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20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에 의한 삼권 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랍니다.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민의이지, 무력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위해서 많은 병력을 동원했지만, 국민들은 맨몸으로 용맹하게 맞서 2시간 반 만에 이를 저지해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태도가 해괴합니다. 계엄 해제를 반대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 두려운 것을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에 여념 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이 촉발한 내란 사태 때문에 경제 지표가 온통 빨간불입니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매출이 줄었고, 수출 기업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연말 대목은 사라져 버렸고, 소비 절벽도 현실화됐습니다. 가뜩이나 지속된 경기 침체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왔는데, 고환율·고물가는 물가에서도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성장의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자 경제 당국이 이제서야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윤 대통령이 억압을 안 해서 그런지, 이제 제대로 된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생 추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국난에 비견되는 이 비상한 시국에 신속한, 그리고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서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라고,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추심 사채업자가 엊그제 구속됐다고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금융 약자들은 여전히 불법 사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가 4만여 건으로, 작년의 4배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의 소망 사항이었던 불법 사채 금지법이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여야 간에 합의된 만큼, 신속하게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민과 취약 계층에게 더 혹독하고 또 고통스러운 시기인 만큼, 악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 당국도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몇 개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불법 고리대 성행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하게 불법 사금융 금지법안이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가 국회가 의결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소극적 권한만 행사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총리가 거부권이라는 가장 적극적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오로지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윤석열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신속하게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없이 하고, 내란 수사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하십시오.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 역시 없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역사에 기록될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길 바랍니다.

최근 탄핵 정국을 틈타 공공기관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 승진 등을 최대한 진행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아주 긴급하고 필요한 인사가 아니면 대통령 임명 직위의 인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후로 미루고 정부 고위공직자 승진 인사 등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라 쉰 밥에 쉰 나물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을 위반하여 내란죄를 일으키더니, 그 40년 지기 변호사라는 자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규정한 조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충격적인 장면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받았다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서로 짜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2시간 만에 그만두는 내란이 어딨느냐는 대목은 헛웃음만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 출신 윤석열과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2시간이 아니라 2분만 실행했어도 명백한 내란입니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내란을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수사기관의 출두요구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접수통지도 수령 거부하는 행태는 후안무치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백번 천번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고개 뻣뻣하게 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국민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윤석열 구속과 수사권 조정이 지연된 틈을 탄 내란 비호세력의 준동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경호실과 비서실의 내란 간여와 수사 방해, 내란을 비호하는 내란당 국힘의 내란 선전과 방해, 숨어있던 언론계 내란 부역자들의 내란 비호를 하나하나 철저히 짚어가겠습니다. 저항과 지연작전이 통할 거라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한덕수 대행이 헌재 임명,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기사가 사실입니까? 각성하십시오.

무엇보다 법률상 지체없이 시행하게 되어있는 내란 상설 특검 국회 추천 의뢰를 당장 시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란 비호 세력의 간판이 되겠다는 입장으로 판단하고 한 대행에 대한 공식 입장의 정리를 당에 바로 제기하겠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란을 비호한 내란 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것입니다. 감히 국민을 더 이상 분노하게 할 자들이 누구인가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내란 쿠데타 세력의 분연히 맞서 단호하지만 평화적인 저항으로 나라를 구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응원봉 혁명의 주역, MZ 여성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유관순이고, 이 나라, 이 겨레의 미래입니다.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국가 비상 위기 사태에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야 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복종하는 국민 배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국회와 국민을 거부해 온 독재자 윤석열과 완벽한 데칼코마니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즉각 공포하기 바랍니다. 국회가 선출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십시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 아니라 국민의 대행이 되길 바랍니다.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물을 거꾸로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 탄핵안이 통과되면 탄핵에 반대한 국회의원도 처벌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1호 당원으로 둔 내란의힘 당 본색을 드러낸 대국민 선전 포고입니다. 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이유가 계엄에 반대한 국민 때문이라는 나경원 의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일제에 저항한 국민들을 밀고한 자들의 인식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형법 제87조 내란죄 제3호, 내란에 부화수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90조, 내란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내란의 공범으로 예비ㆍ음모에 준해서 처벌합니다. 경고합니다.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국민의힘이 계속 내란을 부인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동조한다면 내란 공범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법의 오랏줄을 받아야 합니다. 말로는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큰소리치더니 겁에 질려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습니다. 소환장과 탄핵 심판 서류는 거부하고, 생일 꽃바구니는 선택적으로 수령하는 몰골이 참으로 비겁한 독재자의 말로입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 공조수사본부는 당장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중궁궐에서 끌어내십시오. 대통령실 경호처는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서류 송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법을 어기고 내란 수괴 호위무사 놀이를 계속한다면 내란 공범의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 기상천외한 발언들이 국민의힘에서 쏟아졌습니다. 특히 12.3 윤석열 계엄과 탄핵을 언급한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위헌적 발상이 5선 중진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권 대행의 말대로라면 헌재에서 인용이 되면 권 대행은 처벌을 받을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최형두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달려오지 않은 민주당 중진들을 내란 공범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승자박하는 바보 같은 주장을 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려면 첫째, 12.3 윤석열 계엄이 ‘내란’이었음을 최형두 의원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 ‘내란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표결에 불참한 의원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데, 여러분에 대한 고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겠죠? 참고로 이 불참 리스트에 최형두 의원 본인도 속해 있습니다. 워낙 급해서 그런지 단체로 이성을 놓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비상계엄 당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아주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어제 산자위에서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 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포위됐다.’라며 민주당 때문에 표결을 못 했다고 탓을 한 것인데요. 그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국회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됐고, 그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대화방 메시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2월 4일 0시 5분, 김정재 의원이 당사에 도착한 의원 명단을 공유했는데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보다 2분 앞선 0시 3분, 우재준 의원이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 담 넘어와 달라.’라고 합니다. 1분 뒤에는 박수민 의원이 ‘담 타고 진입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의 명단을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이 자정 무렵이나 그 전에 당사에 도착했었을 텐데요. 그런데 같은 시간 서명옥 의원이 ‘담벼락 곳곳에 경찰 배치되어 담을 못 넘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국회를 포위한 것은 경찰이고, 본인이 당사에 도착한 때에 담 넘어 국회로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민주당 지지자를 걸고넘어집니까? 들어오기 싫었거나,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러니까 요즘 국민의힘을 두고 ‘반성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배출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윤석열의 후안무치도 또한 대단한 수준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라며 내란을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내란 아니다.’라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지난 18일 생일을 맞았다고 하는데, 지지자가 보낸 생일 축하 화환은 챙겼고,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사기관이 보낸 출석요구는 받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수사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께서 내란 국정조사특위 명단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막말 대잔치 국민의힘은 기한을 엄수해 주시고, 내란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제가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케이블타이’입니다. 사람들 손목을 묶고, 발목을 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정보사에 근무하는 여러 명의 양심선언과 제보에 의하면 내란수괴 일당들은 지난 12월 3일, HID가 포함된 정보사 요원 38명을 모아놓고 이 케이블타이를 이용해서 선관위 직원 30명의 팔과 다리를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반항하면 ‘무력’으로 제압하고, 앞이 안 보이는 복면까지 씌워서 B1 문서고에 감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았다면, 선관위 실무자들이 겪었을 현실입니다. 

정보사 요원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훈련받았는데, 국민을 해치라는 명령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피로 일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내란수괴 일당에 의해 하루아침에 파괴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45년 뒤로 후퇴할 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중령급 요원들은 소령급 요원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만 수사기관에 진술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명백한 위증교사 시도입니다. ‘롯데리아 비밀회동’ 4인방은 물론, 중령급 중간 간부도 당장 구속하십시오.

12월 3일 내란 사태 때, 탱크까지 동원하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는 부대인 육군 제2기갑여단의 지휘관이 휴가까지 내고 계엄 당일 오후부터 정보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기도 파주에 주둔하는 제2기갑여단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전차 부대입니다. 계엄 반대 시위가 확산되면 탱크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겁니까? 

상상 그 이상의 의혹들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내란의 증거를 없애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지금도 어떤 것을 획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사 당국은 빨리 윤석열을 비롯한 이들 내란 동조 세력을 당장 잡아들이십시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이 소비할 돈이 없고, 기업이 투자를 꺼리게 되면 그때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재정 확대는 잠재 경제 성장률을 높입니다. 우리 당의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는 이런 재정 지출과 확대 재정과 경제 성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입증을 하겠습니다.

한은이 최근 추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경제는 이념을 배제하고, 국민의 삶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해서 야기된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그날의 미치광이 짓으로 친위 쿠데타나 벌이는 후진국 이미지로 심각한 훼손을 입었고, 경제 불안정, 대외신인도 불안정, 그리고 국민들은 또다시 군인들이 지배하는 자유 없는 세상이 올까 봐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까 봐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날 나라를 구해야 할 제1차 방어선은 국무회의였습니다. 사실상 그 상황에서 일차적 책임은 국무회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국무총리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게 뚫려서 국회까지 계엄군이 오게 된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고, 몸싸움을 하고, 시민들이 목숨 걸고 계엄군을 막아서고, 젊은 군인들은 갈등하면서 싸우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국무위원들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우리 젊은 군인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내던져져야 했습니까. 국회의원들, 특히 국힘의 여당 국회의원 당신들은 그 장면이 생중계될 때 왜 국회의사당으로 몇 명을 빼고는 아무도 달려오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그 생중계를 분명히 봤을 텐데, 정부청사로 간 사람들,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 왜 그곳으로 가고 국회의사당으로 달려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면 큰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 어제 법안 거부 그건 그렇다 칩시다. 한덕수 총리가 누굽니까. 그 국무회의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막았어야죠. 못 막아놓고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 아수라장이 벌어질 때, 그 난리가 생중계될 때 뭐 했습니까? 몇 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국민들이 불안에 떨 때 뭘 했다고 그렇게 큰소리칩니까? 한덕수 총리의 직무는, 지금 직무 정지된 대통령, 이 난리를 유발한 광인의 탄핵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한덕수 총리의 과제, 헌재 재판관 임명 그리고 특검 2개 이것은 내란의 종식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자신의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자각하시고,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한덕수 권한대행이 농업민생4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는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보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났고,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맡은 지 6일이나 지났습니다. ‘지체 없이’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이 없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돼 있고, 법제처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가결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도 심사숙고해 신중하게 행사해야 할 법률안 거부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시간은 있어도, 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질질 끄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 범죄이고 탄핵 사유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한 대행은 오늘 중으로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시기 바랍니다. 한 대행이 내란의 공범이나 김건희 범죄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설특검 임명이나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거부할 하등의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공수처에 촉구합니다. 원하는 대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았으니, 하루빨리 윤석열을 소환 조사해,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사형‧무기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변명과 궤변으로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증거인멸과 사법부 압박을 공개 사주하는 내란 주범 윤석열은 구속수사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검찰과 경찰에서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다 돼 있어 지금이라도 윤석열 구속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단 있는 수사로, 이번 기회에 그 존재 이유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민 70% 이상이 윤석열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민의 힘은 국민의 뜻은 아랑곳없이 내란 속에 윤석열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 힘이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란 정당은 위헌 정당으로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임명 권한이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내란의 부역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는 무장한 계엄군을 앞세워 국회 장악을 시도한 내란 속에 윤석열의 부역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시간을 끌다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했고, 나흘 뒤 한동훈은 위헌적인 한 담화를 통해 무혈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억지 버티기와 거부권 행사로 세 번째 내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2.3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점조직처럼 암약하면서 헌정 질서를 끊임없이 유린하고 파괴하는 내란 동조 세력들의 거짓 선전 선동과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형법 제90조 내란 선동 선전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90조 제2항은 내란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3 계엄 내란을 옹호하고 국민의 힘과 선동 또는 선전하는 자 모두 내란 선동 선전죄에 해당되므로 모두 고발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고, 윤석열이 구속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명 당대표(추가 발언)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체없이 해야 되는데도 지금 6일째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에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것이 할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설마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란 행위입니다. 무언가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고, 해야 될 일부터 신속하게 하기를 권고드립니다.

2024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