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3월 4일(금) 오전 9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시력 조작을 통해 부동시 진단서를 내놓고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의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됐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국군통수권을 할 자격이 없는 후보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특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던 모든 국민이 윤석열 후보의 이 병역 기피 사실에 대해서 크게 놀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정전 체제 하에 있고 그런 만큼 국군 통수권자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의혹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의 꿈을 접고 후보를 사퇴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대장동과 관련해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하자”라는 이재명 후보의 거듭된 제안을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께서는 특검을 피하는 자가 누구인지,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똑똑히 확인하셨습니다. 윤 후보의 주장대로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이 모두 우연이고, 모두 거짓이라면, 더욱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민주당이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3무(無) 특검을 하자고 제안할 때, 굳이 별도 특검을 주장하며 시간 끌었던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윤 후보의 거짓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대장동 개발 비리 및 관련 불법 대출, 부실 수사, 특혜 제공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함께, 불법 대출 알선수재 사건의 담당자로서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했다는 보도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김만배씨 누나가 사들였는데, 이것을 이미 매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이미 윤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단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만시지탄이나,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 속 곽상도 전 의원도 이미 구속됐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돈 받은 자와 특혜를 준 자가 대장동의 몸통입니다. 각종 특혜 증거와 돈의 흐름은 하나같이 윤석열 후보와 야당 인사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 대장동 의혹은 ‘윤석열 게이트’라는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겠습니다. 야당도 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특검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어코 야당이 심판 대상의 길을 택했습니다. 정치교체에 대한 선의와 명분이 야당의 비밀 야합에 도둑맞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완주 의사도 수차례 밝혔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자격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게 되면 1년 안에 손가락 자르고 싶을 거다”라며, 윤석열 후보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그런 그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철수 쇼‘를 벌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단일화가 아니라 전 국민의 손가락 자르게 만드는 단지(斷指)화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한자리 보장받았다더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이들은 “못 만나면 깐다.”는 협박에 당했다는 말도 있지만,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안 후보가 주장해 온 다당제, 제3지대론 역시, 즉시 합당 의사를 밝히며 허구였음이 드러났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차라리 공동정부라는 말을 쓰지 말던가, 합당하면 그것이 공동정부입니까? 일당 정부입니다. 소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당원과 지지자 의사도 묻지 않고, 후보직과 당을 통으로 팔아먹는 ‘떴다방 정치’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윤-안의 구태 야합은 낡은 정치를 일삼는 정치교체의 대상이 오히려 명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 중 많은 분이 정치교체를 지지했던 국민일 것입니다. 그 열망, 우리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뤄드리겠습니다. 승리도 더없이 간절해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검승부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누가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룰 후보인지, 어디가 정치교체, 국민 통합을 위한 정당인지 투표로 답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후보 단일화에 정작 국민은 없었습니다. 제3지대와 다당제를 주장해 오던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위한다던 수많은 약속을 버리고 또다시 불공정한 야합으로 유권자를 기망했다는 개탄을 남긴 채 백기 투항한 것입니다.

윤석열을 뽑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라는 발언도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마라톤뿐이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결국 단일화를 둘러싼 지난한 신경전의 이유와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고, 어떤 미담으로 포장해도 결국 나눠 먹기 연합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입니다.

이제 더 명확해졌습니다. 검찰 독재, 국민 분열, 정치보복 선언에 이어 이제 야합의 구태 정치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지도자인지, 진정한 국민통합과 정치교체는 어떤 후보가 이룰 수 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사적 이익을 위한 정치공학의 결과물에 불과한 감동도, 명분도 없는 단일화는 국민의 눈을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 한 분 한 분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지위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세 번의 토론을 통해 윤석열 후보에게서 어떤 능력과 품격을 찾으실 수 있었습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견고한 수출 실적과 강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 앞에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코로나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국민이 있습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청년 세대의 미래 문제도 해결해야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유능한 지도자, 경제와 정책을 이해하는 제대로 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난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국민은 철학과 비전도 없이 고장 난 시계처럼 네거티브와 거짓말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하고 주어진 원고에 없는 내용은 답하지도 못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안보 위기만을 고조시킨 후보가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오로지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말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시대착오적인 정치와 이벤트는 국민 앞에 드러난 실체를 가리기 위한 기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촉구합니다. 대장동 특검을 하고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책임지자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다섯 번이나 외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며 소리 높여 주장한 것에 비추어서도 매우 이상한 태도 아닙니까.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이 된 불법 대출금 수사를 커피 한 잔으로 덮어준 봐주기 수사 의혹은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병역면제 의혹에 대하여도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았다던 사람이 검사 임용 시에 있는 두 차례의 신체검사 모두 시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군대 빠질 때는 부동시, 검사가 될 때는 정상시, 문제 되면 다시 부동시로 바뀌는 고무줄 시력을 당연하다며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절친이 적어준 진단서나 하필 집에서 멀리 떨어진 분당까지 찾아가 부정확한 방법으로 얻어낸 진단서로는 의문만 키울 뿐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병역 문제는 한 톨의 의혹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군필자들이 납득할 공정과 상식입니다. 병역을 부정하게 기피한 후보는 절대 국군 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유세 기간 동안 많은 청년과 시민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느낀 민심은 코로나와 양극화의 거센 풍랑을 넘어 새로운 기회의 바다로 힘찬 항해를 이끌어갈 유능한 선장을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정치는 결국 국민께서 하는 것입니다. 민생경제와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다는 다짐과 진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무엇보다 나를 위해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시력 조작 병역면제, 처갓집의 주가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는 후보, 검찰 왕국 구현 외에는 도무지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지 알 수 없는 분열과 혐오의 공약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후보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후보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민주주의의 승리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확실한 훈풍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주시민의 혜안을 믿고 역사의 퇴행을 막으라는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맘카페, 그리고 2030 여성의 마음이 이재명 후보로 모이고 있다는 것이 체감됩니다. 어제는 7,431명의 여성이 지지를 선언해주셨습니다. 차마 혐오와 차별에 투표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박지현 여성선대위 부위원장이 각종 위협을 감수하며 n번방을 추적해 세상에 공개하고 얼굴을 드러냈듯이 2030 여성 여러분께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2030 여성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이재명은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통합은 혐오와 차별의 극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재명이 만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불꽃 같은 그 마음을 주변에 널리 퍼트려주십시오. 혐오와 차별에서 자유로운 세상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분 없는 안철수-윤석열 야합에 역풍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단일화가 별안간 발표된 이유, 양측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과 지지 철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국민의당 당원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제3의 선택지로 안철수 후보를 고려하던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아서는 것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당 내에서 민주적 의견 수렴 없이 밀실 야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식당과 선술집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대화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 역풍은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저는 이 단일화가 자리 나눠 먹기형 야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철수씨가 행정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에 미루어 볼 때, 국무총리 제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국무총리의 내각 추천권도 보장함으로써 공동 인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희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리 나눠 먹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둘째, 대선 후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결국 대선 후 당 대 당 통합은 지방선거 대비용 계획이기 때문에 공천 지분에 대한 약속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창당에 따른 지도체제 문제도 논의했을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논의들이 전제되었을 것이기에 자리 나눠 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정치 개혁의 가치는 사라지고 자리 거래만 남은 단일화로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밀실 야합하면서 정치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앞서 윤호중 위원장, 그리고 최강욱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군대 기피자에게 대통령을?”이라는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 군대 가서 구보하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머리는 긴데 왜 내가 군복을 입고 뛰고 있지?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깹니다. 대한민국 남성에게 군대란 이렇게 평생 따라다니는 기억이고 추억입니다. 많은 국민이 윤석열 후보의 병역 비리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군대 면제받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심판해주십시오.

■ 정춘숙 여성위원장

오늘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성들에게 참정권은 피와 눈물과 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20대 여성 유권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참정권이 사라진 것이냐며 분노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면서 “성인지예산 30조를 북핵을 막는 데 쓰겠다”며 얼토당토않은 말로 자신의 무지와 무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다음 주 화요일,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14년 전인 1908년 뉴욕의 루트커스 광장에 모인 1만5천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한 시위가 바로 여성의날의 시초입니다.

114년 전과 비교하면 여성의 삶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안전 불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들은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던 윤석열 후보도 이제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지난 3월 2일 오후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형량 강화를 외치던 행태를 생각하면 아무런 진실성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릅니다. 성차별을 직시하고 성평등을 우리가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위한 노력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 안심 대한민국,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부모 모두 함께 아이를 돌보는 사회, 남녀 모두의 성과 재생산권 권리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모두를 위해 성평등 사회로! 여성 유세에서 이재명으로 마음 돌린 2030 여성 7,341명의 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참여자 한 분은 “나는 여성이기에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무시하지 않는 후보를 뽑겠다.” 또 다른 한 분께서는 “이재명의 높은 공약 이행률을 믿고 여성 정책을 잘 실행할 것을 믿고 지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3.8 세계 여성의 날 슬로건은 ’내일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오늘의 성평등‘입니다. 성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유권자의 절반도 여성입니다. 여성을 폄하하고 평가 절하하는 사람은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사람, 여성을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 사람에게 투표해야합니다. 우리는 성 평등한 미래를 위해 투표해야 합니다. 여성 유권자 여러분, 갈등과 분열과 증오가 아닌 협력과 공존으로 나아갈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속 가능한 사회, 성 평등한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주민 방송토론콘텐츠단장

지난 2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검사 임용 당시 및 재임용 당시 제출했던 채용 신체검사서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그동안 저희가 의혹 제기했던 시력 수치와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 1994년 신규 임용 당시에는 보라매 병원에서 검사받았는데 시력은 좌 0.7, 우 0.5 좌우, 시력 차이는 0.2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2년의 검사로 재임용될 당시에는 서울 강남병원에서 시력 검사를 받았는데 좌 0.95, 우 0.6으로 시력 차이는 0.3에 불과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극단적인 시력 변화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해왔습니다. 군에 입대해야 할 무렵인 1982년에는 왼쪽 시력이 0.8, 오른쪽 시력이 0.1로 시력 차이가 0.7이나 됐고, 결국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좌우 시력에 큰 차이가 없어서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와 현저히 그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후 2019년에 청와대의 인사 검증 당시 제출했던 검사 결과는 좌 1.0, 우 0.15로 시력 차이가 다시 0.85로 커지면서 같은 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했던 진단서에도 좌 1.2, 우 0.5로 좌우 시력 차이가 0.7이나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군대 가야 할 때,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인사 검증을 받을 때는 좌우 시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동시라고 했다가 공무원이 임용될 때는 시력 차이가 적어서 정상인의 시력과는 별반 차이가 안 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의 시력이 이렇게 극적으로 계속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시력을 조작한 것 아니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제 국민의힘 장제원 간사는 검사 임용 당시와 재임용 당시에 제출했던 자료는 소위 말하는 숟가락 조사, 그러니까 숟가락 한 쪽씩 가리면서 하는 그런 조사 방법이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시력이 좋은 사람이 시력 검사표를 볼 때 보이는 것을 “안 보인다.” 그래서 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가능한데,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보이게 만들어서 시력을 높게 만들 수 있습니까?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0.1이었던 시력이 소위 말하는 숟가락 검사에서 0.6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해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신체검사를 통해서 병역 기피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