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22일(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지난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내란의 큰불은 잡혔습니다. 그러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진행형입니다. 곳곳에서 내란 잔당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외교, 안보도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압하는 것만이 국가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가장 소극적인 권한행사만을 해야 할 총리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기존 윤석열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총리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괴한 헌정질서를 복구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의 뜻을 따른 것에 대해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입니다.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총리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란 사태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힘을 합쳐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서는 

첫째,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둘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셋째,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검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우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합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권한대행인 총리가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됩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입니다.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습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입니다. 국기문란 중대범죄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 역시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촉발된 경제, 외교, 안보 위기 수습에도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국 수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고, 우원식 의장도 국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입법부인 국회가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비상 시기에 걸맞지 않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금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촉발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국정안정협의체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계속되는 내란 잔당들의 준동을 지켜보시며 불안해하시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을 경우 국가적 피해와 국민적 피해의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기에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확실하게 종결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신속한 사태 수습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