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인사말

□ 일시 : 2024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제3회의장(245호)

■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조속하게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일정한 흐름에 관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개미였고, 앞으로도 되돌아갈 개미, '휴면개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주식투자자, 잠재적 투자자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일자리, 경제성장도 다 기업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 '주주'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과 기업을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단으로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에 의지해 왔다면, 앞으로는 아마 금융시장 쪽으로 많이 중심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기업들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야 그 기업의 지속성,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냐, 투자자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다 사람들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서로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면, 적정한 합의선에 이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매우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느 방향이든지 결정을 해야 하고, 또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들을 잘 들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일단 12시까지는 끝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압축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요.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중복되게 굳이 강조를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는 가능하면 이야기를 좀 자제하고 쌍방에게 주장, 논증, 또는 논박할 기회를 공평하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는 시간을 서로 지키려고 타이머까지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가혹하게는 안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할 테니까 발언 시간도 총량으로 양측에 배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