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5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어겨가며 스스로 집권 여당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15조에 따르면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 만료 5일 전까지 후반기 새 의장단을 선출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을 미룬 채 발목잡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하며, 겁박과 고성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를 만들더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 의장 선출 없이 29일로 임기가 끝나면, 상임위 구성과 법안심사·예산안처리 등 향후 국회 논의와 의사결정은 일시에 멈추게 됩니다. 국회법을 어겨가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장단 후보 선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치 셈법만 따지지 말고 오늘이라도 의장단 선출에 합의해야 합니다. 당장 소급 적용과 지출 구조조정 등 문제가 많은 추경부터가 걱정입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되,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큰 폭의 추가지원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의장단 부재로 시급한 추경 처리 등이 미뤄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여당이 끝까지 국회법까지 무시하며 제 역할을 포기한다면,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책임 야당’으로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입법부의 무거운 책임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민영화 발언 이후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운영위에서 김 실장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40%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분 매각한 돈으로 가덕도 공항도 지어야 되고 인천공항도 확장해야 한다. 돈 쓸데가 너무 많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마디로 돈 쓸데가 많아서 민영화 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이 발언에 대해 입을 모아 우회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사전 포석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미처 추진하지 못한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에 미련이 남은 것은 아닌지 비서실장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합니다.

  여당의 대응도 목불인견입니다. 지분매각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장난도 부족해서 온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야당 후보들을 향해 거짓 선동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무리 여당이 믿을 곳이 검찰밖에 없다고, 비서실장이 한 말을 물리려고 야당을 고발하다니 지금이 무슨 독재시대입니까? 출범 열흘 만에 자행한 검찰 고발은 앞으로도 ‘국민 입틀막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검찰 국가의 서막이 오르는 듯합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개혁이 아닌 개악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영화를 만병통치약처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선진국 경제에 진입한 지금은 통하지 않는 철 지난 주장에 불과합니다. 경영 효율화에 내몰려 구조조정이 불가피할뿐더러 소비자는 더 비싼 공공요금을 지불하고 시민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일 치솟는 물가로 국민 고통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민영화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새 정부 앞에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불량 장관’, ‘불량 참모’, ‘불량 총리’는 임명했지만, ‘불량 단체장’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검증에서 탈락한 부적격 인사의 임명을 강행했지만 지방선거에 나선 ‘불량 단체장’ 선택까지 국민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KT에 채용을 청탁한 사실을 시인해놓고, 뒤늦게 이를 감추려 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의 딸 KT 부정 채용과 판박이 범죄 행위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마녀사냥이라 했던 ‘막말 3인방’ 후보 또한 그 자체로 심판 대상입니다. 상습 막말로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사건을 모욕한 ‘일베 후보’, 국회에선 막말 폭격과 지역구에선 재정 폭망의 ‘무능 후보’, 특히 ‘막말 끝판왕’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는 단연 독보적입니다. 국회 청소노동자를 비하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노숙자 취급하고, 동료 의원에게도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는 농지법 위반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드러나 ‘비리 후보’ 타이틀까지 얻었습니다.

  숱한 논란에도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이렇게 출마하는 것을 보니 부끄러움마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능력도 파탄, 인성도 파탄, 자격도 파탄 말 그대로 ‘삼진아웃 후보’들입니다. ‘부적격 인사’는 정부와 대통령실에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불량후보’를 가려내야 합니다. ‘막말꾼’들을 강판시켜 ‘찐 일꾼’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명한 감독인 국민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제투성이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야반도주하듯 어젯밤 늦게 자진사퇴했습니다. 국민들의 상식적 눈높이에 이미 한참 벗어났고 검증이 아닌 수사의 대상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뜸들이다가 국민의 역풍이 무서워 마지못해 취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정호영 후보자를 국민들께서 확실히 낙마시켰다고 봤기에 윤 대통령이 다른 문제성 많은 장관 후보처럼 임명을 강행하든지, 아니면 지방선거 민심을 고려한 국민의힘 요구대로 자진 사퇴시키든지 정부여당이 온전히 감당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호영 후보자의 뒤늦은 진정성 없고 호들갑스런 사퇴에 우리는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반성 없는 사퇴로 적당히 끝낼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로 불공정 특혜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내각과 청와대의 인사 대참사에 대해 이제라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최소한의 기본 도리일 것입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영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화 관련한 내용은 전력과 공항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를 팔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도 국회의원 시절에 인천공항 공사 지분의 49%를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시장 후보의 발언으로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김대기 비서실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민영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고 퇴임 후에는 소위 민영화 사업의 대표 사냥꾼이라고 하는 맥쿼리인프라의 사외이사를 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에게는 인천공항이 그저 국민의 주요한 인프라가 아니라 사냥감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최근에 유가와 석탄가격이 인상된 탓에 한전의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1분기 적자만 해도 7조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그룹사 차원의 자산매각을 통해서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자산매각이 결국 민영화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전력의 5월 18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외 발전소와 국내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이 매각에 내용을 보면 필리핀 세부의 발전소, 미국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등 사업성이 충분한 것을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그 매각을 하는 것이 결국 민영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기ㆍ수도ㆍ의료ㆍ공항ㆍ철도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한 시설에 대한 민영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을 만들어서 권력을 사유화한 MB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첫 시정연설 중 노동개혁 추진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전경련과 경총 등 경영계 단체들은 기다렸다는 듯 노동개혁을 산업재해를 막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쉬운 해고를 위한 고용유연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자유 이용권을 주는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한 임금 삭감, 헌법상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를 위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경영계의 아전인수 격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 노동’이라든지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라며 특유의 퇴행적인 노동관을 드러내 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대해서도 수차례 언급하며 경영계의 민원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위해 추진했던 노동개혁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계 역시 노동계와 국회를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한 민원해결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2천만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하게 일하고 쉴 권리는 국회에서 입법 절차에 따라 법으로 규정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착을 통해 연 2천 시간 이상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1,900시간대로 낮추며 과로사회 해소에 앞장섰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과로를 줄이고,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개악이 추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후보들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며, 서울과 경기의 공약을 하나씩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건강하고 쾌적한 서울을 위한 ‘바로 한강 프로젝트’를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바로 한강 프로젝트’ 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한강에 3개의 보행 전용교를 설치하여 한강을 시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서울 대변화 그랜드플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밝을 때 출근했는데 퇴근하면 밤”, “왕복 3시간이면 바다보고 오겠어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바로 경기도민의 출퇴근 잔혹사를 꼬집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과는 달리 GTX 신설노선을 검토 수준으로, 사실상 폐지시키고 말았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GTX A‧B‧C 연장은 물론 D‧E‧F 노선을 반드시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동연 후보와 민주당은 경기도민에게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신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1기 신도시는 준공 된지 30년이 넘어 조속히 재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재건축‧재개발,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1기 신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재탄생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 최기상 원내부대표

  혈세 낭비, 시민 불편, 안보 공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경찰행정 및 사법부 재판 역량마저 낭비시키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반경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되는 곳으로 대통령 관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금지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과 5월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통보에 대한 3차례의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각각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하에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계속되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제 본안소송에서 집회 허용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통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나오려면, 적어도 수개월 이상 걸리는데, 국민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무책임한 판단입니다. 뒤늦게 여당에서는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 장소를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로 수정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지만,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준비 없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경찰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령 해석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집무실 앞 집회가 신고제가 아닌 사실상 허가제가 되어 우리 국민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약당하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도록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법부도 비슷한 사건을 반복 검토해야 하는 등 역량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당일에도 집무실 앞, 20m에서 시민들께서 문제없이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법적 근거도 없이 용산 집무실 인근의 집회를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따라 시민들의 집회를 안전하게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이 직무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 인근의 집회와 시위에서 나오는 여러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국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합니다.

  ■ 이정문 원내부대표

  6·1 지방선거가 앞으로 8일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봉사할 유능한 일꾼을 선택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생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 GTX D Y자 노선,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등 대선 후보 시기의 공약은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대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정부의 검찰 공화국과 인천공항 지분 매각, 탈원전 백지화 같은 민생 파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로 막아주셔야 합니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국정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각 지역의 유능한 민주당 일꾼들과 함께 합리적 견제를 통해 여야 두 세력의 정치적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자화자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격은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도 아닌 오직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굳건한 대미 외교라는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성공적인 외교가 있었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도 만남이 가능한지 제안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가 왔었고, 이는 대한민국 외교사에서도 처음 있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에서는 걸핏하면 한미동맹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는데 정말 한미동맹이 파탄 났다면 과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가능했을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신남방정책 폐기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만 바라볼 수 없는 지정학적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균형을 잡으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대응 및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신남방정책을 펼쳤고 상당한 외교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신남방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익을 위한 정책이었고 그것이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폐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대승적 판단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결단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 및 건축법 위반 의혹 등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는 2003년 11월과 2006년 7월에 소유권을 취득한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일대의 농지를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돌담, 관상용 조경수, 조각 석상, 조경석, 조경 잔디를 설치했다면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까지 지낸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충남 농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남용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김태흠 후보는 2006년 7월경 해당 토지를 제곱미터 당 약 1만 1,547원에 매입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인근 토지 매입가의 40~60%에 불과하여 다운계약 신고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경에 이루어진 건물 증축 신청 역시 이미 2016년 4월경 이전에 불법 증축이 이루어진 후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태흠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6년에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반 행위가 시정되었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태흠 후보는 누가 봐도 조경용 잔디임이 명백한 잔디를 잔디 농사를 지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등 현장 확인 및 원상복구 행정조치 권한이 있는 김동일 보령시장 후보 역시 시장 공천권을 쥔 김태흠 후보의 눈치를 보고 그동안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어 충남의 농업인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 전용의 경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 허가, 협의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흠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처벌과 함께 김태흠 후보 스스로 충남 농업인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후보 사퇴를 포함하여 충남도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2022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