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11일(월)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제103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좌와 우, 중도 모두의 힘을 모아 광복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황제였으나 국민의 힘을 모아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멸망한 나라는 대한제국이었고 우리가 세운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3년을 뜻깊게 맞습니다. 과연 우리는 독립의 선조들께서 꿈꿨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정부의 통합정신, 민주주의 정신을 가슴에 새겨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시대정신은 임시정부를 수립한 선조들이 남긴 통합의 정신입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도 통합정신이 발휘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특권층을 위한 끼리끼리 내각’으로 국민의 바람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국민통합, 능력중심의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고, 윤핵관, 보은, 회전문인사로 채워진 내각 명단을 국민 앞에 내놨습니다. ‘임대왕’ 한덕수 후보자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더니, 결국 ‘윤핵관 내각’으로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발표된 인사들 면면을 보면, 한숨이 더욱 깊어집니다. 민생경제 정책을 사사건건 발목잡던 기재부 장관 후보자, 도민을 무시하고 환경 파괴에 앞장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기자시절 ‘윤비어천가’만 쏟아내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년에게 출산 기피 부담금을 물리자던 산자부 장관 후보자, 당선인 40년 친구라는 점 말고는 검증된 것이 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TK 군부인맥 출신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윤핵관을 위한 윤핵관의 나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철학도, 국정비전도, 국민통합도 없는 윤 당선인의 1기 내각 구성은, 윤석열 정부 5년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원칙 있는 검증과 책임 있는 견제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지난주에 고검장회의를 한 뒤에 이번 주 회의는 검사장 회의를 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행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검찰의 도를 넘은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해주기 바랍니다. 검찰이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어떤 회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보고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언론을 상대로 직접적인 정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행위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과거 독재 시절에는 독재정권에 부정의한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집단행동을 할 때 국민의 박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정의를 위해서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검찰이 역할을 했을 때의 경우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검찰은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왕왕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회가 논의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은 이런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에서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위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수사권이 어디에 간들 수사권이 야당에 오는 것입니까? 그 수사기관은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우리당의 지지자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복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하지 말아주십시오.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고 특정 사건의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잘못된 제도로 자리잡아왔던 과도한 검찰의 권한, 그것이 기득권을 낳았고 특권을 낳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지난 금요일 비대위 모두발언 이후 정말 많은 문자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 때 내부에 대고 총질을 하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해줘서 고맙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잘못한 것을 바꾸고 당을 쇄신하기 위해 여기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중 하나가 생각이 달라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진영논리, 우리 편 허물은 무조건 감싸서 보는 온정주의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의 사명은 진영논리와 온정주의를 깨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 드립니다.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후보를 찾아 한명 이상 본 경선에 참여시켜 경선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충북과 부산, 경남도 현재 등록한 예비후보자 이외에 현직 의원을 비롯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현직을 내보내 지방선거도 지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지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패배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둘 다 이긴다는 각오로 선거를 해야 합니다. 2년 잔여 임기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히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사지로 뛰어들겠다는 의원님들이 있을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기는 곳에만 나가고 질 것 같은 곳은 포기하는 현재의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비대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청년, 여성의 의무공천 비율을 30%로 하고 정치신인을 당선권에 배정하고 선거비용 부담도 대폭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공개 오디션과 AI면접도 도입했습니다. 청년, 여성이 기초단체로 출마하는 경우 우선추천과 경선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당 역사상 청년과 여성에게 이렇게 활짝 문호를 열어놓은 사례가 드뭅니다. 민주당의 쇄신과 정치교체를 위해서는 청년의 진출이 필수적입니다. 여성과 2030청년의 당찬 도전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기성 정치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지역위원장에 기대거나 누구와 가깝다는 것을 내세우는 구태선거가 아니라 기성정치인과는 다른, 미래시대를 준비하는 가치와 지역을 살릴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도전해야합니다. 청년 25% 가산점이 물리적 나이 때문에 주는 나이 가산점이 아니라 그 가치와 정책이 젊어서 주는 가치 가산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에서도 기후위기 대책, 청년여성 일자리, 지역소멸 대책, 1인 가구 정책을 비롯해 격차와 차별이 난무하는 사회적인 모순을 온몸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청년과 여성후보를 찾아 적극적으로 공천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4월입니다. 언제부터 4월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아픔이 짙은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9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저보다 고작 한 살 어린 동생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가 있던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행동하겠다는 말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역시 현재진행형입니다.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보상조사위원회가 간담회를 통해 활동내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렵게 만든 조정안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큰 비극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대검의 수사권 분리 반대 입장에 이어 오늘은 전국 검사장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이런 낯익은 행태는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화 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자숙해야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선진 국가들과 달리 기소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그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세계적인 추세와 국민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국가기관간의 상호견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사법행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입법 논의 중입니다.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입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갈등을 앞장서서 조장하는 국민의힘도 지나칩니다.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논의를 놓고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는 입만 열면 협치를 말하는데 과연 이런 거친 도발적 표현으로 원내 1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무소불위의 힘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마구잡이 막말은 견제와 협치의 균형추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국회에서 여야 협력은 집권당이 보다 진정성 있게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검찰수사권 분리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집중해왔습니다. 검찰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고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모아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내각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정운영의 비전의 밑그림도 없이 색칠하기 바쁜 본말전도식 인사였습니다. 자리 채우기에 급급한 주먹구구식 인사발표를 접한 국민들도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이번 내가 발표는 영남, 남성, 보수 일색으로 국민통합과 거리가 먼 편중 인사였습니다. 캠프 출신 등 제 식구 나눠먹기식 논공행상 코드 인사에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할당, 안배 안한다는 말은 편중인사 코드인사를 위한 자기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내각을 꾸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수위가 별도의 인사 검증팀을 꾸렸다지만 검증시스템은 비밀이고 당선인 핵심 측근의 작품이라는 소문만 들려옵니다. 밀실, 깜깜히 인사는 인사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 인사를 자인한다면 인수위는 즉각 인사검증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고 있는지, 인사검증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당당히 밝히기 바랍니다.

  ■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우리 당은 최근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다양한 대안과 문제점을 치열하게 토론하며 의견을 좁혀 가는 중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 수사, 기소, 재판 이렇게 네 가지 국가작용은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한 기관이 둘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게 될 경우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의 위험은 커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 선진국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에만 우리의 개혁은 실제 사회변화와 제도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검찰개혁의 전제가 되어야 할 두 가지 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 년 동안 검찰개혁을 최우선적 과제로 논의해 왔습니다.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지만, 추진 초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개혁은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 갔습니다.

  어느새 인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달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후회와 반성 위에서 이번 검찰개혁의 방향과 절차를 설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사 기소 분리’의 목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수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제시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은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제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경찰로의 권한 집중과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낫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당의 대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아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려했던 대로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수위에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예산 편성, 수사권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SNS에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오랫동안 대리해 온 인권변호사 김예원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검경 파워게임으로 둔갑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더 망가뜨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빠진 개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오래전부터, 그리고 정치하기 전부터 선호해왔습니다.”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반대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언급한 바 있는 기득권 내려놓기 법안이 국회에서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치개혁은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뿐 아니라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까지 공히 공감을 표시한 사안입니다. 정치개혁의 첫 관문인 양당독점 2인선거구 폐지법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심의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선거법을 단독 처리하지 않는 국회의 관례를 존중합니다. 이 관행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룰을 세팅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이 관행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기초의회 양당독점 2인선거구 폐지법은 기득권을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도리어 민주당이 제 살을 깎는 기득권 내려놓기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74명의 의원이 농성을 시작한지 8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단식을 시작한지 4일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국민의힘의 뻔뻔한 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법안을 연합 처리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한말에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민주당 청년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첫 출마 지원단’ 활동이 시작됩니다.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길을 내는 퍼스트 펭귄처럼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미래로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청년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민주당이 국민께 보여드릴 새로운 정치는 공천개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자신의 문제인식과 기량이 한껏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문제인식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노련함이 연결되어 더 나은 정치가 꽃 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내각발표를 보며 차기 정부에는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말을 했던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났습니다. 역시나 그 말은 없던 일이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된 9명 중 여성은 한 명 뿐이고 청년은 아예 없습니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서오남 인수위라는 불명예에 이어 미래비전과 새로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구태내각이 될 것 같아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최근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여론조사로 활용되는 안심번호가 휴대전화 요금 청구 주소지를 기준으로 추출된다는 점을 악용한 제안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여론조작을 해주겠다며 기업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과 당선됐을 시 시청의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광주에 한 언론도 광주의 한 기초단체장 캠프에서 이와 비슷한 방식을 통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론조사에 쓰는 가상번호 추출의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심장이라 불리는 호남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들로 인해 경선과정에서 과도한 경쟁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모습들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의혹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 지역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대처가 시급합니다. 또 중앙당 차원에서 여론 조작과 관련하여 당원 제명을 비롯하여 평생 공천자격 박탈 및 법적인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요구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 비대위원으로서 기사화된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이 아닐 경우 허위 의혹 제기에 대한 단호한 대처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공정 경쟁을 위해 제대로 노력한 것 외에 다른 꼼수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의 기강을 바로 잡고 당이 신뢰 받는 길일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이런 꼼수나 관행들이 원초적으로 사라질 수 있게 당 차원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윤석열 당선자가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8명의 장관 후보자를 내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으로 직무 수행에 적당한 합당한 자질을 갖췄는지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오남’ 인수위에 이어 ‘오륙남’이니 ‘경육남’이니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장관은 정부의 대변인이자 신문 정책을 총괄하며 특히 한 해 1조 원이 넘는 정부 광고 집행을 책임집니다. 거대 언론 권력 중 하나인 중앙일보 편집인을 역임한 분이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다 보니 언론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갑론을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비대화, 수도권 편중은 언론 영역에서도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제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활성화, 공공기관 지역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 전략에는 지역 언론의 지대한 관심과 이슈 파이팅이 항상 함께해 왔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 발행 일간지 출신이라는 틀에 갇혀 문체부 정책을 펴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염려되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직적인 유가부수 조작의 문제점을 파헤쳐 조중동 3개 신문사에 편중돼 왔던 정부광고 집행 관행을 개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개혁이 거대 신문사 출신 문체부 장관 탓에 퇴행해서는 안 됩니다.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자에게 명확한 입장을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확실한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