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23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내란 사태까지 겹쳐서 불안감이 경제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유심히 저 오른쪽 그래프를 보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쉽게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곧 1,500원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IMF 때 우리가 겪었던 그 어려움,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경기 둔화 때문에 빚을 못 갚아서 채무 조정에 나선 서민들이 18만 명대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11월까지 확인된 법인 파산 선고가 작년 전체 건수보다 16.3% 이미 늘었습니다. 작년도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법인들이 파산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건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장기화되는 고금리·고환율·내수 침체 때문에 민생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조기 집행입니다. 예산 조기 집행은 평소에도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와 같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다가 심지어 국제적·국내적 불안이 내란 사태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유효한 정책일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까지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경제관료들조차 추경 필요성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수단은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써야 됩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이 비상 상황에서 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말로만 급하다고 합니다. 입만 바쁩니다. 행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맹추위 속에 국민들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광화문으로, 또 남태령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은 이런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말로만 하지,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버텨서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버티면 수가 나옵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없어지기라도 합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에 동조한 이 역사적 사실이 사라집니까?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제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쳐지면 그 책임은 더 커진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특검 반대를 고집하면서 명분 없는 시간 끌기, 이것 더 큰 책임을 불러올 것입니다. '내란동조당'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더군요. 그런데 내란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에 해당되는 계엄, 불법적이고도 위헌적인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핵 절차, 비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특검 반대로 수사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란 동조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후세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조금은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 희대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김민석 수석 말씀대로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하느냐는 이런 해괴한 소리를 하던데,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서,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소추권 예외 사유로 대통령도 다른 것은 다 죄를 지어도 봐주는데, 재직 중에 기소할 수 없는데, 재판할 수 없는데, 내란과 외환죄를 범하면 예외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내란 행위를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한 이런 명문의 규정조차 두고 있는 이유를 왜 외면합니까? 대통령은 내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생각 속에는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권을 통째로 다 장악하고 제멋대로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이번 내란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책임을 묻는 것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묻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이라는 말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란 동조 행위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내란 잔당들의 시간 끌기 작전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듯이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탄핵 절차를 밟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오늘로 벌써 20일째입니다.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여전히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20일 동안 수많은 증거들이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이 시각에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 지연은 내란의 연장이자,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입니다. 내란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017년 2월 26일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반국가행위입니다. 

내란 사태 이후 속속 밝혀지는 내란의 실체들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최정예 북파 공작원까지 동원해서 손발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두건을 씌워서 납치한다는 계획이 드러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에 500명을 투입한 데 대해 윤석열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김용현이 내란 당일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려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할 작정이 아니라면, 결코 사태 수습을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께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국민을 향해 군대를 동원하고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경우,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내란 수사 지연전술은 내란의 완성, 제2의 내란 획책 행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최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하고, 내란 수사를 지연시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피를 흘리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철면피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내란을 빠르게 진압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빠른 파면과 신속한 내란 사태 조기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국민의 힘 권성동 대행에 딱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계엄‧내란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이런 상황에 사과 한 마디 없는 정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에도 최소한의 도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엄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 심판을 방해하고, 김건희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대행과 국민의힘이, 전광훈 자유통일당과 뭐가 다릅니까? 전두환 민정당과 뭐가 다릅니까? 정말 윤석열 복귀라는 국민적 악몽을 꿈꿉니까? 어찌 이리 뻔뻔합니까? 

이렇게 새해를 맞으면 국힘의 미래는 암흑입니다. ‘윤석열 아바타 노릇을 해도 나 하나는 살겠지.’ 하는 암흑의 주술에서 벗어나, 당과 보수 세력 전체와 나라와 국민까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내란 대행 자처하는 겁니까? 내란 상설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이 지났습니다. 특검법 제3조는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 입니다. 이미 법을 위반했습니다. 또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은 절차적 요식행위에 불과한 의무 규정입니다. 한 대행이 법적 의무를 지체해서 고의적으로 추천 의뢰를 회피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인지 내란 대행인지 밝혀질 카운트 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불법 지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 공포 거부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면 꿈 깨십시오. 한덕수 대행을 기다리는 것은 내란 수괴 공범이라는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중궁궐 문을 굳게 잠그고 ‘묻지마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아무리 버텨도 윤석열의 불법 농성은 실패하고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서류 수취를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방해로 간주하고 수령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피청구인 윤석열에게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합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수사당국의 압수수색과 윤석열 체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경호처가 스스로 내란수괴를 호위하는 반란군이 되어 불법을 자행해선 안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체없이 체포하십시오. 불안한 국민께 드리는 연말 최고의 안심 선물이 될 것입니다.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내란 피의자가 된 경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주말 밤 28시간 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경찰의 농민단체 트랙터 차단이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을 거부하더니, 경찰이 농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유린해도 모른 체하며 내란 대행 역할에만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촛불 시민을 향한 물대포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의 끝없는 망언에 국민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권성동 원내대표,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받는다.”는 나경원 의원, 부정선거 음모론을 광신하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인식과 뭐가 다릅니까?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지침도 같은 취지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 적시된 현수막 게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대선과 달리 다음 총선까지 3년이 넘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현수막 게첩에 성명을 적시해도 선거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합니다. 또 헌재의 윤석열 탄핵 인용 시에는 12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이름을 적시한 현수막 게첩을 선거법상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게첩 불가 의견을 낸 선관위 결정은 적법합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오도되지 말고 기존 선관위의 지침의 입장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께도 당부합니다. 곧 있을 것이 확실한 대선 후보와 3년 반 이상 남은 총선 후보를 비교해서 현수막에 성명 게첩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법의 규정을 명심해서 올바른 보도를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을 두고 아전인수 격 주장을 펼치던데 국민적 공감대는커녕 공분만 살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대통령급으로 해석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라는 것인데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사람도 잘 모르겠고 하는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간담회에 참석한 어느 기자도 권성동 권한대행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 권한대행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언급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으로서는 불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은 행정부 수반의 대행에 그친다고 해석한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월권을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가 된 듯이 그 대표적 권한인 외교의 전면에 나서면서 각국의 정상과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것이다."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이 이미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20여 분간 통화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양국 간 현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확립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게 다 외교가 아니고 뭡니까?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지금 권성동-한덕수 두 권한대행의 손발이 얼마나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권한을 대행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혼선을 악용해서 멋대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을 국민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이런 시국에? 두 사람이 대행하고 있는 권한은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의 입맛에 맞게 선택해서 권리는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동의 절차를 반드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명에 불필요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한덕수 권한대행도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입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의 아바타입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하는 것은 비선출 권력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무시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까? 그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할 말입니까? 한덕수 대행에게도 엄중 경고하고, 세 가지를 24일까지 수용하도록 촉구합니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 두 번째 상설 특검 추진 의뢰, 세 번째, 헌법재판관 임명안 관련 국회 통과 즉시 임명 촉구입니다. 거부는 곧 내란 공범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란 진압이 곧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수사와 탄핵 지연 시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2차 내란 우려가 고조되고 국론분열이 장기화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4일까지 3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제보에 따르면 12.3 내란 계엄이 있기 보름 전인 11월 17일쯤, 노상원은 정보사 김 모 대령에게 A4용지 10여 장을 건넸다고 합니다. 1장에 2쪽이 인쇄가 되었으니까, A4용지 20여 장 분량의 문건으로 추정됩니다. 이 문건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 30명의 명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B1 문서고’로 보낼, 이른바 ‘납치 명단’입니다. 이밖에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계엄 관련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문건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누가 작성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계엄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물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관위 장악을 누가 지시했는지는 이미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앞서 윤석열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선관위가 허가해 준 것에 대한 보복입니까? 그러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유를 은근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일부 극우 지지자들을 집결하려는 속셈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내란 공범’이란 의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 갈리치기’ 그만하고, 내란 국정조사에 하루빨리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 동조당’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지난 14일 탄핵 소추 의결로 반등 및 안정 모멘텀을 맞았던 한국 주식시장과 외환 시장이 지난 19일에는 코스피-코스닥의 동반 하락과 원/달러 환율 1450원 돌파 등 다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계엄 이전부터 계속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과 무능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자체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지나친 건전재정으로 악화된 내수는 물론이고 산업 부문은 성장 동력이 무너진 실정입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기존 제조업이 중국의 추격으로 휘청거리는데도 정부는 구조조정이나 혁신을 위한 지원을 소홀히 하였고, 전기차, 배터리 등 안 그래도 캐즘(Chasm) 기간에 들어간 업종이 중국산 공세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최근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데도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경제 안보 강화,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할 전략을 준비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안보실장 자리를 오히려 군인으로 교체하여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던 정부입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망친 장본인으로 어떻게 처벌해도 성이 안 풀릴 정도로 용서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전략 산업은 윤석열의 압박으로 협력업체들과 함께 한국이 미국 최대 투자국이 되어 국내 일자리 4만여 개가 달아난 상황입니다. 문제는 반대급부 없이 다 퍼주다 보니까 미국 새 정부에서 더 투자할 여력조차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12.3 내란 사태 이후 기업 등 경제 구성원들은 트럼프 시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혁신을 도모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현재 불안정한 국내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유보하는 관망세마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 내란 사태 수습에 대한 온 국민의 바람, 더 나아가 나라 안팎의 바람은 ‘불확실성의 해소’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내란 세력들의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방해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로 일차적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후 헌재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라는 법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리라던 국민적 기대가 윤석열과 그 잔당에 의해 사사건건 방해가 되는 장면을 보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재 탄핵 심판 접수 통지 서류를 거부하기를 19회, 공조본 압수수색 불응을 2회, 검찰 특수본 및 공조본 출석 요구서 불응 등 ‘수취인 불명’ 버티기, 떼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인한 현재 상황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군, 경찰, 검찰, 공수처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정상적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불응하고, 지연시켜 법치를 어지럽히면서, 스스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나.”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며 반성 없이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를 시켜 외신 기자들까지 불러서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생중계함으로써 불확실성을 더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지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협조도 의구심을 갖게 하는 등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 역할을 하는 자가 내란상태의 해소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서 대내외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불확실성의 해소야말로 주식시장과 외환 시장이 안정을 찾고,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의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 모양인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해소는 법치주의의 실현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해서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수사·탄핵 심판 절차를 본궤도에 올려놓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탄핵 소추 직후 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면서 국정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에 적극 협조하기는커녕 내란동조당인 국민의힘과 짬짜미해 내란을 묵시적으로 두둔 중인 바, 이는 마치 여전히 윤석열이 뒤에서 큰소리치면서 국힘과 한 권한대행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전 세계에 비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데 더욱 일조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가 여전히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국정과 경제가 어떻게 안정이 되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내란 세력에 부화뇌동하여 제2의 윤석열이 되지 말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절차,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특검법 공포 등을 통해서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반동적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공수처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25일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18일 출석 요구에 이은 두 번째 출석 요구이지만, 이번에도 수령을 거부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 계엄군의 국회 본청 난입 당시,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직접 하달한 지시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의원들 다 잡아들여라.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내란 주동자들이 한목소리로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일으킨 지 20일째고, 탄핵안을 가까스로 가결해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킨 지 9일째지만 내란 수괴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선진 법치국가에서 체제 전복을 시도하며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 수괴에게 이토록 관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라는 카뮈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내란수괴에게 베푸는 관용은, 잘못된 사치입니다. 2번째 출석 요구가 최후통첩이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이번 주 수요일 출석마저 불응한다면,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내란수괴의 신병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철저하고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내란으로 유린된 헌정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을 적극 도운 공범이기도 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윤 대통령의 수많은 독단과 전횡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그저 총리 자리를 향유하는 데만 급급해 왔습니다. 그런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더니,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요구하게 되어 있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9일이나 넘기면서 명백한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2인자로 이제라도 즉시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개시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만이 속죄의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전 세계가 군부를 동원한 쿠데타를 맨 손으로 막아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 역량을 칭송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큰소리쳤던 내란 수괴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내란 비호 세력들을 등에 업고 헌재가 발송한 탄핵 심판 서류를 일주일째 수취 거부하고 있습니다. 생일 꽃다발은 받으면서, 탄핵 심판 서류는 거부하는 윤석열의 뻔뻔함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디올백이나 술 박스에 탄핵 심판 서류를 넣어 보내면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겠습니까. 사람이 어째서 저 모양인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법의 심판을 받는 것 그 외의 어떤 행동이나 망상도 국민들의 분노만 더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무속 놀이와 왕 놀이를 즐기는 윤석열과 김건희 당신들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내란 상설 특검조차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최고의 직무는 내란을 종식하는 데 협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 보수단체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들이 생산한 가짜 뉴스들이 조직적으로 유통,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오죽하면 나 같아도 계엄’이라는 제목의 전단이 아파트 단지에 뿌려지고,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를 옹호, 또는 비호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경고합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을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는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과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윤석열 12.3 내란에 대해 옹호, 동조하는 것만으로도 내란 선동, 선전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내란 상설특검을 즉각 요청하십시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즉각 수용하십시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밝히십시오. 이 세 가지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을 시, 내란 주요 종사자로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란 수괴 주요 종사자, 부하, 행동자, 선동자, 선전자 등 누가 되었던 간에 내란 세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쿠데타 세력과 국헌을 문란케 한 자들을 화합이라는 미명 하에 사면을 하는 우를 범해왔습니다. 그 후과가 12.3 계엄 내란이 아닌가 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전두환과 윤석열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쿠데타와 내란에 관한 한, 용서 없는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