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은 4·19혁명 62주년 기념일입니다.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앞둔 시점이어서 더욱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4월엔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야 합니다. 이승만 독재와 부정부패에 맞서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가치가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로써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꼼꼼한 법안 심사와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제 정당,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과 함께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검찰의 기능이 정상화되면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사전담기관과 기소전담기관의 분리는 대한민국의 오랜 숙제였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우선 분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직후 현 검찰에 있는 특수부, 경제범죄부서 등 수사전문 인력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합친 국가적 수사전문기관 즉 한국형 FBI를 최대한 조속히 창설하면, 국가의 반부패 수사역량은 전문화하고 효율화될 것입니다. 여·야가 다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도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빠져 무조건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자중해야 합니다.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제 식구 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오남용에 대해 자성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시간문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 있어야” 한다고 두둔한 지 하루도 안 돼 ‘자녀 봉사시간 쪼개기’, ‘병역 재검 학력 허위 기재’ 등 ‘부정의 팩트’가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입니다. 고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은 수사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이라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참사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미 국민에게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학 비리 옹호와 숱한 갑질로 제자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정호영 후보자 말고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후보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실패한 인사는 일부러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을 수준입니다.

  지금 윤 당선인이 직접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와르르 무너지고 다시는 복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께서 이미 아니라고 결정을 내린 자격미달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어제 오후부터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된 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이 여전히 조직적으로 저항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직 시에 여러 가지 선택적 수사를 통해서 명예를 얻고 퇴직 시에 소위 전관예우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왔던 그 특권, 그 관행을 놓치기 싫어서 저항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검찰의 수사, 기소의 분리는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후보자 부실검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인 듯합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아들 병역 의혹,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의혹 등을 포함 현재까지 제기되는 의혹들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도 정호영 후보자는 해명 기자회견 까지 열며 근거 없는 문제제기라고만 합니다. 본인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득이 1도 안 됩니다. 해명의 근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까? 검증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데, 당사자의 믿어달라는 주장을 어떻게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자 역시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도 ‘명확하게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당선인과 인수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를 개시하면 될 일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인선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그가 ‘인선’ 되었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자질은 물론 제대로 된 검증이랄 것도 없는 ‘하루 검증’으로 그가 이 팬데믹의 시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과 ‘40년 지기’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부실ㆍ정실 인사의 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자녀들은 ‘아빠찬스’ 의혹이, 후보자 본인은 ‘당선인 친구찬스’ 의혹이 있습니다.

  50억 원 회계부정 적발 의혹,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 1억 4천만 원 유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검증이 있었다면 후보자로 낙점되지 못 했을 겁니다. 이런 선택적 공정, 내로남불형 공정이 판치게 둘 수 없습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더 이상의 국민기만을 중단하고 자진사퇴 하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채 상실감만을 주는 인사를 자행한 윤석열 당선인 역시 지명철회와 대국민 사과로 선택적 공정을 바로 잡아주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한 달간의 인수위활동을 ‘아쉬움’이라고 소회하였습니다. 언뜻 겸손한 표현 같이 들리지만,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를 이끄는 인수위원장이 아쉽다고 표현할 정도면, 도대체 인수위는 두 달여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안 위원장 스스로도 인정한 ‘존재감 없는’ 인수위에 국민은 절망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 달이라는 금쪽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무엇하나 제대로 시작된 것도 마무리 된 것도 없습니다. 국정과제는 요원하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비전을 담을 가장 기본적인 틀인 정부 조직 개편이 선거 후로 늦춰져 국정과제가 어떻게 구현될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민생을 살리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은 아직 ‘추’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 강남권 아파트 절반 이상이 거래가가 상승 중이며, 평균 집값이 21억4천7여만 원에서 25억 4천2백여만 원으로 4억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금주 발표 예정이었던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은 내부 혼선으로 발표 시점조차 요원해졌다고 합니다.

  인수위에게 주어진 두 달이라는 기간은 당선되자마자 인수위도 없이 국정을 시작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참으로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그 절반 이상의 시간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로, 인사를 둘러싼 자리다툼으로, 무엇보다 당선인과 인수위의 무능과 고집으로 정말 ‘아쉽게’ 날려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남은 3주의 시간은 부디 국민의 민생을 위해 금처럼 쓰시기 바랍니다. 잘못 채워진 첫 단추는 서둘러 푸르시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다시 끼워서 인수위 활동에 전념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자로 출범 한 달을 맞이했지만 새로운 권력의 구중궁궐을 만들겠다고 밀어붙인 것 말고는 국민께 무엇을 보여줬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미래를 바짝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술혁명에 의한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대한민국은 한번도 가보지 않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윤석열 인수위가 한달 동안 확정적으로 발표한 정책은 고작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나이 계산법 만나이 통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말 존재감 없는 인수위 아닙니까. 있기는 합니까.

  빠른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교육, 노동, 연금, 복지 관련 논의는 대선 공약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실종되어 있습니다. 윤 당선자의 1호 공약이며 여러차례 강조해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 추경을 비롯한 포스트 코로나 계획은 여전히 논의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정말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까? 소상공인 50조 추경안을 마련하고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하는 내용들, 민주당과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자리다툼, 떡고물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소통이라도 잘해서 힘들어하는 국민을 보듬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은 외면하고 국면 전환용으로 한동훈 카드를 꺼내 정국을 정쟁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인재 영입은 낙제점이고, 실력도 안배도 찾아볼 수 없는 마이웨이식 인사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장관 후보자는 서·육·남입니다. 남·영·동에 불과했습니다. 인사에서 철학과 비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의 ‘고소영’, 박근혜의 ‘성시경’ 등과 오십 보 백 보, 다름이 없습니다. 낙제점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민이 위임해주신 무거운 책임과 매서운 권한을 십분 활용해서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입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5년의 밑그림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긴 청사진이라는 것을 윤석열 당선인과 후보자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강득구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이자 최측근 한동훈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전격 발탁했습니다. 대선 전인 2월 9일 윤석열 당선인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은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민주당은 왜 한동훈 검사장을 무서워하나, 그렇다고 내가 지명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김건희 녹취록에서 한동훈은 등장합니다. “한동훈하고 연락을 자주 하니 제보할 것이 있으면 대신 전달해주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를 윤 당선인은 법무부 행정의 최적임자라고 합니다. 통합정부를 외치고 민주당의 협업을 강조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은 지명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일성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검수완박에 대해 민주당이 야반도주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권력을 내려놓겠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더니 한동훈 지명자에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겼습니다. 이는 검찰정권의 서막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의 논란은 갈수록 전입가경입니다. 40년 지기 친구를 장관에 앉히겠다는 것부터가 2030 세대의 공정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결격 사유는 고구마 줄기처럼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아들 딸의 경북대병원 편입 문제는 그제 해명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해명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추가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연구논문 의혹은 연이어 터진 상태입니다. 아이디어가 좋다고 학부생인 정호영 병원장의 아들을 콕 집어 연구 공동저자로 넣은 과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2017년 경북대 의대 편입 단계에 탈락한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은 똑같은 스펙으로 2018년에 합격했습니다. 사실상 자기소개서로 합격한 것인데, 자소서 평가위원 6명 중 3명이 정호영 후보자의 지인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윤석열 당선인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수사대상을 넘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에서 편입생을 받을 때 학칙에 규정된 비율보다 더 많이 뽑은 것은 심각한 일로, 우리는 정호영 방지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정호영 지명자에 대해 이미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조차 부적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민영 대변인, 하태경 의원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자질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이 자리에 벌써 수십 건의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법조인, 기업 대표 등 7개 직업군을 콕 짚어 학생들에게 ‘금수저 가정 환경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상식, 불공정은 물론, 비교육적이자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후보자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엘리트의 전형입니다.

  어제 시사인에서 밝힌 총장 시절 외대 기숙사 운영회사에 ‘셀프 특혜’ 의혹은 장관직을 넘어 범죄 혐의가 짙은 내용입니다. 김인철 지명자는 해당 관리운영권을 통해 수익을 내는 법인의 주주입니다. 그리고 어학연구소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압수수색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 자유한국당 시절 정우택 원내대표가 한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동의해줄 수 없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지명을 철회하라” 이상입니다.

  ■ 이정문 원내소통부대표

  먼저 4·19혁명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 간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2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4·19혁명으로 그 어떤 권력도 민의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4·19 정신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의 이정표이자 앞을 밝혀주는 촛불로 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4·19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국민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눈을 감고 길을 막은 채 검찰 개혁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는 국민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멈추지 않는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한다면 그 의심을 걷어내고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기득권 조직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현실을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민의를 거스른 권력의 말로를 보았습니다. 역사와 국민은 민의를 등지고 민주주의 발목을 잡는 만행을 엄중히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오늘 속개되는 법사위를 통해 잘못 자리 잡은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어제는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 됐습니다. 가게는 손님으로 북적였고 거리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선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주장한 공정, 상식, 정의는 온데간데없고, 검증의 잣대가 의심되는 인선에 허무할 따름입니다. 능력과 자질은 물론 기본적인 검증도 없이 온갖 친분에 의존한 윤석열식 내로남불 공정 잣대, 입시 의혹, 병역기피 의혹, 농지법 의혹을 넘어 우리나라 역사마저 망각한 몰상식한 잣대가 간절하게 부르짖던 정의는 사라진 인선에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민주주의가 과거로 회귀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당은 4·19 정신을 되새기며 무너져가는 민주법치의 가치를 되살리고 국민의 시선으로 적격한 인사인지 샅샅이 검증하겠습니다.

  어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에서 일명 소쿠리 투표 논란이 된 격리자 등에 대한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것입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도 지난달 같은 사유로 사퇴하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공석인 상태로 43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의 소중한 주권 행사에 불편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선관위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