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선관위의 적법한 결론을 뒤집을 근거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의 압박에 굴복했습니까?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국민의힘 현수막은, 선관위 담당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첩이 불가하다고 이미 적법하게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수막 게첩 불허 결정은 보류된 상태라며, 기존 결정을 번복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무총장이라도 명확한 근거 없이 담당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국민의힘의 압박에 굴복한 것입니까? 이런 오락가락 행태는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헤칠 뿐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문구는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이자 비방 목적입니다. 문구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낙선 운동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선관위는 담당 직원이 적법하게 내린 결론을 번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공세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