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년연장은 속도전이 아닌 시대적 책임에 대한 응답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년연장 추진을 두고 "속도전과 정치적 명분에 매몰된 조급한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25년부터 65세 정년을 의무화했고, 독일도 법정 정년을 출생 연도에 따라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퇴직 후 재고용'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퇴직 후 재고용’만으로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노인빈곤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퇴직 후 재고용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게는 유리할지 모르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60세 이후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정년연장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것이며,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진적 접근입니다. 또한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청년 TF를 구성해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무분별한 비난을 중단하고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