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5월 31일(화)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박지현입니다. 이제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운명의 시간이 드디어 내일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필승의 결의를 다졌으면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아프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찰하고 쇄신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우리는 쇄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5대 혁신안을 결의하고, 끝없이 개혁을 실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했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의 유능한 후보들이 일하게 해주십시오. 막말과 무능과 거짓으로 무장한 세력에게 지방 정부를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자기 재산을 16억원이나 축소해서 기재했습니다. 241억 원인 본인 재산도 제대로 계산할 줄 모르면서, 33조 원이나 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용기는 가상합니다만, 당선돼도 무효 될 선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김태흠, 김진태, 어렵게 쫓아낸 막말 3인방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들에게 지방 정부를 넘겨줄 수 없습니다. 막말꾼들이 지방정부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국민들의 행복은 여유 있는 삶입니다. 여유는 곧 자유입니다. 유능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을 봐주십시오. 보육, 육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애틋하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정책, 주민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할 정책이 차고 넘칩니다.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창의적인 정책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유능한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 선진국 국민답게 삶의 질을 높일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많이 가진 사람만 누리는 가짜 자유가 아니라, 적게 가진 사람도 동등하게 누리는 진짜 자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새로 뽑힌 민주당의 지방 일꾼들과 함께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이 혐오와 차별로 갈라치기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가족이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도록, 검찰을 앞세워 국민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무능한 정치꾼이 민주당 일꾼이 이뤄놓은 성과를 허물지 못하도록, 저희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후보자들이 일꾼으로 선택될 시간만을 기다리며,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민주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국민 여러분, 제8회 지방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주십시오.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나와 내 가족, 우리 지역의 4년 살림살이를 결정합니다.

  정권이 시작된 지 불과 23일이라 구도 상 야당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입니다. 특히 대선 이후, 큰 상실감으로 정치를 외면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정치에서 고개를 돌리면, 윤석열 정권은 오만과 불통, 독선의 국정운영으로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힘은 오직 국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이 통치하는 폭력적인 ‘국민억압의 시대’로 퇴행하느냐, 균형 잡힌 ‘국민주권의 시대’로 나아가느냐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군사독재시대처럼 특권계급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주십시오. 민주당에게 국민주권을 지켜 낼 힘을 주십시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에 맞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민주당에게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투표하시면 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정적 삶을 지키겠습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결단을 간청 드립니다. 김은혜 후보의 허위 재산 신고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김은혜 후보가 16억 상당의 재산을 누락, 축소 신고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현동 연립주택 가액도 축소 신고 됐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허위 재산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이미 200만 명이 넘는 도민께서 이런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도민의 참정권 행사에 커다란 위해를 가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범죄는 아무리 변명해도 결코 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1,356만 경기도민께 속죄하는 길일 것입니다.

  김은혜 후보의 거짓말은 이미 상습 사기범 수준입니다. ‘부정 채용 청탁’에 ‘가짜 경기맘’, ‘배우자의 가짜 애국자 코스프레’와 ‘가짜 경기부부’ 행세, ‘거짓말의 여왕’이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 출세하더니 결국 거짓말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철퇴를 내려 왔습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민에 대한 도리를 지켜 즉각 불법 범죄를 저지른 김은혜 후보를 후보직에서 내려야 할 것입니다. 여당으로서 법치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은 지난 일요일 마지막 순간까지 끈질긴 협상을 통해 미흡한 정부·여당안을 보완하여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약속드린 대로 5월 중에 더 두텁고, 더 폭넓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여당은 어떤 식으로건 지방선거 직전에 현금 지원을 통해 표심을 사는 데만 골몰했지만,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고달픈 민생 현장의 갈급함만을 생각하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반쪽짜리가 아닌 소급적용이 된 추경이 끝내 공염불로 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코로나 기간에 더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로 매출이 약간 늘어났다고 해서 그 어떤 지원도 못 받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역전 현상을 끝내 방치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책임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이 본인들의 능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들의 땀방울로 만든 소중한 재원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재정당국이 갑자기 올해 세수가 53조 추가될 거라는 추계에 기초해 편성한 추경인 만큼 국가 재정운용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이 코로나 위기의 긴 그늘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함께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민주당 시도당과 소속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규정과 증빙자료 등의 문제로 지원 기회를 놓치는 분이 없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두 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허위재산 신고 의혹은 매우 심각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김 후보자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고 토론회에서의 재산 관련 발언 또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선거 내내 제기되는 의혹을 둘러대느라 거짓과 위선만 앞세웠습니다. 이미 KT 전무 시절, 지인의 채용 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가짜 경기맘’ 논란으로 진짜 경기맘들을 박탈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마침내 재산 축소 신고로 선관위에도 그 꼬리가 잡혔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삼진 아웃 판정을 받은 후보가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할 공직 후보자 자격이 없음이 명확해졌습니다. 내일 경기도 투표장 전역에 김 후보의 허위재산 축소신고 관련 내용이 공문으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선관위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 이상 경기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 수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평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 뜻에 따라 당국도 성역 없는 수사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 극복, 불안한 국제정세,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그야말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3주,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공약은 번복되고, 집무실 이전으로 불필요한 일상 불편과 예산 낭비가 초래되었습니다. 첫 내각 인선은 공정과 상식 대신 ‘인사 대참사’라 불릴 만큼 특혜와 편법, 각종 찬스만 난무했습니다. 법을 어겨가며 ‘인사검증단’을 설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18개 부처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권력을 한동훈 법무부에 몰아주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신설안이 의결되면 국무총리는 물론이거니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고 법관까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증 도장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검찰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을 막고 견제와 균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독선과 오만을 미리 막는 길은 유능한 인물들이 지방정부의 책임을 맡아 민생과 현장을 챙기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국민께서 투표로 선택해주시면 민주당의 검증된 진짜 일꾼들은 위임받은 권한으로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 정부가 후퇴시키고 파기한 공약들을 균형 있게 챙길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 본회의에서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가 도민께 약속하고 저와 민주당이 원내에서 반드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처럼 할 수 있는 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민생 회복 패스트트랙 9대 공약’,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집·교통·일자리 3대 변화’와 ‘경기도 미래비전’,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의 ‘더 크고 당당한 e음경제’ 등 원내 제1당으로서 후보들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민석 총괄선대본부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윤석열 정부 국정방향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경제권력은 기재부로, 정부 인사 사정의 통치 권력은 대법원과 헌재의 인사권까지를 틀어쥐게 될 제왕적 법무부로 넘어가고 광화문 집무실과 손실보상 공약 같은 대표 공약은 파기되고 대통령 가족과 수석 등 최측근에 대한 감찰은 최측근 법무부 장관에게 넘어가서 사상 초유로 측근에 대한 감찰 아닌 ‘측근 비호’ 체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 비리는 은폐되고 그 중임을 맡은 후계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윤석열 정부 임기 초 국정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외우내환의 민주당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최소한 우리 지역의 차세대 인물들은 살려 주십시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균형이고 지역 살리기입니다. 강원도 특별법의 주인공 이광재, 황당한 정치 공작을 이겨내고 있는 양승조, 실력과 도덕성에서 우위인 김동연이 반드시 살려주셔야 할 대표적 인물입니다. 김동연 대신 선거법을 위반한 김은혜를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냈으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사퇴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유능한 단체장이자 강력한 차기 주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광재, 양승조, 김동연 등이 당선되면 유능한 단체장이자 강력한 차기 주자가 될 것입니다. 인물론에서 앞서는 모든 광역과 기초단체장을 살려 주십시오

  민주당은 협치했습니다. 부적격 총리를 대승적으로 인준해서 정부 출범을 도왔고 대통령 공약인 손실 보상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대통령과 국민의힘보다 더 노력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고 협치를 깼습니다.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내내 부정직했고 야당이 인준한 총리의 국무조정실장 임명을 막아서 책임 총리를 무력화했고, 손실 보상 공약을 포기해서 첫 걸음부터 경제 권력을 국민이 아닌 기재부에 넘겼고,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규탄하더니 최측근 비리를 최측근이 덮어주는 시대의 제왕적 내로남불, 내로남덮 체제를 음모하고 성상납 시비로 선거 후 윤리심판을 앞둔 여당 대표가 무모한 대야 공격의 선봉에서 공을 세워 심판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후에 대통령 관저법을 통과시키고 정부 여당이 집무실법 제출을 하도록 요구하고, 그를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국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민생, 물가, 금리의 관리에 무관심한 정부보다 더 민생을 챙기고 도덕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각 처리하여 도덕적 우위를 굳히고, 제왕적 법무부의 초법적 인사 검증 및 최측근 봐주기 음모를 막아내기 위한 인사 검증에 대한 입법과 함께 인사 검증권 없는 법무부에 대통령령으로 인사정보와 수집권을 주려는 시대의 편법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서의 권한쟁의 심판 제기 준비에 들어가고, 지역 균형과 권력 분산을 위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의 충청권 이전을 추진 과제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충청권 이전을 검토 과제로 하여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의 깨어 있는 시민, 문재인의 다시 흐르는 강물처럼 지금은 투표만이 양심이고, 시민 행동이고, 다시 바다로 진보의 강물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8시부터 서울의 고민정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용산역 1인 시위가 오전 중에 이어지고, 10시 반에는 용산역에서 서울의원단 합동 회견이 열립니다. 주제는 ‘최측근 비리를 최측근 법무부로 덮으려는 사상 초유의 뻔뻔한 음모를 투표로 경고해 주십시오.’ 입니다. 이것이 지금 고민정 의원이 들고 나간 두 개의 팻말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 지역의 의원들이 함께 들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전국 본부장 회의를 거쳐서 이러한 내용의 동일한 메시지를 전국에서 동시에 막판 호소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투표가 균형이고 안정이고 지역을 살립니다. 90대의 권노갑부터 20대의 박지현, 10대의 첫 투표자까지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가짜 국민의힘에 맞서서 진정한 국민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이제 다시 털고 일어나 투표해 주십시오. 내일 투표가 민주주의를 다시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