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3월 31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4월 5일 쟁점 없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본회의 개의에 합의한 것은 다행입니다만 아쉽게도 대선 때 여야가 함께 약속드렸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표 받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게 하는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신속하고 완전한 코로나19 보상을 위한 법안 심사와 처리도 빠져있었습니다. 특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인원 제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코로나 손실 보상법과 한국형 PPP법은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법안입니다. 두 개 법안 모두 현재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산자·중기위와 기재위를 열어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한국형PPP법 심사에 즉시 돌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의 블랙리스트 기초자료 수집 시도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공기관 임원들의 주요이력에 대한 블랙리스트 성격의 명단 작성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현 정부 관계자는 물론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종사자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인 지지선언 이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피해 또는 규탄 이력 등 공공기관이 직접 조사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들어있어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스스로 국민의힘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직접 솎아내라는 무언의 압력이자, 정권이 교체되기도 전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노골적인 메시지입니다. 제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조직적인 기획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총장, 공수처장 등 사정기관은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공공기관은 블랙리스트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찍어내겠다는 시도로 읽힙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블랙리스트 명단작성 사례에 대해 즉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진상을 밝혀, 독립성, 공정성이 보장된 공공기관의 장악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또다시 왜곡된 역사 교과서 12종 검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일본 대사 회동 직후 일본 정부가 자국의 검정 교과서에까지 왜곡된 역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개별사안에 대해 입장 표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개별사안으로 치부하는 것과, 입장표명이 부절적하다는 대응이 더욱 적절치 않습니다. 한일 관계를 이끌어 갈 당선자의 침묵은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미 폭발도,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은 걱정이 컸습니다. 정권교체 되더니 역사마저 교체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원한다면, 역사 왜곡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침묵할수록 지금껏 보여준 빈곤한 역사인식, 비전의 부재만 더 크게 부각될 뿐입니다. 국민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외교와 협력 역시 국민의 공감 속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서 국민의 우려를 씻어주기를 요청합니다.

  ■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주당은 ‘유능한 민생 중심의 정책 정당’으로의 면모를 부동산 세제 혁신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된 정책의총에서 정책위원회는 민생경제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세제,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해 보고를 하고 의총에서 논의 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민생’에 방점을 찍고, 민생을 위해 가장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 고심하겠습니다.

  현재 양도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가 종부세 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높은 양도세로 인해 처분을 주저하게 하여 ‘매물 잠김’이라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현상을 개선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대선 우리당 공약이었던 단계적 유예 방안부터 다주택의 전체 보유기간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된 기간 비율만큼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장기투자자를 우대하고, 단기투자자의 이익은 회수하며 단기 매물을 유도하는 보유기간별 안분법까지 다양한 안들을 놓고, 실수요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낼 것입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인 점을 감안하여,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서 실수요를 위해서 이사하는 분들의 경우에 6억에서 12억 원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거나, 특히 생애최고 주택구입자의 경우 감면 주택 요건을 현행 수도권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참 잘 한다는 소리를 꼭 듣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세제 얘기가 나온 김에 민생에 가장 가까운 얘기라 유류세에 대해서도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는데 가스료가 20% 올랐다고 합니다. 20% 올랐다는 것은 택시 기사님들의 수입이 20%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승 일변도를 달리던 국제 유가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내 휘발유 등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서민과 관련된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올 1월 배럴 당 83.0 달러였던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월 23일에는 무려 114.9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현재는 약 7% 하락한 약 10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가격 예측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서방 세계의 제재 강화 등의 여파로 22년도 평균 유가를 배럴 당 135 달러로 전망하였다고 하니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지난 11월 유가 급등 시기에 이미 올 4월 말까지 유류세 20% 인하 방침을 내렸고, 이후 7월까지 3개월 연장을 한 바 있습니다. 과거 인하수준과 비교해봤을 때 20% 인하는 가장 큰 폭의 파격적인 인하였으나,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져 추가 인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불어 경유차를 이용한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유류세 인하 폭과 시기에 대해 정부와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폭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마련해 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의 효능감을 소비자인 국민께서 신속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최대한 기민하게 살펴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에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 분야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사회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검찰 조직을 외부에서, 민주적으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사회적 요구입니다.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쓰여야 할 검찰권이 오직 검찰조직의 이익과 기득권 수호를 위해 오남용돼 왔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수십 년간의 사례를 통해 체득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사실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사지휘권을 활용해왔던 반면, 검찰권 오남용을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제장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선 지검‧지청 검사들의 개별 사건에 검찰총장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피해가 발생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합당한 명분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다른 사법 분야 핵심 과제인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검찰이 예산 편성의 독립을 꾸준히 요구해 왔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검찰의 수사 독립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 주어지면, 검찰총장은 국회에 직접 출석해야 하고 정치권과의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등 외부로부터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압박과 회유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상당수 선진국에서도 검찰 조직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가 관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의 독립은 ‘검찰 수사의 독립’이지, ‘검찰 조직의 독립’이 아닙니다.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검찰을 삼권분립의 한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헌법 원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행정부 내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검찰이 개별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읍시다. 아울러 윤 당선인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인은 검찰조직의 수장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입니다. ‘검찰 조직’을 위한 개혁이 아닌, 가장 강한 대한민국을 조직하기 위한 개혁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 권인숙 제7정책조정위원장

  대선 이후 우리 당이 쇄신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문체, 여가 분야 정조위원장을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습니다. 신임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그 중심에 여가부, 교육부 폐지가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노골적으로 주장했던 공약입니다. 여성가족부를 ‘여성’과 ‘아동·가족’ 업무로 쪼개 여성 관련한 업무는 양성평등위원회에 넘기고, 아동·가족과 관련된 업무들은 복지부 산하로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성 평등 부처의 폐지안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성 평등 정책은 한 기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고, 대부분 다른 부처 및 지자체, 기업 등과 사업 및 예산을 협의하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을 기초로 예산과 조정의 주체인 부처가 없는 상태에서 몸통도 없고 손발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양성평등위원회는 전혀 기능을 못합니다. 그나마 대통령 당선인이 ‘구조적 성폭력이 없다’고 믿고 있는데 껍데기로서도 기능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정책 총괄 조정은커녕 지금까지 하던 국무회의 상시 참여도 어려워져 성평등 정책은 한번 언급도 되지 않는 처참한 퇴행을 경험할 것입니다.

  교육부 폐지·축소 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교육 홀대론이 나왔고, 과학기술교육부로의 개편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던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당장 교육·과학계에서는 한목소리로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인적 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교육부와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한 과학기술 육성을 추구하는 과기부를 통합하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가치 중심적 교육부와 수월성 위주의 과기부 양 부처의 지향이 서로 충돌해 끝내 화학적 통합은 이루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약이라고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새 정부 국정수행 전망이 역대 최저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에 요구합니다. 입으로만 소통을 말하지 말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겸허히 살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믿음직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위성곤 제5정책조정위원장

  오늘은 농정현안과 관련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PTTP가입신청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CPTT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관련 공청회가 농수산계의 반대로 파행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CPTTP 가입으로 농수산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이 협정에 농산물 수출 강국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96%에 달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 보다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추가 개방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직접 피해액만 연평균 최소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국민 건강권도 심각히 위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의 경우 CPTTP가 가입 신청서를 낸 이후에 일본의 요구에 따라서 지난 2월 후쿠시마 산 농수산식품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방사능 의심 농산물 수입을 허용할 수 있어 국민 건강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농수산업계와는 협의 없이 가입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가입 의사를 밝힌데 이어 4월 중 가입신청서 제출을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협정 가입에 따른 피해 영향 결과 평가 내역에 대해 농수산 업계는 물론이고 국회 해당 상임위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협정 가입을 이미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3월 25일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절차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수산 업계에서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무례한 추진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CPTT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통상 절차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국회 해당 상임위에 분야별 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협정 가입 추진 여부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외 협상 이전에 국내 협상부터 제대로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파 가격 폭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부터 양파가격 폭락이 지속되면서 많은 생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식당과 학교 급식에서 농산물 소비가 급감하면서 양파 가격이 폭락했고 올레산 조생양파 가격도 가락시장 첫 경매부터 수급 조절 매뉴얼 상 심각 단계 수준인 65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54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정부가 연초부터 수급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가격이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장물량 출하 정지와 제주와 전남지역 조생양파 산지 폐기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소극적인 대책 수준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산지 폐기와 시장 격리 등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양파 가격을 회복하고 양파 농가들이 생산 기반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재비와 인건비는 줄줄이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만 거꾸로 가게 두는 것은 물가 인상의 피해를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양파 출하가 시작되었고 출하가 늦어질수록 상품 품성이 떨어져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팔수록 손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가 더 확대되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 수급 대책을 결정할 것을 농정당국에 촉구합니다. 지난 대선 시기 더불어민주당은 농어민의 이익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준수하고 농업을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식량 안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할 때입니다. 농어민 여러분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주민 제1정책조정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는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수위의 권한에도 벗어난 일이자 독립된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미 소위 말하는 ‘윤핵관’ 분들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발언들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겉으로는 수사기관 등의 독립, 공정한 수사 등을 언급하면서 뒤로는 각 기관장의 거취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이런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보여 집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이러한 일은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3주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도 다시 뛰기 위한 정비의 시간을 가졌고 인수위원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힘을 합쳐서 해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선 때 양당이 공히 약속했던 것부터 지켜나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 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선 공통공약 추진 기구부터 구성해서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할 일은 인수위에서 준비하고, 입법부에서 할 일은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하면 됩니다. 국민들께 박수 받는 ‘열일’하는 4월 국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 이수진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의원이 부처와 공공기관의 주요 임명직 간부에 대한 이력 조사를 이력 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악스럽게도 이 자료 요청 서식에는 과거 청와대 인수위 정당 캠프 근무 경력뿐 아니라 출마자 지지 선언 여부, 민변 참여연대 시민단체 활동, 국정농단 피해 또는 규탄 여부까지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자에게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찍어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병과 참여연대 출신에게는 주홍 글씨라도 새기겠다는 겁니까. 국정농단으로 국민을 가해해 놓고 피해자를 다시 솎아내겠다는 것입니까?

  이는 과거 MB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의 시작점과 꼭 닮아 있습니다. 또 법원으로부터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정받은 윤석열 당선자의 판사 관련 개인정보 수집과도 같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정보 수집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일 뿐 아니라 이렇게 모아진 개인 정보가 윤석열 정부 검찰과 국정원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때마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 캐비닛까지 언급했습니다. 어제는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가짜 이력을 즉각 수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한 시민이 압수수색을 당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정치의 칼날을 갈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불법 개인정보 요청 사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하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블랙리스트 작성 정치보복 시도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4대강 녹조 독성 물질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43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녹조 독성 오염 대책 마련과 4대강 재자연화 촉구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MB 정부 4대강 사업으로 ‘녹조 라떼’ 독조 라떼’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미국 음용수 기준의 3900배, 미국 물놀이 기준의 200배를 넘었고 이 물로 재배한 쌀과 배추 무에서도 프랑스 생식독성 하루 허용량 기준의 10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티는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시아나 칼륨의 100배 이상의 독성을 가지며, 간질환, 생식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위험물질입니다. 4대강 녹조 독성 오염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즉각적인 녹조 독성 오염 실태조사 실시, 농업용수 공급 기준과 농산물 잔류 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고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4대강 재자연화를 하면 무조건 농업용수 공급이 안 될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를 개방하더라도 치양수장 시설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물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녹조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4대강 재자연화는 더 늦기 전에 이뤄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MB 정부의 4대강 죽이기를 계승할 것인지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인지 결단하십시오.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양당의 대선 공통공약 추진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고 공통공약 추진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협치로 민생을 살피고 나라를 편안하게 해달라는 국민의 요청을 수용한 것입니다. 양당 대선 공통공약 중 하나인 환노위의 공무원 교원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은 지난 2021년 12월 2일에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률 개정안에 대한 환노위 위원장의 전체회의 소집이 필요합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 통과를 시작으로 양당 대선 공통공약이 빠르게 합의 처리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실천 의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만 적용되는지, 공무원 교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빠른 답변을 촉구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