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18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갈수록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과 정의’가 국민을 낙담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차기정부 장관후보자 인선이 끝났습니다.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제 1당으로, 진심으로 국민께 박수 받는 조각이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들 면면을 본 국민께서는 실망을 넘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특히 윤 당선자의 40년 지기라는 정호영 후보자는 퍼도 퍼도 마르지 않는 ‘의혹의 화수분’입니다. 어제는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상식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술 더 떠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40년 친구를 엄호했습니다. 대선 당시 본인과 부인, 그리고 장모에 대한 의혹, 일명 ‘본부장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태도와 똑같습니다. 윤 당선인은 검찰 총장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에 국민의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께 약속한 ‘공정과 정의’를 도대체 언제 보여줄 겁니까? ‘임대왕, 축재왕, 특혜왕’의 국무총리 후보자, “비번, 법꾸라지” 소리 듣고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후보자, ‘아빠찬스’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모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약속한 공정하고 일 잘하는 후보자로 전원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청문회를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만약 중차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까지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썩은 물로 시작하면 5년 내내 대한민국이 부패하고, 그 고통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이 오늘부터 9일 동안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한미연합훈련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한미 간 연합작전수행능력 향상과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시작을 이틀 앞둔 지난 16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두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도발 행위를 일체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25일에는 북한이 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열병식이 개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교체기에 정부당국은 조금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태세를 강고히 유지하고, 한미연합훈련 실시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윤석열 당선인 또한 안보 공백 없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저는 지난주에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저들이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도발을 해도 우리는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 당선인이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수준으로 하는지 측근이라고 덮어버리는지 일단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말의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입만 열면 외치던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까. 수사를 해야 팩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27년 일한 검찰총창 출신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팩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친구니까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조 전 장관 때 같았으면 지금쯤 열 곳은 압수수색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꿈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회기하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는 당연합니다. 물론 사퇴하더라도 수사는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내로남불이 될지 공정과 정의가 될지 선택해야할 것입니다.

  윤 당선인의 첫 번째 장관인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더니 정작 30대 장관은 한명도 없습니다. 18명 장관후보자의 평균 연령이 60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또다시 들러리로 이용만 당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인수위에서 민주당과 함께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금개혁은 대선 때 두 당의 공통 공약이었고 정파를 넘어 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미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이 이른 시일 안에 연금개혁TF를 당내에 설치하고 민생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연금개혁 문제는 청년의 미래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내TF나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이 연금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마스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역조치가 해제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문제입니다. 20조원 손실보상은 대선 때 두 당의 공통공약이었습니다. 민주당도 긴급재정명령권을 동원하거나 긴급추경을 해서라도 50조원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 때 약속한 것처럼 50조원의 재원을 만들어 손실보상을 빠르게 추진해야합니다. 국민의힘에 우리 민주당과 함께 손실보상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교체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가 혁신 공천이고 혁신공천의 핵심은 새로운 가치와 신념을 가진 청년과 여성을 더 많이 공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과 여성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청년 여성 30% 공천은 우리 당이 세운 원칙입니다. 원칙은 가만히 앉아 30%가 신청하기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시도당이 책임지고 청년과 여성 후보를 발굴 하라는 뜻입니다. 신청자가 없는데 어떡하느냐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도당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년, 여성 후보자를 발굴해주십시오. 당에서는 이 목표를 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역위원장, 시도당위원장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법도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는 번지수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오수 총장이 사직서를 던져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자신의 심복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여 검찰친정체제와 검찰공화국을 노골화하는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자성도 없고,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에는 귀를 닫은 채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장악 시도를 애써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의미 없는 사표입니다. 무엇보다 명분 없는 검찰 기득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검찰총장의 임기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나쁜 선택입니다.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보며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검찰 권력의 강화와 남용입니다. 지금도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애는’ 검찰인데, 여기에 힘을 더 실어주면 무소불위 검찰이 완전히 판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영화 ‘더킹’에서 지검장은 후배 검사에게 “내가 역사고, 이 나라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라고 말합니다. 국민은 이 대사가 영화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찰의 오만과 특권을 없애자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정상화는 경찰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선진화로 가는 필수 코스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경시해왔던 권력기관들을 이제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대선이 있을 때마다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분출하였고, 대선공약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 “시기상조다”, “정략적이다”라는 보수정당, 검찰, 보수언론의 ‘삼각 저항 카르텔’에 막혀 좌절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민생과 개혁을 제대로 하라고 부여한 입법 역량의 발휘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지만, 그 절반을 차지하는 수사권 분리가 이루어지면 권력기관 개혁속도가 지금보다 몇 배 더 빨라질 것입니다. 올해부터 당장 견제와 균형으로 달라진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친구 구하기’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정호영 후보자의 의혹과 허물에 대한 무책임한 감싸기입니다. 윤 당선인은 40년 지기 정호영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우정’이 아니라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자기변명의 연속이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의혹과 턱없이 부족한 해명에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입니다.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위기를 모면해 보자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자녀는 ‘아빠 찬스’로 의대에 입학하고, 아빠는 ‘친구 찬스’로 장관이 되는 불공정과 특혜의 커넥션을 국민들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입시비리, 병역비리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싸늘한 민심을 직시하고, 즉각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결격사유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인사검증기준과 검증시스템을 제시하지 못할 때부터 예견된 인사 참사입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왜 인사검증기준을 내놓지 않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은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한 방에 날려버린 ‘어퍼컷 내각’입니다. 인사참사의 모든 책임은 내각을 친구와 동문, 심복으로 가득 채운 윤석열 당선인에게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함량미달 후보자들을 지체 없이 지명철회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청년들은 스펙을 쌓기 위한 봉사활동이나 인턴 자리 하나를 위해 수십 대 일, 많게는 백 대 일이 넘는 경쟁률을 이겨내야 합니다. 정호영 후보의 두 자녀는 정 후보자가 고위직으로 있던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편입과정에서도 면접관 모두가 아빠의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찬스를 활용한 스펙 쌓기가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 역시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 비리 등의 의혹으로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을 결코 간가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한 사회와 공정에 대한 잣대가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에게 일관된 기준을 보여주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권지웅 위원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청년 후보자들을 만나러 전남, 대구, 경남 등을 다녀왔습니다. 정치인을 꿈꾸는 청년들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청년 정치인들이 단순히 청년이라고 자리를 달라고 외치는 게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청년 예비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의 인지도나 권리당원을 얼마나 모았느냐에 조직 싸움이 아닌 토론과 정견 발표 등에 실력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짧은 지방선거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모든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과거의 기준들을 벗어나 청년과 여성 정치인에게 단순한 혜택을 뛰어넘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애써주시리라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께 예의를 갖추십시오. 지난 주말, 문 대통령께서 5월 9일 청와대를 떠나신다는 소식이 화제였습니다. 서울의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내신 뒤, 취임식에 참석하셨다가 양산 사저로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공언해 온 윤 당선자 측이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5월 9일까지 문 대통령께선 엄연히 국군통수권을 위시한 모든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같은 현직 대통령의 책무는 물론, 경호, 안전, 동선 등은 나 몰라라 한 채 계속 청와대 개방만 강조한 윤 당선자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사권을 손에 쥐려고 할 때는 그렇게 득달같이 반발하고 협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께선 품격을 갖춘 새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퇴임하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배려하는 새 대통령, 윤 당선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오늘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인수위 공식출범 한달 기념 기자간담회가 예정되어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오늘 안철수 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개월 활동기간동안 5년 대통령 임기의 밑그림을 그리고,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국정과제를 확정 지으며, 새 정부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달 간 인수위가 내 놓은 결과물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 배제, 나이계산 만 나이로 통일 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당장 안철수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날짜 변경에도 드러났듯이, 우리 국민의 인식 속에 인수위는 집무실 이전과 인수위원이나 내각구성, 합당을 둘러싼 내부갈등이나 자리다툼만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총리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부실검증이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현재까지 한 달간의 중간평가 점수는 D- 이상을 줄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20여일의 활동기간동안 인수위는 부디 자리다툼이나 내부갈등 말고, 구조적인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중요한 국정목표와 과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의 실패는 우리 국민 모두의 불행입니다.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는 인수위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해명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의 인사검증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검증 동의서 제출 하루 만에 후보자 지명을했다고 하니, 대통령직 인수위의 후보자 검증은 부실 검증이 아니라 ‘무검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윤 당선인의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거나 배현진 대변인의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의 발언은 후보자 검증 기준이 사법처리 수준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각급기관에서 파견된 검증팀과 전·현 정부의 인사검증 DB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부실검증 사례들은 인수위의 인사검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 아닌 윤 당선인의 의중에 맞춘 것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의 인사검증은 하루짜리 인사검증, 무죄추정 인사검증, 답정너 인사검증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선인이 정치 시작 후 지금까지 말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와는 정확히 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법에서 정한대로 청문회에 임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작성할 권한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총리 후보뿐이지 국무위원 후보자는 당선인이 임명하고자 한다면 마음대로 강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청문회의 진짜 주인공은 국민임을 인수위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지난주 김태진 비대위원과 전남도당, 경남도당 그리고 대구시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0대 출마자와는 줌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많이 혼났습니다. 당에서 정한 목표가 정말로 지켜질 수 있게 방안을 찾고 있는가, 혹은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꾸지람과, 선거운동으로 바쁘지만 시간 내어 온 이 간담회가 과연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아픈 당부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서 다시 도전하는 청년 분들의 모습에 고마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시민들이 심사에 참여하고 청년이 도전하는 비례후보 선발 공개 오디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에선 청년 후보자들이 지역 언론과 연계하여 청년 후보자 간의 자체 정책 토론회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여전합니다. 인지도 조사와 같은 적합도 조사에선 청년 후보들이 가진 잠재적 역량과, 예민한 문제인식은 애당초 드러나기 어렵고 면접 시간 역시 짧아서 청년 도전자들은 경선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본선에 못 갈 것 같으면 경선 전에 컷오프 되는 것이 낫다는 현실적 조언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역량을 드러낼 기회가 청년에겐 절실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공천 30% 목표를 세운 만큼, 청년 후보에게 경선 기회를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노력해주시기 거듭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발생하는 어려움, 특별당비를 비롯한 선거비용 부담, 정견발표 공간의 부족, 후원회 등의 실무 어려움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단식이 오늘로 8일차입니다. 국민청원으로 법이 발의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국회는 평등에 합류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평등법 제정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수차례 국민의힘에게 공청회 협의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사회적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막는 것은 국민의힘이 기득권적 차별과 현존하는 차별을 옹호하는 집단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계속해서 공청회 개최를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달 초 서울에서 가정의 채무와 가난으로 한 어머니가 두 자녀를 살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마음 아프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더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복지체계와 돌봄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편 논의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두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당도 긴급복지체계와 돌봄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