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6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즐거운 소식이 별로 없었는데 즐거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정말 쾌거입니다.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위해서 애쓴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뜨거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관련된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해준 과학기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던 우주강국으로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주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꿈을 앞으로도 강력히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요한 두 개의 기구가 발족합니다. 하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특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생우선실천단’이 만들어져서 106명의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족하는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야당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조금 더 거시적인 경제정책 전문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내의 경제통과 외부의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될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강령에 기초해서 어떻게 경제위기를 대응할지에 대한 좋은 정책대안을 만들어내는 기구로 발족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치보복수사 대응 기구도 만들어집니다. 이 기구는 제가 직접 책임자가 되어서 지휘하기로 결심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제위기 대응기구의 책임자는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제와 민생이라는 하나의 수레바퀴, 탄압과 보복에 대응하는 강력한 야당의 투쟁성을 살리는 한쪽의 수레바퀴, 이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문제로 당이 다시 또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징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소회가 있습니다만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당내 구성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왈가왈부, 분란을 다시 또 시작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제를 촉구합니다. 당이 정해진 당헌 당규에 따라 결정해나가는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으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또 지지자들의 격돌로 이어지게 하는 행위들은 모두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월요일에는 ‘마라톤협상’을 제안하더니, 하루 만에 야당을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협상을 하자는 것인지 씨름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생이 숨넘어갈 지경인데도, 다수당을 압박하며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겠다는 여당의 행태에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회를 정상화할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전가해 반사이익만 누리겠다는 것인지 차라리 솔직히 밝히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약속 대 약속’을 지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양당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과 합의를 지키는 데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당 스스로 서명한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깼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야 신뢰가 완전히 파탄이 났고 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현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장까지 합의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법적 권한도 없는 전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만 무조건 지켜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소수당 코스프레를 하면서 ‘여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행정부 선거에서 이겼으니 입법부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다섯 번째 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도 여당의 입장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견이 좁혀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서해 피살공무원 특위’를 만들자며 협상의 새로운 조건까지 내세웠습니다. 말로는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보복 정치도 모자라 정쟁 소지가 다분한 정치적 이슈만을 내세워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전략 같은데,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민생 외면, 경제 무능’의 본질만 더 강화될 뿐입니다.

  국회 정상화가 국정 정상화의 첫 단추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민생과 경제 관련 시급한 사안은 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 꼼수로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이 민생 회복이 아니라 지금처럼 엉뚱한 곳에만 노력을 쏟는다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이라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오늘 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권여당이 ‘입법부의 정상화, 즉 국회 개혁과 여야관계 회복’이라는 기본원칙 앞에 과연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국회 정상화를 이뤄내고, 조속히 민생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31년간 대한민국이 이뤄온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허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딱 한 달여만의 일입니다. 막역한 고등학교 후배를 장관에 지명하자, 충성스러운 후배 장관은 취임도 전에 자문위라는 방패막이를 꾸렸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결론을 위해, 무려 네 번이나 회의를 여는 요식행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만 경찰 조직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를 제청하고, 경찰에 대한 감찰과 징계 요구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경찰쥐락부’라 고쳐 불러야 할 참입니다.

  말로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효율적 업무수행’ 운운하지만, 경찰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오히려 자문위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됐다는 이유를 들면서, 친 검찰다운 검찰개혁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비롯, 전국의 경찰 또한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시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한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벌써부터 정권의 눈치 보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서울경찰청장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전장연의 시위에 “지구 끝까지 찾아가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행안부의 요구에 따라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인사 내용을 수정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치안감 인사는 대통령 재가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찰권 장악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반발을 인사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이며, 명백한 보복성 인사입니다. 대통령실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초유의 인사 사태에 대해 누구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권력 장악이 현실화되면 경찰은 또다시 ‘정권의 하수인’이란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중의 지팡이’를 ‘정권의 지팡이’ 삼는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에도 경고합니다. 국민통합과 민생을 챙겨야 할 윤석열 정부가 위법적 경찰 장악을 끝내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최근에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나마 좀 잠잠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감염성 질병이 발병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감이 큽니다. 질병관리청과 정부는 잘 관리하고 해당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어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유지, 임대차 3법 유지라는 큰 틀을 유지했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차 3법의 긍정적인 면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기준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금융권의 대출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 평균금리는 5월 말 기준 이미 5%대를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LTV 완화, 취득세 면제라는 내용은 필요한 정책이기는 합니다만, 그 시점이 지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과 연동해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소상공인·자영업 비율과 가계대출 비율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출금리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역시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세계적 석유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3년 원유수요예측량을 보면, 내년의 경우에는 하루 필요분량의 약 50만 배럴씩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석유나 가스는 에너지 수송, 화학 원료 등 경제활동의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에너지 믹스, 특히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U나 미국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화석연료 공급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 나섰음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반도체를 비롯한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상품, 부품 생산이 가능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지원해야 이 대규모 투자가 국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가 아닌 해외 투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인사와 예산, 감사, 징계 등 경찰청장을 사실상 겸직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공약이 행정안전부 장관일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아닌 장악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 고언을 드립니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화무십일홍입니다.

  ■ 이용우 비상대책위원

  지난 5월 3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 16번째 항목이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였습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도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습니다. 인수위 과제로 내놓고 새 정부 5년의 과제를 이야기하면서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항목의 규제완화를 이야기하면서 ‘원인 투아웃’, 규제 하나를 도입하면 규제 두 개를 아웃시키면서 규제완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입니다.

  인수위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놓고 새 정부 과제는 정반대의 과제를 쓴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규제라고 하는 것이 규제 하나를 도입하면 규제를 두 개를 아웃시키면 동일한 차원의 규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환경규제, 안전규제와 같은 부분들은 도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낡은 규제시스템이 무엇인지 전혀 언급이 없이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규제완화를 하려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규제를 또한 나쁜 것으로만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 특히 경제인의 시각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대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왜 대세로 등장합니까. 내연기관차의 화석 연료 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전기기관차, 수소차 개발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연비규제도 캘리포니아 연비규제나 유로의 연비규제가 있기 때문에 혁신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일정한 규제가 투명하게 주어지면 그 규제를 넘어서는 혁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화석연료 규제가 없었다면 전기차가 지금 출연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금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질 때 특히 최근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의 불안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금감원은 금리부담이 올라갔을 때 각각의 가계주체들의 타격이 얼마인지, 그 타격이 주어지면 어떻게 그 타격을 막아낼지 보완책을 수립해야합니다. 지금 이런 보완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물가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몰려올 땐 방파제를 어디에 세우고 어떻게 해야지 가장 피해가 적을지 봐야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의 부실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은행들의 부실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럴 땐 은행별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금리에 따른 은행의 재무건정성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그런 금융기관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높으면 안 된다고만 합니다. 그러면 모순적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단독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정부의 투자계획에 삼성, 엘지에 민간 규제 완화에 대비해서 지방선거 전 투자계획을 발표해 달라, 그리고 모 그룹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계획과 사면이 거래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또한 재벌그룹의 회장이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 아래에 있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도 안합니까. 이사회의 결의도 안하고 투자계획을 발표합니까. 이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아가서 시민단체에서 한국거래소에 그런 투자계획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청했습니다. 거래소는 묵묵부답입니다.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회사의 가치가 어떤지 따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미국의 콜린 파월 FRB 의장의 발언을 상기해보십시오. “지금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을 사지 마십시오. 오히려 금리가 오르는 것이 완료된 후에 대책을 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 대책은 생애최초주택공급에 대한 LTV완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금상황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인지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경제운용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채 이런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난이 비상대책위원

  그제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못한 문제를 즉시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있었음에도 사과의 번복과 부인으로 국민과 지지자에게는 더 큰 혼란을 주었고 피해자는 더 가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절차는 당헌당규와 당의 시스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결정은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이 어렵게 내린 결정을 지도부는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은 문제를 제기한 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우리는 원칙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구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상식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윤리심판원 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확인한 사실 앞에 더 이상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과는 신속하고 분명해야 하며 사족이 없어야 합니다.

  전장연 시위가 30일째를 시작했습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장애인 권리는 확대되어 왔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높아진 엘리베이터 설치율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통과를 생각하면 그럴듯하지만 21년이라는 세월 동안 리프트 추락으로 사망한 분들과 21년의 시간 동안 시내버스조차 제대로 타지 못한 분들을 생각하면 감히 꺼내기 어려운 말입니다.

  장애를 입은 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은 2006년 12월 31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고 대한민국은 2008년 12월 국회에서 비준해 2009년 1월 발효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비준한 조약은 헌법 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0년 동안 예산 조건과 점진적 속도 조절을 명분으로 국민의 목숨이 달린 과제를 유예해 온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당당했던 정치를 우리 민주당부터 바꿔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장연과 장애인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단으로 겁박하는 것을 중단하고 법치를 앞세우는 정부답게 협약의 채택과 비준에 따라 법률로 규정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