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월 27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법원에서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TV토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서 대선 후보를 검증하고 정책과 공약을 경쟁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당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다자토론을 하길 원한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도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상관없이 참여하겠다고 했으니 더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지상파 3사가 네 당에 오는 31일 또는 내달 3일 4자 토론을 제안했는데 여기에 수락만 하면 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설 전에 토론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도 피하거나 숨겨야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토론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미크론 확산세가 높은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는 새로운 검사체계가 적용됐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고위험군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동네 병원도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가 전환됩니다. 오미크론 맞춤형 대응 체계로 방역 효율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3차 접종 부스터샷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3차 접종시에 감염 예방과 중증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부스터샷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백신 패스를 백신 인센티브로 변경해서 오미크론 특성에 맞춘 혜택 위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인센티브는 3차 접종을 독려하는 방역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방역대책이 의료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준비 상황도 점검해 지원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국회 본관 화상회의실에서 당 소속 지자체 단체장님들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오미크론 대응 지자체 합동회의를 개최합니다. 합동회의에서는 방역체계 점검만이 아니라,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광역 기초지자체에서 현장 중심의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요청 사항들을 수렴해 추경에도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명절을 앞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한숨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립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택시노동자, 요양보호사,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절실합니다. 우리 당은 기왕에 합의된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고통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부는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정부 부처는 전향적인 자세로 추경 심사에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거티브 선거운동과 검증, 팩트체크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나는 한입으로 두말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이는 ‘나는 절대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절대 거짓말과 똑같은 수준의 말인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무당과 주술 관련 시비에 대해서 그동안 김건희 씨의 말에 따르면 사시, 결혼 등을 무속에 맡겼고, 또 검찰총장 직무수행도 무속인의 의견을 참고해서 집행했을 정도이다 보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소속 목회자들까지 나서서 미신에 기대는 정치지도자에게 국사를 맡길 수 없다라는 반대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종교계뿐만 아니라 보수언론도 사설 칼럼을 통해 샤머니스트 레이디가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회와 언론이 사실 확인을 하고 의견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국회에서는 김건희 씨와 모 검사의 해외여행 사실에 대한 확인 과정이 있었고, 오늘 학위 등 허위이력에 대한 검증 역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국회와 언론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실 확인을 통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 야당이 네거티브 공세라면서 오히려 역공세를 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오늘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지난 24일 정부는 또 다시 코로나19 방역 연기와 오미크론발 위기에 대해 극한을 맞이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조 원 상당의 1월 추경을 편성하여 국회에 보냈습니다. 국채 발행 증가와 국고채 금리 급등 우려 속에서 편성된 정부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심의를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해 나가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안 통과 당시에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진통 속에서 어렵게 처리되었습니다. 시행을 앞두고도 각계각층에서 서로 다른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의 실종자들이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 이상 내팽개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4일에도 현대중공업 노동자 한 분이 크레인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산재승인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산재 사망자는 지난해만 828명에 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828명의 노동자가 일을 끝내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법이 되어야만 합니다. 재계는 이해관계를 내세우기보단 지속가능한 안전 체계 구축에 힘써 주십시오.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 매뉴얼을 제작ㆍ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컨설팅으로 기업의 불필요한 우려를 차단하고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재해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자원이 아닌 사람입니다. 지난 26일 이재명 후보와 우리 민주당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노동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후보는 사람이 비용이 아닌 자산이 되는 노동생태계를 구축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만들어진 지 70년이 다 되어가는 임금노동자 중심의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가칭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현행 노동법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ㆍ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도입으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며 노동시장의 불합리성을 하나하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에 맞는 주 4.5일제 도입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구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공론의 장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번 공약 발표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산재사고 예방 체계 혁신, 노조 활동 참여 및 권리 확대, 산업 대전환 선도 일자리 정책 등 노동자의 권리 향상부터 대전환기의 일자리 소멸 문제까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행복 사회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주 원내부대표

  저는 어제 저녁에 제 핸드폰으로 황당하고 아주 불쾌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 국방위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는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확인했더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보 양보해서 혹시 동명이인의 것이 전달되었지 않나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임명장에 국방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위 자문위원으로. 이것은 명백히 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임명장 날조가 이제는 하다 하다 여당의 현역 의원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후보 윤석열 후보의 아마추어 선대위가 또 한 건의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선거철이니만큼 여당이든 야당이든 열띤 선거운동과 조직 과정에서 많은 임명장이 오가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현역 여당 의원을 선대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윤석열 캠프가 얼마나 수준 이하이고 기본적인 팩트체크, 여과 과정이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도 아닌 제가, 윤석열 후보 측에 제 개인 정보는 어떤 경위로 국민의힘에 전달되었고, 어떤 사유로 제 의사나 동의 여부에는 상관없이 김병주 이름 석 자가 박힌 임명장을 받은 것인지 상세한 경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저는 정말 개탄합니다. 그리고 너무 불쾌합니다. 너무나 불쾌합니다. 국민의힘 측과 윤석열 후보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무분별한 임명장 남발 방지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호영 제6정조위원장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 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발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이 같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명성, 존립에도 치명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것은 건설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일반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특정 누군가를 처벌할 수 없는 상태 또 누군가를 과잉 처벌하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한 법 제정 취지를 살려서 다시는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와 노동자들의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듬을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제도를 정비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면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도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다시는 이번 광주에서와 같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김승원 원내부대표

  국민 여러분 어제 우리 당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겠다. 이제 국민을 위한 민생정책 선거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장모에 대한 의혹이 아닙니다. 자칭 ‘어게인 SNS 총괄본부’라는 곳에서 말로 옮기기도 민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보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조직의 이름은 ‘국민의힘 네트워크 어게인 SNS 총괄본부’입니다. 20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수십, 수백 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분과위원장의 실명도 제보받았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는 자칭 ‘특전사’들로 불리고, 이 ‘특전사’들은 문재인, 조국, 정경두, 김명수 등은 총살감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만들어 무차별적으로 살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자기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폭탄 메시지를 보낼 것을 지시합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 등이 총살감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수천 명의 조직원에게 살포한 이 조직은 자칭 국민의힘 공식 조직이라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명장도 수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의 책임자도 실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조직은 국민의힘 공식 조직인 것입니까? 만약 공식 조직이 아니라면 이렇게 대규모의 조직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최근 건진법사라는 분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분이 담당했던 조직이 네트워크본부라는 이름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이 조직이 문제가 되자 윤석열 캠프는 부랴부랴 해산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조직의 이름은 네트워크, 본부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어게인 SNS 총괄본부’는 네트워크본부의 하부 조직입니까? 도대체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된 조직입니까?

  세 번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 첫 번째 비단 주머니를 전달했습니다. 크라켄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조직적인 댓글 달기, 여론 조작을 적발해내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여론조작은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공식적인 선거조직 외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 사무실과 조직을 이용한 메시지 살포 역시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전화번호까지 공유하면서 문자 폭탄을 독려한 이 조직의 실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문제로 인해 윤 후보 측에게 약점을 잡혔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 평소 소신대로 불법적인 여론조작, 불법 선거운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국민의힘 공식 선거운동 조직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라는 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했다는 의혹을 담은 카톡 메시지 캡처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네거티브 중단 선언,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네거티브를 지양하고 정책선거가 정착하려면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 이 카톡 메시지와 함께 현재까지 제보받은 분과위원장 전체 조직 책임자 명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양자 토론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방송 3사는 각 당에 4자 토론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내왔고,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토론 관련된 절차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지체는 국민들께서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방송 3사는 28일 날 실무자들 간에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기에 국민의힘도 28일 실무자 협의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어제 물적 분할로 인한 주주피해를 막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이 알짜사업 부문만 떼어내서 물적 분할한 후에 상장하는 수법으로 큰 이득을 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그간 물적 분할 후 상장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심해 왔었습니다. 어제 발의한 법을 토대로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소액주주들 피해받는 일이 생기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지난 24일 정부가 14조 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곱 번째 추경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추경 편성에 늘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던 홍남기 부총리 등 재정 당국이 새해 첫 달부터 추경하는 것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는 이유에는 지난해 60조 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초과 세수는 본예산 282조 원 대비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 추계 오류가 본예산 대비 20%를 넘습니다. 양도소득세 17조 원, 법인세 15조 원, 추가 세수에 절반 이상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증가 폭이 본예산 대비 200%가 넘습니다.

  한편 2020년 3월 이후 이번 추경을 포함해 약 2년간 추경을 포함해서 코로나 지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재정은 38조 원입니다. 따져보면, 지난 한 해 추가 세수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재정 당국에 정책은 내용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추경안을 보니 소상공인 1인에게 최대 3,55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주요국에서는 우리 돈으로 억대 이상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GDP 대비 코로나 지원 지출 비율도 IMF에 따르면 일본은 44%에 비해 우리는 13.6%에 불과합니다. 해외 지원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재정 당국이 너무 답답합니다. 재정정책이 금과옥조입니까? 숫자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추가 세입은 당초에 계획에 없던 수입이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 지원에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번번이 제대로 된 소상공인 지원, 전 국민지원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막아온 게 홍남기 부총리였습니다. “더 어려운 시기를 위해서 재정 여력을 축적해야 한다. 재정 운영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보다는 기재부 재정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간 국회는 재정 당국의 주장에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 양보했습니다마는 재정 당국의 재정 신념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폐해진 삶이 양보 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국회 앞에서 코로나로 괴로움을 겪는 자영업자 수백 명이 모여서 삭발식을 했습니다. 추경 14조 원으로 부족합니다.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충분히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