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카페명 : 빛과 흑암의 역사

■ 게시글 : 북한 함북 청진에 세워진 5.18 전사자 인민국 추모비 ('22. 08. 27 게시)

                (게시물 링크 : https://m.cafe.daum.net/aspire7/9zAH/31871)

■ ​허위 사실 부분

■ 팩트 체크

-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 했다.

  * 팩트 

     1. 2013년 국방부 진상조사 결과

        : 국방부는 조사결과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음.

     2. 2020년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 북한국 개입설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조사한 결과,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는 결론을 재확인함.

     3. 2021년 지만원 명예훼손 사건

        :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는 허위 사실 유포로 '징역 2년' 실형 확정.

- 5.18 민주화 유공자에 김대중, 박지원, 문재인, 한명숙, 서영교, 추미애, 임수경, 유시민, 박원숙, 이해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팩트

      : 이해찬 전 총리만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되었고, 그 외 언급된 사람은 유공자가 아님

​■ ​대응 결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