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19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과 국회법 등 민생 개혁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대행께 묻고 싶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정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입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보장해주는 것이며, 국회증언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들입니다. 

농림부와 기재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전의 일입니다.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오늘 당장 6개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부터 하십시오. 지난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국회는 이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12.3 내란 사태의 빠른 종결을 위해 내란 수괴를 긴급체포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의 오른팔 김용현이 지금도 내란 혐의를 부인하면서 극우 세력 선동과 여론 조작에 혈안입니다. 윤석열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는 최근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 내란죄 요건이 안 되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망발을 했습니다. 내란 총책 김용현도 변호사를 통해 “세 명의 사령관 구속은 불법이다, 구국의 일념의 함께 싸웁시다”라며 내란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수사, 탄핵 심판 방해 행위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탄핵에 반대한 데 이어 국회 탄핵소추권 회의와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모두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 내란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경제와 외교, 안보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시 내란 특검을 공포하고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수괴의 긴급체포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내란 선동을 일삼는 자들도 엄벌할 것을 수사 당국에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당 차원의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원내 차원의 민생경제회복단을 구성했습니다. 내란 사태로 촉발된 국정 혼란과 국민 피해가 장기화되고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내란 사태 극복과 민생 회복,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문건 한 장을 건내서 예비비 등 계엄자금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가 집행이 저조한, 그마저도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가져다 쓴 예비비 2조 4천억 원을 삭감하자 무슨 국정 마비라도 될 것처럼 펄펄 뛰었던 것이 계엄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였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조사에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석열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엄을 계획하고, 그 실행을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하려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극복이 아닌, ‘내란의힘’이 되는 데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급기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임명동의 절차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란사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내란의 진상조사도 거부하고, 헌정질서 회복도 방해합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내란정당’이 아닙니까? 그 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온통 윤석열 내란사태로 멈춰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내란극복과 국정안정에 적극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 시즌2인,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우리 서민들은 생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3고 현상과 최악의 고용한파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가계는 빚을 빚으로 갚으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폐업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법계엄과 내란사태는 이런 경제위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감세가 핵심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전면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집권 내내 부자감세로 나라곳간을 텅텅 비우더니,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가 되어 직무정지를 당한 시국에도 부자들의 곳간을 채우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자감세로 상처 난 민심에 소금이라도 뿌리려는 작정입니까? ‘부자감세’보다 시급한 것은 ‘민생회복’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농업4법 등 국회가 의결한 민생법안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올해도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윤석열 내란사태로 국정이 혼란스럽지만, 국회는 국회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던 ‘민생공통공약’ 입법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시급한 법안들을 따로 추려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 디베이트’가 개최됩니다. 국장 부활을 위한 민주당의 정책 행보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당론으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 원내대표는 스스로 보수를 자처하면서 왜 나라의 근간인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을 왜 감싸고 도는 것입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은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망해 가도 내가 가진 권력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국익과 민심보다 오로지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심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을 살펴보면 요지는 하나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국사범을 대통령 자리에 다시 앉히고 그 권력의 단물을 나눠 먹겠다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역사적으로 민심을 잃은 왕정복고 운동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도 탄핵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고 헌재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얕은 수로 도도히 흐르는 민심의 물결을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말장난으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순리를 따르는 것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한 말씀드립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압박하더라도 민심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국민은 지금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특검법 공포하기 바랍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자유민주주의 적은 독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독재의 모습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자유를 억압하며 권리를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은 12.3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국회를 침탈하면서 국회를 지키는 국민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위헌적 포고령을 내려 국민의 자유를 통째로 억압했습니다. 독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적이었습니다.

내란 수괴가 아직 체포되지 않고 내란범들이 국민을 향해 싸우겠다고 하고 있으며, 특정 정치 세력은 이를 적극 비호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내란 선동죄 또는 내란 선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내란 선동죄, 내란 선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막아낸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의 적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하는 행위와 내란범을 응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아침이면 밤새 무슨 일이 터진 것은 아닌지 뉴스부터 확인합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완벽하게 진압하고 수습해야 합니다. 내란 수습과 국민을 지키는 지름길은 제2의 내란을 막는 것이고, 내란 수괴를 하루빨리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덕수 총리는 두 가지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란 일반특검법을 오늘 즉시 공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즉시 특검 임명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가 지난 11일에 정부에 특검 추천위원회 명단을 보냈으니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설특검법에서 '지체 없이'라는 의미는 하루 또는 이틀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로 벌써 8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미 내란의 공범으로 수사 기관에 입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법을 지켜 상설특검을 출범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강준현 정무 정책조정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입니다. 12.3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은 우리 경제의 불안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시민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소외된 민생과 소상공인을 위해 서민 금융, 갑을 관계를 포함한 공정거래에 관련하여 각종 입법과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정무위는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플랫폼 제정법이 시장의 발전을 막고 국내 기업만 규제한다며 신중론을 주장하지만 그 근거는 약합니다. 플랫폼 시장 발전의 진짜 걸림돌은 막대한 수수료와 비용 증가로 소상공인의 희생만 강요하는 불공정한 갑을 관계입니다. 제정법은 그 근본을 해결하는 입법입니다. 게다가 제정법은 해외 자본도 규제하는 역외 적용이 가능해서 오히려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추천한 진술 위원도 온라인 플랫폼 입법에 원칙론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단지 형식과 내용에서 이견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고집하는 현행법 개정은 땜질용 입법에 불과합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독점규제 제정법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꾼 공정위의 입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정말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라도 온라인 플랫폼 제정법 틀에서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가맹사업자들이 본사와 동등하게 협상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서민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비금융 채무까지 추가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은행의 가산금리 항목을 공시하고 산정 체계를 개선하는 은행법 개정안까지 이와 같은 법안들은 내란 사태로 인해서 연말 매출 하락과 노쇼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서민 금융의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는 민생 회복 법안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법안들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면 입법에 적극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입법 논의를 회피한다면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포함해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입니다. 부디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기만하고 농락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 문정복 교육 정책조정위원장

국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활용하며 시범 도입부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부는 AI-bility를 단 15개월 만에 개발 완료했다고 발표했지만, 학습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현장 적합성 검토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I 교과서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은 제대로 된 연수조차 받지 못했으며, 학교 현장에 디지털 인프라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94%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학부모들 또한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지나치게 활용하면,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되고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미 연구와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학습에 미치는 효과가 종이 교과서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우려를 무시하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서둘러 강행하려 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 혁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전면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요구합니다. 

첫째, AI-bility 교과서로 전면 도입하는 계획을 중단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학교 등을 통해 시범적으로 도입하십시오. 이를 통해 학습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고 정책에 실효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시범 기간 동안 교사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 디지털 인프라를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셋째, 구독료와 기기 구입비를 지방교육청과 학부모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 지원계획을 마련하십시오. 넷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십시오. 교육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학생들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을 돕는 보조 도구일 뿐,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돕는 것이 교육 정책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국민과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과 단계적 도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과 교사의 학습 환경을 위협하는 졸속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며,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 김한규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은 윤석열 살리기를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어제 인청특위는 1차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2월 24일까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신속히 본회의에서 선출하겠습니다. 12월 27일 윤석열 탄핵 사건의 1차 변론 준비 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 위해 날마다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에, 박근혜 탄핵 사건 소추위원장의 주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궤변들입니다. 어제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이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는 희한한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이 논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헌법 제111조를 무시한 위헌적인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은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으니,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에 질세라 위헌적 주장까지 하는 것입니까? 법률상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에 올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형법 제91조 제2호 내란죄 국헌문란의 정의 조항을 알려드립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이미 계엄군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원내대표까지 인사청문회 방해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으로 헌법재판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셈법은 국민 눈에 뻔히 보입니다. 부디 더 이상 외톨이가 되지 말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