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헌법재판소 구성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

12.3 내란이 일어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 그 자리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2주간의 활동에서 윤석열의 참혹하고도 악랄한 계엄 실행 계획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과 군내부의 건전한 애국심을 가진 많은 군인들께서 조속한 국난극복을 위해 제보를 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 밝힌 ‘방첩사-합수본부 운용 참고자료’ 문건은 2017년 기무사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을 참고하여 운영하도록 계획된 문서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문건을 기반으로 계엄시 작전 계획 등을 세우며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보도된 것처럼 ‘정보사 수사2단’이라는 비직제 불법조직을 만들고 햄버거집 4인방인 노상원, 문상호, 김용군, 정성욱을 주축으로 OB그룹까지 동원하며 기획에서 실행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김용현이 노상원을 통해 “국방부 태스크포스 임무”라는 지령을 내리는 등 불법조직의 수괴는 김용현과 그 상관 윤석열이라 할 것입니다.  

문상호는 지난 9월부터 행동 빠릿한 대원으로 40명을 구해 놓고 국지전을 대비해 별도 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계엄시 이렇게 훈련된 HID요원은 실제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5명이 이동했고, 나머지 35명도 수도권 모처에 이동해 대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민군복 500벌을 지난 11월, 12월 초 구매하고 계엄 일어나기 3주 전 60벌을 HID 부대용으로 급히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보사령부는 신길동에 위치한 탈북민 조사시설에 심문시설까지 따로 만들고 중앙선관위 등 주요인사를 HID가 체포해 오면 이곳에서 심문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치밀한 준비대로 친위쿠데타가 지속됐다면 국회는 국회의원 체포로 무력화하고, 중앙선관위 간부 등을 체포해 신길동 심문실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부정선거 혐의를 씌워 국회를 사실상 해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물풍선 원점타격’등 국지 도발을 유도한 정황도 밝혀졌고, 무엇보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은 계엄 반대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될 경우 2기갑여단을 동원해서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하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HID 특수요원 5명과 35명의 임무는 암살 혹은 그 이상의 특수임무가 있었는지 꼭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이 밝혀낸 “정보사 수사2단”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 조직은 계엄을 사전 모의한 계엄기획단이자 실행단으로 보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신체의 신경망과 같아서 군 정보를 장악한 이들 세력의 친위군사쿠데타가 지속됐다면, 군인들은 내란 획책 음모도 모른 채 북한 도발 등 허위 정보로 상관의 명령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고 알았더라도 신변의 위협 등으로 묵인하거나 반란 조직에 복종하게 될 우려가 있는 군이 될 뻔했던 것입니다. 합참의 지휘체계를 일탈한 이들의 행위는 단순 국지전 차원 아니라 전면전으로의 확대도 불사한 “군정 문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명명백백 드러난 내란죄나 군사반란죄에 더 나아가 북한을 끌어드려 전면전을 도모 기획한 음모 또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범죄 혐의에 대해 이처럼 차곡차곡 수집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윤석열은 즉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공조본의 출석요구 마저 거부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송달조차도 무려 19회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조기 종식시키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에도 6개 민생법안을 거부하는 등 심히 그 행보가 의심스럽습니다.

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주일간 행보를 보고 차기 대권주자에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아 8년전 실패한 황교안 권한대행과 반기문 후보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 피의자 처지에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둘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첫째, 윤석열 영장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 및 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 법률 위반 책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 수색 승인은 한덕수 대행의 거부할수 없는 의무입니다. 불승인하는 것 자체가 내란범, 군사반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되며 도리어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어떤 정당성도 없음을 밝힙니다.

현행범 윤석열 체포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로 고발될 것입니다.

셋째, 윤석열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 및 헌재 구성의 임명 의무를 완수하십시오.

위 사항을 안 지킬 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입니다. 끝.

2024년 12월 22일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 박범계·서영교 부단장, 이소영·박선원 간사, 강유정 대변인, 부승찬·양부남·이건태·이상식·김태성·신현성·노승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