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1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격에 스스로 먹칠하는 흑색선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기대치가 39%, 비호감도는 62%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대선 이후 고작 3주 만에 국민이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는 것입니다. 당선인의 독불장군식 행보, 인수위의 비상식적 논란과 월권, 이준석 대표의 노골적인 국민 갈등 조장이 빚은 자업자득입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대한민국에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론에 경고등이 들어왔으면 자신들의 과오부터 반성하고 국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향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중상모략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내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특활비를 40%나 감축했습니다. 감사원 결산 검사를 최초로 도입해 특활비를 투명하게 집행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에서 단 한 건의 문제 지적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곤경에 빠졌다고 해도, ‘논두렁 시계’ 같은 사악한 정치공세는 더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문제 삼아선 결코 국정을 바르게 펼 수 없습니다. 청와대 특활비를 꼬투리잡기 이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집행했던 특활비 147억의 사용처부터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 입니다.
이제 곧 영부인이 될 김건희 씨를 둘러싼 범죄, 비리 의혹들을 규명하는 문제 또한 매우 시급합니다. 영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런 분이 주가조작, 논문표절, 학력, 경력 위조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 국제사회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정상적 영부인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대가 어제 차일피일 미뤄왔던 김건희 씨 박사 논문 표절 의혹 재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연구윤리위 보고 등 후속 조처가 남아 있어 언제 최종 결론이 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결론을 뭉개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대는 당선인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표절 여부를 하루빨리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생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 법석을 떨었던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표절 여부 결론에 따라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씨만 ‘치외법권’ 특권을 누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목이 빠져라 진상규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함흥차사입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직무유기를 한다면 결국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씨에 대한 직접 수사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공천혁신, 민주당답게 이행하겠습니다. 정치교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혁신에서 시작합니다. 변화와 쇄신을 향한 민주당의 굳은 결의를 혁신공천을 통해 국민께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성범죄에 대해선 공천에서 예외 없이 배제했습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공천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최고의 정치혁신은 자기헌신이고 희생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지도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당이 필요로 하면 그곳이 어디든 나서야 합니다. 당과 국민을 위해서는 독배라도 서슴지 않는 것이 민주당다운 정신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사즉생의 각오가 절실합니다. 정확히 60일 남은 지방선거, 당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민주당 구성원 모두의 선당후사를 거듭 요청합니다.

  인수위와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수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구성 때부터 ‘서․오․남’ 논란과 ‘MB정권 시즌2’ 구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부 갑질 의혹과 노골적인 자리다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태일 장안대 총장의 경우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물러나면서 “저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국민통합은 어떻게 하겠나. 국민의힘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탄식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국정철학과 운영방향의 밑그림을 설계해야 할 인수위가 본업은 제쳐두고 이전투구만 벌이는 꼴입니다. 이러니 인수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커지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일하는 인수위를 원합니다. 볼썽사나운 자리다툼, 내부 총질을 중지하고 제발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단호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국민께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교체를 약속드렸습니다. 졌을지라도 국민께 한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는 정치교체의 대표 약속이고 여야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의석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담고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과도 공존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소수정당에 약속했던 정치교체 약속 중, 이번 선거 전에 ‘기초의회의 다당제 연합정치’는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공약했던 2인 선거구제 폐지를 수용하고 구체적인 협상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승리에 빠져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어제 인권위원회가 성폭력 피해를 겪은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추가 조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성범죄는 반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저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대로 국방부가 이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민주당은 이예람 특검법을 발의해, 성폭력으로 부당하게 사망하고 또 사건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내에 故 이예람 특검 TF를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군 내 성폭력과 2차 피해 끝에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했던 故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저 박지현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당선인은 추경 50조 원에서 국채발행은 불가하고 지출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본예산은 618조 원입니다. 이 중 복지비, 인건비와 같은 의무지출 예산과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 재량지출 예산은 약 200조 원입니다. 즉 50조라는 예산은 재량지출 예산의 1/4에 달하는 대규모입니다. 아무리 예산에서 군살을 뺀다고 해도 지출구조조정만으로 이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0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예산의 다이어트 정도가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예산의 몸통을 아예 자르는 일입니다. 특히 재량지출예산 200조 원 중 이미 53조는 집행되었고, 6월 말까지 130조 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을 중단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또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도 정부 출범 뒤로 연기하겠다고 합니다. 당선인께서 코로나19라는 이 가뭄 속에서 애가 타는 국민들보다, 지방선거에서의 추경 효과라는 이해득실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고통 앞에서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정략적 꼼수는 안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또 빚을 내서 추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평시라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펜데믹과의 장기전쟁 중이고, 국민과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대한민국 재정은 아직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제되지 않으면 완전한 손실보상은 어렵습니다.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소상공인의 손실은 완전하게 보상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4월 국회에서부터 심의할 수 있도록 인수위는 바로 현실 가능한 추경안을 제출해서 대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첫 정책 의총을 개최했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정치개혁, 이 두 안건을 놓고 두 시간 반가량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우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주거안정이라는 대원칙에 중점을 두면서 시장 상황과 부동산 민심을 반영한 대안을 보다 책임 있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 부동산 특위를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진행해서 4월 중으로 종합적인 입장을 내놓겠습니다.

  의총에서는 부동산 세제 중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완화되면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중론이었습니다.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당이 내걸었던 부동산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자는 뜻 또한 하나였습니다. 민주당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완화 대책도 마련해가겠습니다.

  어제 의총에서는 또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 추진에도 거듭 결의를 분명히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표 받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게 하는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에서 확인된 정치교체 정치혁신의 국민적 열망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물리적 시한이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겠습니다.

  ■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윤석열 선대위의 정치공작 정황이 어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박철민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소속이었던 A씨 명의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박철민 씨는 특수협박 및 마약투약 등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고, 2021년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달여간 형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박철민 씨가 재입소한 지 두 달 뒤인 2021년 10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박 씨의 편지를 근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박 씨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국정감사장에서 황당한 가짜 돈다발 사진까지 제시하며 이재명 후보를 음해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용판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퍼트려 대선판을 흑색선전의 장으로 전락시킨 사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충격적 사실은 박철민 씨가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사용한 바로 그 휴대전화의 주인이, 다름 아닌 윤석열 후보 선대본의 성남청년본부장 A씨라는 것입니다. 박 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허위사실로 누명을 씌우려 준비했던 기간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철민 씨와 윤석열 선대위가 조직적인 정치공작을 벌인 것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국민의 선택권을 교란시킨 헌정질서 문란행위입니다. 경찰과 사법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정치공작의 민낯을 샅샅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후보에게 누명을 씌우며 자행한 정치공세에 대해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22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