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명태균씨에 의하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은 종합비리세트! 공천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등 온갖 비리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명태균씨에 의하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은 종합비리세트!
공천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등
온갖 비리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명태균씨의 ’황금폰‘에서 윤석열씨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전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윤석열씨가 명태균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공천개입의 결정적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씨의 ‘황금폰’에 들어있는 윤석열씨와의 통화 전체 녹음파일은 총 2분 분량으로, 명씨 변호인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 등 윤핵관의 이름도 나온다고 합니다.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황금폰’에서 명태균씨와 김건희씨의 통화녹음도 나왔다고 합니다. 명태균씨의 휴대폰 3대와 USB 포렌식을 통해 지금까지 나온 통화녹음과 카톡메시지 등 파일이 15만5천여개에 이른다고 하니, 명태균씨와 윤석열·김건희 부부, 그리고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과의 커넥션이 속속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씨가 저지른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개입, 지방선거 공천개입, 불법선거사무소 운영 등 관련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개입은 공직선거법, 형법 위반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직위를 이용하여 2022년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당내 경선 및 공천 과정에 개입했고 실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씨를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부정선거운동죄, 그리고 형법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죄로 고발합니다.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공천개입은 공직선거법, 형법 위반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직위를 이용하여 지방선거에도 개입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부정선거운동죄, 그리고 형법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죄로 고발합니다.
비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로 활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위반입니다. 윤석열 씨는 강남구 소재 예화랑 건물을 대선 캠프 회의, TV토론 준비 등을 진행하는 사실상 선거운동 사무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 임대료를 정치자금으로 부당 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이 사무실을 내어준 김방은, 김용식 씨는 사무실 임대료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했고,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위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공무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김방은, 김용식씨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설치금지, 정지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 형법상 사전수뢰 및 뇌물공여 위반죄로 고발합니다.
경찰에 촉구합니다.
오늘 접수된 고발사건과 수사의뢰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을 즉각 소환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계엄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의 출발점부터 부정과 비리가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앞장서겠습니다.
2024. 12. 20.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 단장: 서영교
-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 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