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15일(금) 오후 4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지금 막 새로운물결과 합당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통해서 합당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어제 여야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고 기초의원의 선거구를 쪼개기 할 수 없게 하는 선거법 개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양당 기득권 해체와 다당제 실현을 향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협안 합의를 위해서 밤낮없이 애써주신 정개특위 위원님들과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농성까지 불사해 주셨던 우리 당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려운 협상 과정을 잘 풀어나가 주신 박홍근 원내대표님 또 진성준 수석부대표님 그리고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치개혁안 통과를 시작으로 우리 당은 국민이 명령하신 정당혁신 정치교체의 길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폭주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대한민국을 특권 검찰에 손아귀에 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보안사, 중앙정보부의 폭력적인 공안통치의 어두운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큽니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통해서 검찰과 수사기관을 정상화하고 형사사법제도를 선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돼야 검찰 내 하나회라고 할 수 있는 특수통 검사 집단이 해체되고 검찰의 특권이 사라질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 특검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군대 내의 성폭력 악습을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 받으신 유가족분들께도 거듭 위로의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내 공천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국가의 민주주의와 민생이 달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합니다. 여야가 이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전국 11개 지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쉬움도 크지만 많은 의원들께서 농성까지 하시면서 힘을 실어주신 끝에 새로운 제도 도입의 첫 물꼬를 텄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당으로서는 어떤 실익이 있냐,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국민들께 약속했던 정치 교체, 다당제 정치라고 하는 약속의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개혁의 길을 넓히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 국민통합은 내팽개치고 당선인의 친구, 심복, 선거 공신으로 채운 이 인사는 명백히 실패입니다. 국민께 사죄하고 당선인은 스스로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망국 인사가 국정참사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더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가 권력기관의 개혁과 개편에 대해서 야반 도주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라고 보기 어려운 오만방자한 언행입니다. 역시 윤석열의 우병우,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소통령 답습니다. 국민과 민주당을 향한 복수의 칼날과 사나운 발톱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장관 후보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국무위원으로서의 심각한 함량 미달을 자인한 것 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해보나 마나 이미 레드카드 퇴장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님들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실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차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과 질서가 바로잡힌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 수행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당은 국민께 공언한 권력기관 2차 개혁법안을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반드시 4월 내에 통과시키겠습니다.

  또한 민생 회복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인수위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추경을 편성해서 국민들께 피해 지원을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미루지 않았습니까. 유류비는 폭등하고 기준금리는 1.5% 인상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정말 가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민생 무대책, 이에 맞서서 손실보상법과 한국형 PPP법의 조속한 처리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유능한 제1당으로서 민생 문제도, 국민의 삶도 책임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대선에서 패배한 날부터 야당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만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기반으로 더욱 비상하게 함께 뛰면서 안팎의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같이 이겨내고 싶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제대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4월 임시회를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