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5월 29일(일) 오후 7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6.1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저도 그렇지만 목이 쉬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민생지원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손실보상 보전률을 100%로 확대하고,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당초 정부안 보다 2조 8천억 정도가 늘어난 39조 규모의 추경안을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이 안을 만들어오신 예결위원님들, 맹성규 간사님, 진성준 수석님, 김성환 정책위의장님, 박홍근 원내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기까지 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스스로 걷어차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끝까지 반대해왔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거 때는 어퍼컷 날리면서 소급적용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결국은 추경안에 그 약속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따로따로 정권인 것 같습니다. 

막판까지 저희들은 그 약속을 지키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응답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저희는 손실보상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힘으로라도 끝까지 처리해서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통, 절박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상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오늘 110건의 법안과 함께 통과됩니다. 이광재 후보께서 그동안 누구도 실현하지 못했던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을 통과하기까지 노력해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150만 강원도민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인물이 있어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좋은 인물이 이광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두 사안을 처리하면서 진정 민생을 살피고, 소외된 지역 그동안 분단의 설움을 안고 살아온 강원도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소상공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당이 어느 당인지를 분명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의 지방정부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또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지역에서 고군분투 중이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국무총리 인준부터 오늘 추경처리에 이르기까지 민생 우선과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여당에 통 크게 협조해왔습니다. 선거 표심만 계산하는 정부 여당의 무책임은 개탄스럽습니다만, 우리 민주당은 절박한 민생을 책임져야할 원내 제1당으로서의 엄중한 책무만 생각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약속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관련 법안과 예산이 처리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 파기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모든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나 몰라라’ 식 적반하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께 굳건하게 약속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과와 반성 한마디 없이 파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생에는 여야가 없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하루가 시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또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당은 더 두텁고, 더 폭넓은 추경을 5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드려왔습니다. 마침 오늘 송영길, 김동연, 박남춘, 이재명 후보가 대승적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애써주신 덕분에, 그리고 막판 예결위 간사와 원내대표단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기존 정부안보다 더 두텁고,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도 당초 인수위와 정부는 차등지급을 하려고 했으나 우리 민주당과 소상공인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수정해서 정부안이 마련됐습니다. 국회에서 증액한 거의 모든 사업들은 우리 민주당이 마지막 순간까지 한분의 국민에게라도 더 많이 드리기 위해 악착같이 요구한 사업들이고, 그렇게 해서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안은 비공개 회의에서 간사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전금의 매출액 기준을 정부안 3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면서 371만 명의 사업자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 손실보상도 매출의 30억, 중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특히 우리가 관심이 많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과감한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규모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합의 직전에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제가 끝까지 요구하면서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법인버스와 택시기사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을 바로잡는 문제는 끝내 정부여당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와 정부가 소급적용 입법과 소득 역전 보완대책을 계속 강구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도 제도개선에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원도 전성시대를 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광재 후보가 오늘 의총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에 부의될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우리 이광재 후보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만들어진 ‘이광재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월안 처리를 약속드렸던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가 마무리해서 민주당이 이광재 후보와 함께 강원도 전성시대를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