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석동현 변호사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석동현 변호사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할뿐만아니라, 아직 대통령의 권좌에서 파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데, 현재도 내란 가담자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조를 준비하는 등 21세기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현실 속에서 발생하였고, 추가적인 범행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의 내란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석동현 변호사를 고발한 만큼, 수사 당국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을 선전한 죄책을 엄히 따지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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