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14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인사가 망사가 되었습니다. 깜깜이, 측근, 정실 인사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사는 실패작입니다. 친구 장관, 동문 장관, 심복 장관으로 채워진 총체적 무능 내각이고 국정 비전과 철학, 국민 통합, 여야 협치가 없는 역대 최악의 3무 내각입니다. 오죽했으면 안철수 인수위원장 조차 일정을 중단하며 보이콧하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사유화와 국정 사유화 인식이 불러온 참극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이 암담할 뿐입니다. 한동훈의 내정은 망사를 넘어 망국인사입니다.

  입으로 공정과 상식, 국민통합을 외치던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새 정부에 기대와 희망을 걸던 국민들에게 날린 어퍼컷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의 우병우가 되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자행할 것이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입니다.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는 국민의 최대 상상치를 초월하는 가장 나쁜 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인사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이 망국 인사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심복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은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4월에 완결 짓고자 하는지 이번 인선 발표로 확실해졌습니다. 한동훈의 지명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협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시도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그제 우리당은 2차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경제범죄 등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됩니다. 지금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분리하여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한 한국형 FBI 신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 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분산시키는 경찰 개혁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4월 중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우선 처리해야 그 후 국가수사기관인 한국형 FBI의 신설도 속도를 내게 됩니다. 한국형 FBI의 신설은 정부 조직 개편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하게 될 정부조직 개편 법안과 함께 향후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하겠습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되어 있어 정치검찰화 등의 폐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당의 주장이 아닙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19년 형사소송법을 발의하며 한 말입니다. 권성동 대표님, 3년 전 본인이 주장했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이 지금은 천인공노할 범죄가 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답했습니다. 어제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검찰선진화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님, 3년 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던 수사·기소권 분리가 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방향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은 99만 9천 원 검찰 불기소 세트,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무혐의, 진전 없는 본부장 비리 수사를 지켜보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폐해를 목도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지명자님, 검찰선진화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우선 정정당당하게 본인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지명자는 검찰개혁에 관한 질문에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검찰의 칼날이 너무나 선택적이어서 누군가는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하고 누군가는 주가조작의 중범죄를 저질러도 조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초기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던 진형구 검사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발령 난 뒤 기자들과 폭탄주를 마시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은 IMF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을 단칼에 제압하기 위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파업을 유도한 뒤에 무자비하게 진압해서 다른 사업장에 본보기를 보이려고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특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불충분으로 끝내 그 진실이 덮이고 말았습니다. 진형구 검사가 저질렀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진형구 검사의 사위 한동훈 지명자는 나쁜 놈을 잘 잡는 검사로서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일 인수위는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해 정책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목만 그럴싸할 뿐, 제대로 된 탄소중립 정책방향은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날조된 비판을 선행하고 이를 인수위의 부실한 정책방향의 변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참으로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수위는 우리 정부 기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증가했다고 비판했는데, 팩트는 2013년까지 7억 3천만 톤까지 늘었던 탄소배출이 2021년 6억 7,600만 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수위는 객관적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부채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전기료 인상 부담이 늘어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의 문제이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 인상의 부담을 다음 정부로 전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보했던 이유는 코로나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빠진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파괴 때문입니다. 최근 잦아진 강원도의 산불도 그로 인해 발생한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은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석탄과 석유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소위 그린뉴딜 사업과 일자리는 대한민국이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대전환하는 핵심적 과제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대해 불필요한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게 풍력과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이를 부담 없이 타고 다니는 새로운 녹색혁명 시대를 여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탄소국경세와 RE100이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지금 검찰에서 수사권을 더 분리하는 법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조금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의 검사라는 단어는 두 번 등장합니다. 두 번은 다 ‘압수수색 또는 체포 구속 때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두 부분 이외에는 검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자 분들도 아마 헌법을 놓고 검사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 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가 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해야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것이 검사에게 헌법이 수사권을 준 것일까요. 이미 이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는 한 번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에서 수사 단계에서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서 인권 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사기관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부여했다고 헌재는 이 조항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취지에 맞게 검사가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로 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는 얘기가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사를 한다고 해서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사를 하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려야 한다면 경찰이 대표적인 준사법기관이겠죠.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리는 것은 수사에 대해서 통제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헌법적 기능 또 헌법적 역할을 더욱 강하게 그리고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 이번 저희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는 법안의 방향이자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이 지명됐습니다. 저는 잠시 이게 가짜 뉴스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을 적절히 통제해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윤석열 당선인과는 매우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는 것은 사실은 검찰을 통제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최측근을 통해서 오히려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바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의 인사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닌지 의심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징계가 행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당선인이 매우 특수한 관계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더욱더 공정하게 보이도록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에 조심했어야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권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사권입니다. 이 인사권을 이렇게 누가 봐도 심지어 법원이 봐도 매우 특별한 관계인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앉히는 것, 이것이 과연 타당한 인사권 행사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사권 행사였습니다. 이 부분은 ‘철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철회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욱 제3정조위원장

  엊그제 14명의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부권 국회의원들은 경기도민의 출퇴근 대란 없는 집무실 이전을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민의 교통권 보장 계획을 마련 후 이전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게다가 어제 김은혜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 남부권 의원들이 경기 남부의 교통에 대해 묻지 않고 용산에만 관심이 있다며 정치적으로 공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과연 경기도민의 민생을 책임지고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은혜 의원이 한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까지 출퇴근을 하려면 가장 도로가 막히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 통제는 필수적입니다. 이른 아침 수원, 용인, 성남, 화성, 광주, 하남 등지의 수많은 경기도민들이 광역버스를 타고 시청, 광화문 등 강북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출근길에 교통 통제가 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경기도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진짜 모르는 것인지 어느 쪽이라도 경기도지사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오직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대장동 팔이에만 집중하고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경기도의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출퇴근 교통 편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민의 교통 불편에 대한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염려를 용산 관심으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아직도 스스로를 인수위원회 대변인쯤으로 생각하시나 봅니다.

  한남대교와 남산 터널을 거쳐 강북으로 운행하는 경기도 광역버스는 총 25개 노선, 304대입니다. 이 버스들은 하루 1,600회 운행 중이고 일 이용객이 약 5만 8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주요한 출퇴근 교통 편의가 대통령 출퇴근으로 인해 외면당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셨다면 바쁜 아침 직장인들에게 5분, 1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퇴근의 교통 편의가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도민의 입장이 되어 한번이라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인수위의 최우선과제는 민생 안정입니까, 국민 불편 초래입니까.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까지 집무실 이전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삶의 현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또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니 만큼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에 요청합니다. 집무실 이전이 교통상황에 주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를 즉각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퇴근길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이 생긴다면 이전을 잠시 보류하고 교통 영향 방지책을 마련한 후에 집무실을 이전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직장인의 출퇴근길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정책수석부대표

  윤 당선인의 오른팔로 불리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복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과 법무부, 검찰 라인을 일원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첫 내각의 법무부 장관에 자기 사람을 갖다 앉힌다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 사법 체계를 대통령 휘하에 두겠다는 당선인의 노골적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한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석연치 않게 마무리 된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고 고발사주 사건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피의자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이래서 방탄 장관 지명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수사와 공판, 법무 행정,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윤석열 사단과 한동훈 여단 소속의 인사들의 영전은 불 보듯 뻔하고, 이 세력은 검찰에서 더욱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당선인을 견제하는 정치세력, 언론과 시민사회 등에 대해 이들이 편향적인 수사를 안 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에게 ‘칼 대신 펜을 맡겼다’고 후보자 지명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펜이 총, 칼을 이긴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한 문장만 주면 누구나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한 괴벨스는 히틀러의 호위무사로, 펜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가까운 고교 후배를 또 지명했습니다. 검경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자신의 뜻대로 칼을 휘두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검경을 또 완벽하게 장악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검경을 우리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날선 칼을 휘두르고, 독기가 가득한 펜을 휘두를 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민주당에 “소통하고, 통합하고 협치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공언한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 아니라면, 윤 당선인은 당장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편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비전을 담당하고 있는 인수위가 제 역할도 다 하기 전에 좌초되는 분위기라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안철수 인수원장이 내각 인선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대선 때 국민께 약속했던 공동정부도 파탄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일화 기자회견 때 윤 당선인이 공동선언문을 챙기지 않았던 것이 진심이었던 것입니까?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국민은 인수위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할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집행할 준비를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인수위는 민생과 관련된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자리 나눠먹기 문제로 요란하게 삐걱대고 있습니다. 이를 들어야 하는 국민들은 속상합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추잡한 논공행상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 4차 산업혁명 대응, 주요국의 높아지는 무역장벽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인수위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협치가 가능하고, 초당적 협력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 이장섭 원내부대표

  저도 국무위원 후보자 인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 능력 협치가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이자 내각 인선의 최우선 기준이라던 인수위 관계자의 말은 결국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능력보다는 후보자와의 인연, 특정 지역, 특정 학교가 우선인 끼리끼리 인사가 주를 이뤘습니다. 인사 면면을 살펴보면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장관 지명은 아연실색할 지경입니다.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조차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뼛속까지 검찰인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이 ‘대한민국을 검찰 공학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또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 아닌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아주 대놓고 그런 시도를 노골화 했습니다. 대국민 우롱인지 협박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던 윤 당선인의 공언은 이제 개나 줘야 하겠습니다. 다른 지명자들의 의혹들도 줄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이창양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론스타 특혜 논란,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주장 논란, 정호영 후보자의 낮 뜨거운 성차별적 칼럼 논란 등 모든 후보자의 면면이 국민적 우려와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윤 당선인 내각들의 사고 수준이나 언행들을 보면 천박하고 비상식에 절정에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세계가 우러러 보는 대한민국 국무위원회 수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들입니다. 말 그대로 인사 참사이자 망사인 것입니다. 내각 구성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드리는 새 정부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임기 시작도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준 대국민 메시지는 국민우롱이요. 대국민 협박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국민적 우려와 불안을 안고 출발하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마음 설레는 첫 만남은 못 되더라도 시작부터 이렇게 막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송기헌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정상화 법안에 대해서 헌법 위반 여부를 거론해서 박주민 의원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헌법 제12조 3항은 국민의 권리 의무, 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거기에 검사와 판사가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검사와 판사가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보호 의무를 갖도록 했던 조항입니다. 김오수 총장의 말처럼 그 조항에 검사가 들어가 있어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줬다고 하면 판사한테도 수사권한을 주었다고 봐야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헌법은 행정 각 부의 조직, 권한, 기능에 관해서는 헌법 제96조에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행정부의 한 소속기관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96조에 따라서 검찰청의 기능 조직은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을 모르진 않을 텐데 김오수 총장이 다급한 마음에 헌법 위반까지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22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