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23일(월) 오후 5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이 가결된 지 오늘로 9일째이지만,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잔당들의 준동에 경제, 외교, 안보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을 끌며 내란 종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여태 하지 않고 있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내란 공범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것도 모자라 특검거부권을 요구하고, 국회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오늘 내란 사태와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나온 것입니다.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넘어 외환유치까지 획책했다는 뜻입니다. 이런데도 내란수사특검을 계속 미뤄야 하겠습니까? 내란 수괴와 일당들에게 증거 인멸할 시간을 더 주는 것이 맞습니까?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는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짓입니다. 며칠 지나면 을사년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행동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십시오. 내일 당장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지체 없이 진행하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의 길을 선택한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즉각 절차를 실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기로 내모는 반국가세력들의 망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와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