다면 대한민국이 불바다, 피바다가 될 뻔했습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내란 사태를 배후 설계한 것으로 의심받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이 머물던 안산의 한 점집에서 60여 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수첩에서 발견된 문구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북방 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국회 봉쇄, 사살', 정치인과 언론인 등은 수거 대상으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수거 대상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처리할지에 대한 방법도 언급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내란 범죄자들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불사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 범죄자들이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을 체포하고 단순 구금을 넘어 더한 짓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뜩합니다. 그들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수첩의 주인인 노상원은 성추행으로 군에서 불명예 전역을 한 민간인이었습니다. 수첩이 발견된 곳은 뱀닭을 키우고 점을 봐준다는 무속인의 정집이었습니다. 과대 망상자의 섬뜩한 낙서는 수첩에서 끝났을까요? 아니면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함께 뭔가 도모하는 밑그림이 되었을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문상호 정보 사령관이 HID 부대장에게 행동 빠릿한 대원으로 40명 구해 놓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국지전에 대비해 별도 훈련을 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계엄 선포 직전에는 대원들이 서울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보사가 계엄 3주 전 인민군복 60벌을 구입했다는 보도도 주말 사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없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무리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서류를 발송송달해 27일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대리인단 선임계도 내지 않은 윤석열 측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제는 40년 지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내란죄 수사에 사실상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치, 법치' 외치더니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와 헌정 질서를 서슴없이 짓밟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사이 어떤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루빨리 이 파렴치한 내란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수사 기관들은 당장 우두머리를 체포하고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에 미적대는 본인이 공범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마지막 경고를 새겨 들으십시오. 내란 범죄자 일당이 파괴하려던 대한민국의 법치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지켜 나가겠습니다.
■ 김용만 원내부대표
12.3 내란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관저에 꽁꽁 숨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사 지연을 위해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더니 지인 변호사를 통해 “내란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고, 내란 총책 김용현 역시 변호사를 통해 “사령관 구속은 불법이다. 구국의 일념으로 함께 싸우자”는 망발로 노골적인 내란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 놀랄 일도 아니지만, 유유상종이라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면모는 윤석열 일당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인가 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반대 당론의 주동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궐위시에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억지 논리를 펴며 내란사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 현수막에 ‘책임을 피하지 않고, 혼란을 막겠습니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적어놓더니, 최근 국민의힘 의총 발언 요약 12문단 중 6문단이 야당 대표 비난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적 책임은커녕 새로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내란사태를 희석시키려는 것입니다.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윤석열이나, 책임을 피하지 않고 혼란을 막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윤석열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1호 당원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답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변하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왜 당명은 ‘국민의힘’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말했던 윤상현 의원 말처럼, 어차피 국민들은 1년 뒤에 또 잊어버리고 뽑아준다고 하니까 미래를 예측해 보건데 조만간 다시 국민들께 읍소하면서 새로운 당명을 갖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국민일 것입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누룬 경제자살 버튼과 국민의힘이 가중시키고 있는 정치적 혼란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급락해서 시가총액이 약 144조 원 증발했고, 원달러 환율은 1,450선까지 치솟는 등 금융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소상공인의 시름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경기전반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가 내란 사태 직후 3일부터 11일까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을 했고,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한 분들도 36%에 달했습니다. 저소득층 금융 접근성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율이 30%까지 치솟았고, 연체 잔액은 5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과 국민의힘만 없으면 더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이 경제통계로 입증된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윤석열 일당의 일원으로 이에 가담하려나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취임 닷새 만에 국회가 의결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대행이 가장 적극적인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정을 더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아바타였나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따라야 했던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국민의 뜻을 청개구리처럼 거스르다가 결국 탄핵된 윤석열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과 국정안정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신속하게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시행하고, 내란 수사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도 역시 없어야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생각이라면, 국민 배신행위로써 정당 해산까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을 비호한 ‘내란대행’, ‘내란의힘’으로 역사에 기록될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온 민주주의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외적 상황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을 처벌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도록 불철주야 뛰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친지분들과 행복한 연말이 되어야 할 시기에, 윤석열 내란 일당과 국민의힘 때문에 거리에 나서고 계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