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15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당선인의 대국민 공약들이 임기 시작도 전에 폐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운영해야 할 원내 제1당으로서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께 공언했던 ‘공정과 상식’은 불공정한 특권으로 바뀌고 있고, ‘국민통합’은 혐오와 분열로, ‘일하는 정부’는 자신들만을 위해 일하는 정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으로 공안 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하면 고위 공직자 인사는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고, 모든 부처는 법무부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완성입니다. 차기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국민에 대한 선제 타격입니다.

  노태우 정권 몰락이 권력의 황태자에서 비롯됐고, 김영삼 정권이 소통령 때문에 국민께 외면 받았던 역사를 잊어선 안 됩니다. 부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마십시오. 윤석열 당선인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 앞에 약속했던 공동정부 약속도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술수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동정부 공약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국민은 두 당이 약속한 공동정부 구성으로, 권력 분점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완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어디서도 공동정부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말로는 ‘원팀’을 외치고 갈등을 봉합했다고 둘러대지만, 1기 내각은 오직 윤석열 당선인의 권력독점을 강화하는 인사들로만 꾸려져 있습니다. 명백한 대선공약 폐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께 천명한 공동정부 공약을 어긴 사유에 대해 해명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대선 이후, 윤 당선인의 행보를 지켜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악용하고 남용했던 지도자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하며 또 국민은 더 위대합니다.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성찰과 맹성을 촉구합니다.

  코로나로 상실된 일상이 조금씩 자리를 되찾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대폭 조정한 방안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2년여 만에 전면 해제하며 다른 방역도 대부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치명률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방역 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방역상황이 나아지면서 경제회복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올해 1분기 취업자가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달성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코로나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긴 코로나 불황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은 엔데믹을 가장 빨리 맞이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희생적 방역 협조와 의료진들의 헌신이 만든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비록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선진방역을 통한 경제와 민생 피해 최소화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는 못한 점 아쉽습니다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 의료체계 확충과 소상공인 등 경제피해 회복 대책 발굴에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모든 국민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민주당 정부에서 남은 일분일초를 천금같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코로나 너머로 전진하겠습니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늦은 저녁, 고 이예람 중사의 빈소에 찾아가 이 중사 아버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이 중사 사건 특검은 나라를 위해 일하던 딸을 잃은 부모에게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마지막 예의입니다.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이가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 다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지방선거 예비출마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주민은 있는데 정책은 없다. 우리가 차별받지 않아야 우리 아이들도 차별을 안 받는다” 한 이주민 출마자께서 하신 말씀이 생생합니다. 민주당이 다문화위원회를 설치한 게 2005년인데, 그동안 그 어떤 당대표도 출마를 준비하는 다문화 당원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이주민이 21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이 외국인 주민에 대한 권리 보호에는 다소 인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당 다문화위원회와 당내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 오랜 시간 정치적 역량을 키워온 이주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더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을 지명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대강 대결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보아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의 삶은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지, 코로나 방역 조치를 해제한 다음 어떻게 국민 건강은 지킬 것인지, 날로 치솟고 있는 물가와 전세보증금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가 실종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 피로도를 높이고 정치혐오를 키우는 일을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윤석열 당선인의 도발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사에 민주당의 관심사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저들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도발을 해도 보다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당선됐습니다. 당선인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 비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언유착 사건을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던 수준으로 하는지, 측근이라고 감싸고 덮어버리는지 일단 지켜봤으면 합니다. 만약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자신과 측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한동훈을 내세워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보복에 검찰 시대를 열겠다는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고 민생과 국민을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여야의 공직선거법 합의가 있었습니다. 도화지 위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지만 결코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여야 합의로 거대 양당의 독식구조를 깨고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는 다당제와 다원적 민주주의가 물꼬를 텄습니다. 대선 때 국민께 드린 정치개혁 약속에 작지만 소중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큽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여야의 이견으로 기초의원 선거구의 전면적인 다당제 실시를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정의당과 소통하며 이뤄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잿밥에 관심을 뒀다면 이번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몇 번이고 엎어진 밥상을 차리고 또 차리면서 오로지 정치개혁을 향한 사명감과 인내심을 갖고 어렵게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다당제 추진의 의지와 기득권 포기의 진정성을 가지고 만든 이 합의사항이 제대로 적용되어 의미 있는 선거결과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치교체, 정치혁신은 민주당의 변함없는 당론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표 받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게 하는 선거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치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자리다툼으로 갈라선 쇼윈도 부부의 염치없는 쇼에 불과합니다. 한번 금이 간 그릇은 반드시 깨집니다. 사실상 공동정부는 문 닫았다고 봐야합니다. 공동정부를 깨면서까지 제 식구를 챙기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폭주와 오만과 독선이 변하지 않는 한 공동정부 복원은 언감생심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공정이 무너진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자녀들의 아빠 찬스 경북대 의대 편입학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편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기 충분합니다. 저출생과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도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우정이라는 인사검증은 통과했을지라도 장관으로서는 자격미달이고 함량 미달입니다. 공정의 잣대는 모두에게 똑같아야 합니다. 40년 친구라고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덮고 갈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정 후보자는 일단 버티고 보자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자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제 많은 친구 장관의 지명을 속히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40년 우정을 지키고 인사 참사를 바로잡는 길입니다.

  어제 기준금리가 1.5%로 인상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0.5%였던 기준금리와 대비해 1%가 오른 것입니다. 올해 안에 추가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걱정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1% 상승 시 가계 이자 부담은 연간 13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탕감 등 채무 부담 완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코로나 19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산소호흡기로 겨우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골든타임 마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해서 채무탕감과 면제 등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고통 분담의 결과였습니다. 이분들의 숨통을 터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말로는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민생 무대책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촉구합니다.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하게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