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5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새 정부 첫 추경안이 정부 슬로건처럼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여야 예결위 간사가 연일 협의 중 이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거의 원안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채무 조정과 손실의 소급적용은 물론, 차등지원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형평성 보완, 가파른 경유 가격 인상에 고통 받는 화물차주 지원 등 그 어느 것 하나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지출구조조정 명목으로 싹둑 잘라낸 호남, 강원, 충청, 경기 등 지역별 SOC 예산과 복지·국방 분야의 예산 삭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실한 정부 여당의 원안을 제대로 보태고 채워서 추경을 빠르게 처리해야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왔지만,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코로나로 인한 채무의 조정 등 과감한 금융지원과 함께 손실의 소급 적용이 필요합니다.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인상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분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국민의힘의 당론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급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자리’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안 어디에도 소급적용을 반영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공약을 뒤집겠다는 겁니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반쪽짜리 추경, 민주당이 바로잡겠습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더 두텁고 더 폭넓은 추경안을 반영하겠습니다.

  코로나 채무는 획기적으로 조정하고, 신규 대출과 대출 대환은 큰 폭으로 확대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도 보강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국민 약속을 민주당은 지키겠습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국민들을 위해 형평성을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국민께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함부로 삭감한 지출구조조정도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법적 시한 내에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거부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는 입법부의 공백을 초래하고 이는 곧바로 민생 공백으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나 선거와 무관하게 추경을 포함해서 제대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어겨가며 후반기 의장단 선출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인사 검증까지 손에 쥐겠다는 한동훈 법무부는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입니까. 한동훈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는 것에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 언론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을 어기고 통상 40일 이상 소요되는 입법예고마저 이틀로 줄여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인사 검증까지 갖게 되면 정보가 집적되고, 법무부가 정보, 수사, 기소권 모두를 갖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혹여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정보는 검찰 캐비닛에 들어가 언제든지 표적 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니, 고위 공직자 인사 정보에 관한 한 하나부터 열까지를 모두 검찰의 손에 쥐어주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윤 정부의 인사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추천을 관장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증한 결과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전달되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검찰에서 손발이 닳도록 합을 맞춘 측근들끼리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의 인사 정보를 갖고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과거 청와대 인사검증팀과 차이라면 딱 하나, 모든 단계를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장악해서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에서 파견 나온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오히려 보조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뿐입니다.

  대통령-한동훈, 법무부-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에 무소불위의 권력까지 더한 ‘검찰공화국’은 소설 1984에 나오는 진실부를 떠오르게 합니다. 진실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고, 방침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처벌 대상에 오르는 소설 속의 이야기가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검증 대상에 오른 공무원은 정보수집에 개인정보 동의도 필요 없는 한동훈 장관과 윤핵검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결국 부패한다는 사실은 역사가 가르쳐준 진실입니다. 민주당은 주권자가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으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선거입니다. 6·1 지방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상 속 불편함을 해결해줄 후보, 우리 동네 발전을 일궈낼 후보, 우리 가족의 삶을 챙겨줄 후보를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와 대세론이라는 허상이 유권자들의 안목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투표일뿐입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실력과 유능함이 검증된 민주당 후보들의 진면목을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민주당 후보를 투표로 선택해주신다면 우리 동네, 우리 가족의 삶은 반드시 더 나아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약속의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 말씀 추가 하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양두구육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전담하는 업무를 법무부에 분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지휘권에 이어서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분산’아니라 ‘집중’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 출신이 임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논리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대통령 비서실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까지 모두 검찰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모든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검찰의 국정장악이라 할 것입니다.

  위법성 논란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인사검증 업무 조항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존재하는데 시행령만을 개정하여 법무부가 인사검증 기능을 맡는 것은 명백하게 정부조직법을 위배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 사항입니다. 어차피 다 파견을 받아서 할 것이라면 기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혁신처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인사검증 자료가 차제 어떻게 활용될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권이 보기에 미운 사람의 잘못은 키우고, 입맛에 맞는 사람의 잘못은 덮어도 아무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권력맞춤형 불기소ㆍ기소권의 남용이 재현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 최측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로 연결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인사 검증 기능 법무부 이관 시도를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민주당의 좋은 일꾼들이 출마하셨는데, 오늘은 강원도와 인천, 대전의 대표 공약을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도지사’하면 이광재 광원도지사 후보입니다. 이광재 후보는 어르신이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33만 강원 어르신께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어르신 수당도 연 120만 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효도하는 도지사답게 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무료급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이광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가 더 새롭게 혁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을 지킬 후보는 역시 박남춘 후보입니다. 박남춘 시장이 이끄는 민선 7기는 철저한 재정 관리로 3년 연속 자타공인 재정 최우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e음 카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미 인천시민들께 1조 원의 혜택을 드린바 있는 공인된 e음 카드를 청소년,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 맞춤형 카드시스템을 통해서 인천 안에서 경제선순환 구조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인천 지역경제 선순환의 구심체인 인천e음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는 또 한 번의,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허태정 후보는 전국 최초로 가사노동 전업 가정주부에게 매월 10만 원씩, 연 120만원의 ‘대전형 가사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사노동 전담자라면 누구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워킹맘까지 수혜 대상이 확대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허태정 후보와 민주당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 전담자를 보호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이미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법무부에 설치될 예정인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하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어서 타 부처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우선 위법한 일입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는 인사검증과 관련한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정부조직법의 인혁처 기능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이미 대통령실의 권한을 위임한 바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원래 대통령의 것으로 인혁처가 그것을 보좌해왔던 것인데, 원래 권한자인 대통령에게 인혁처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한 것과 아무런 관련 권한이 없는 법무부에 권한을 이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이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005년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가 제출하여 논의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규정이 있어야 하는 문제를 단지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진행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 됩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이런 위법 논란 이외에도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법무부가 타 부처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게 되면 타 부처의 상위부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사권에 민감한 공직자들이 전부 법무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세종시의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법무부는 검찰을 통제하기에 수사와 기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인사검증이라는 정보 기능까지 주게 되면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수사와 정보의 융합을 통해 부당한 수사, 표적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인혁처는 법령에 따라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대략 30만 명 이상의 인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구축하게 되면 법무부 역시 이정도의 규모,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인사정보를 구성하고 유지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수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인데, 과거 안기부가 떠오르는 것이 기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계획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 제98조 2에 근거하여 위헌·위법적 대통령령 및 구령에 대한 의견 송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98조의 2는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대통령령 등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정부에 의견을 송부할 수 있고 정부는 그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다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과 법령에 따라 정부가 운영되도록 견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이 규정이 실제로 활용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계획은 당장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전용기 원내부대표

  앞서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인사검증을 넘어서 국정원 인사검증을 부활하자는 윤석열 정부의 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도록 한 법무부령 개정이 위법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에도 인사검증 역할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윤핵관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12월 관훈토론회에서 국정원 인사검증과 관련한 언급을 했고 그때의 구상을 다시 확인한 내용으로 국민의힘이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폐지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부활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는 잘했다던 전두환 정권 때 공안정국으로 다시 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악수이자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이러한 매우 위험한 발상에 단호히 반대의 입장을 표합니다.

  국정원은 5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인물 평판 수집을 비롯한 국내 정보활동 등이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대내 정보 수집이 제대로 된 기능보다 권력자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국가보안이라는 미명하에 시작된 정보 권력은 정권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범죄자로 내몰았었습니다. 공직자 검증이라는 좋은 말로 시작하는 지금의 정보 권력은 권력자들의 단맛에 또다시 비대해지고 부패할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의 윤석열 정부를 70,80년대 박정희, 전두환 때의 암울한 공포 통치 시절로 되돌려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이라는 괴물의 부활과 국민의힘의 망행을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불법 구금하고 불법 도청과 미행 등 일상적인 정치 사찰을 자행했던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를 부활시킬 뜻이 아니라면 무소불위였던 국정원을 부활시키려는 것을 오늘로 멈춰야 합니다.

  비밀 정보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리는 게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이는 결국 정권의 몰락을 재촉한다는 것을 역사에서 배우기 바랍니다. 제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권이길 빕니다.

  ■ 양경숙 원내부대표

  기재부의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 문제가 심각합니다. 잘못된 세수 추계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합니다.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해 초과세수가 본예산 대비 61.3조 원 발생했습니다. 올해 53.3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재부의 전망이 맞다면, 2년 동안 세수 전망 오차는 무려 114.6조 원에 이릅니다. 이는 당초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인 343.4조 원의 33.4%나 됩니다.

  기재부의 심각한 세수 오차문제는 거의 매년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9.5%인 23.1조 원, 2018년에는 9.5%인 25.5조 원, 2020년에는 2.2%인 6.5조 원, 2021년에는 무려 21.7%인 61.3조 원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두 차례나 추경안을 편성한 이후임에도 29.8조가 남았습니다. 이례적으로 2019년도만 세수오차가 1.3조 원으로 오차율 0.5%로 줄었지만 이 또한 기재부가 개별소비세, 증권세 등의 탄력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이었고, 만약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세수오차율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국세 중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소득세법의 각 시행령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조세법률주의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세율조정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탄력세율제도를 세수오차를 보정하는 수단으로까지 악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상 국세수입 규모가 344.1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이 끝난 작년 8월 말에 올해 국세 수입을 이보다도 더 적은 338.6조 원으로 전망했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조 원이 더 적은 343.3조 원이 들어올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입니다. 기재부는 올해 2월 1차 추경을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추가 세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지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단 일주일 만에 53.3조 원의 국세가 더 걷힐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59.4조 원의 대규모 2차 추경 예산안을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더욱더 용납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기재부는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에 이미 2021년도 세입세출을 마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 343.4조 원의 세입 전망이 과소 추계되었고,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자고 농성까지 하면서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강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없어 불가능하다, 더 이상 국채 발행도 어렵다며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권 말기임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막고 방해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윤석열 정부 출범 며칠 만에 53.3조 원의 초과 세수를 만들어 선물 보따리를 갖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금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국가재정을 장난치듯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작태가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예산안 수립의 기초가 되는 세수 추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하다 못해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재부가 국가 재정을 쥐고 흔들면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분식회계를 하면서 예산 정치를 하는 범죄 집단과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국회 기재위와 예결특위 추경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부의 과대한 초과 세수의 진상 규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TF는 2년 동안 115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원인 등을 규명하고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초과 세수를 은폐했는지, 고의로 과소추계에 근거한 세입예산으로 국회 예산심의권을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초과세수를 신임 대통령 공약이행 재원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할 것입니다. 문제가 드러난다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세수 오차 및 세입 경정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강민정 원내부대표

  IPEF 참여, 한미 경제안보대화 채널 등 자승자박 외교 실패가 불러올 안보, 경제 위기가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군사안보 중심의 한미동맹을 분야, 가치규범을 망라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고, 중국 리스크 확대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노골적 경고가 있었던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전략 동참과 한미 양국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대화 채널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지역연대기구와 공식 상설 대화채널은 한국의 행동을 제약하는 코뚜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같이 묶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설 곳이 없고 입지가 좁아집니다. 특히 정전 상황의 분단국가인 한국이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는 한국 전체 교역의 30%가 넘고, 우리 경제의 중간재 수입 1위국이 중국입니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중국 의존 중간재가 1,088개나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보복과 요소수사태의 교훈을 벌써 잊은 듯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어 신냉전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역사상 가장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해야 할 때에 역사상 가장 의존적인 상태로 스스로 손발을 묶어 버린 게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에게 답을 해야 합니다.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한반도 긴장 고조와 중국과의 경제․외교 리스크 관리, 글로벌 동맹 격상에 따른 청구서를 어떻게 부담할지 등 무거운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 언제까지 공백 상태로 내버려 둘 것입니까. 지난 2년간 우리 아이들은 유례없는 규모의 교육 공백과 그로 인한 복합적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선 지금 그간의 교육 공백과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 공백을 메울 교육부 수장이 공백 상태입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온갖 특혜 의혹 끝에 인사청문회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중도 사퇴했습니다. 코로나 교육 회복에서 미래교육 대전환까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명백한 인사 참사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장관을 대신할 차관은 교육 경험이 전무 하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해 부당, 위법 행위까지 감수한 이들입니다. 공정과 창의교육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정반대로 특권 교육과 획일화 교육에 나서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인사입니다. 첫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교육 개혁이 도대체 어떤 교육개혁일지 우려를 자아내게 합니다. 이제 두 달 후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고, 연말에는 교육과정도 개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과제가 계속 밀려들고 있는 비상한 시국이고, 그에 부합하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교육을 이끌 최고의 적임자를 찾는데 속도를 높여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부 역시 장관의 공백이 업무의 지연이나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관을 중심으로 더욱 치밀한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범죄 의혹 사건이 추가 배당되어 검경 수사 공정성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소환조사조차 한 번 없었던 잔고증명 위조 공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각종 허위이력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추면책권은 대통령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선거 시기에 이미 무혐의 종결된 야당 후보 관련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과 경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선거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사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 수사하기 위해 독립운동 하듯이 검찰 독립성을 지키려 애써왔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2022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