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월 2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최순실 국정농단은 우스워 보이는 “김건희 3대 농단”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첫째, 국회 농단입니다. 김씨는 녹취록에서 장모와 소송전을 벌이던 정대택 씨 국감 증인 채택 취소를 두고, “우리가 취소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한 것입니다. 제1야당이 김씨의 하수인 역할을 한 셈인데, 정말 충격적이고, 수치스럽습니다. 둘째는 수사 농단입니다. “한동훈하고 연락 자주한다. 대신 전달해주겠다”라는 발언에서는, 검찰 내부 일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선거 농단입니다.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 할 것이다”라는 발언으로 본인이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스스로 남편은 꼭두각시 만들고, 본인이 후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사단의 실소유주는 부인 김건희 씨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항간에는 ‘윤찍김, 윤석열 찍으면 김건희가 대통령 된다’는 말이 떠돕니다. 무속의 힘에 이끌려 선거캠프를 좌지우지하던 최순실을 뛰어넘는 ‘왕순실 시대’가 나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대통령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 된 셈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대단히 문제가 큽니다. 김씨는 “일반 사람들은 바보”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면 자유를 모른다”라는 윤 후보의 인식과 오십보백보입니다. 분파적일 뿐만 아니라, 특권 의식까지 부창부수입니다.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고, 국민이면 다 같은 국민이지, 일반 사람 따로 있고 특별한 국민 따로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가 되어선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가 오미크론 패닉에 빠진 가운데, 국내 검출률이 50%를 넘어서며 우세종이 됐습니다. 강한 전파력으로 설 전후로 확진자 폭증이 우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 체계로 신속 전환을 지시했고, 김부겸 총리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귀성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새로운 검사체계와 동네 병·의원 중심의 재택치료 등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을 앞둔 과도기인 만큼,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치명률이 델타 변이에 비해 1/5로 낮아 엔데믹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희망도 공존하는 만큼,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추경을 비롯해 제 할 일 하면서 오미크론 피해 최소화에 나서겠습니다. 다행히 어제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됐습니다.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합의됐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추경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얼토당토않게 추경을 반대하다가 급박하게 태세를 전환했는데, 선거를 겨냥한 전술 재배치가 아니라 민생의 고충을 헤아릴 줄 아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기를 바랍니다.

  신속한 추경 집행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압축적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추경에 관한 대선 후보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대선후보 간 재원 마련 토론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또 후보들이 합의할 때 집행의 속도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거부했습니다. ‘추경 찬성’ 네 글자만 던지고 또 뒤로 숨었습니다. 대선이 OX 퀴즈놀이도 아니고, 참 무책임합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자신의 입장과 그 이유를 국민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내가 했으니까 끝이다’ 이런 태도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추경 규모와 대상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전전정 3원칙을 바탕으로 신속한 심사에 나서겠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특수고용노동자, 택시노동자, 요양보호자 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야당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주말에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생활은 편리하게, 경제는 활기차게 만들 공약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전국에 311만 호를 공급해 주거 안정의 사다리를 튼튼히 마련할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 1,2,4호선과 경의선, 중앙선을 지하화해서 탁 트인 서울을 만들고, 수도권 30분 생활권 구축을 위해 기존 GTX-A,B,C 노선의 진행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병행해 ‘출퇴근 교통혁명’을 앞당길 것입니다.

  젊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신산업과 창업의 허브를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4대 경기도 테크노밸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첨단 산업의 거점벨트’로 육성키로 했습니다. 경험과 성과를 증명해 온 이재명 후보와 함께 차질 없이 공약 이행에 나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모두를 살리는 공약이라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그 반대입니다. 어제도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부숴버리겠다는 위험천만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외교‧안보 공약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대북 선제타격론을 거론한 것입니다. 그럴 거면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은 왜 내걸었습니까? 말과 행동, 인식과 캠페인, 뭐 하나 제대로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인데, 국민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님, 제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때인데, 이승만식 멸공 안보, 북진통일을 외칠 때입니까. 냉전 인식에 아직도 사로잡혀 분단 상황마저 정쟁으로 끌어들이려는 그 모습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 후보가 정치검찰 놀음에 빠진 동안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한미동맹은 더없이 공고해졌고 미사일 주권도 회복했습니다. SLBM 발사 성공,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다 외면한 채, ‘외교안보 공약에서는 反문재인만 외치면 다다’ 라는 자세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외교 안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 없이 지르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선거가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발언하고, 공약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어제 14조 원 규모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모든 추경은 ‘시급성’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역시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 것만큼, ‘적시적기(適時適期)’에 쓰여야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국내 유입 8주 만에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에 대해 질병청은 “개인 중증도는 낮지만 사회적 피해 규모는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제 김부겸 총리는 설 연휴 고향 방문 자제를 간곡히 요청해왔습니다.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맞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막막함은 암담을 넘어 참담할 것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ㆍ예술인, 법인택시기사, 그리고 코로나 속에서도 대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요양 보호사 등 그간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이중고에 시달리던 220만 자영업자들까지 껴안는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액수는 차치하고 사상 첫 1월 추경 논의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신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오직 민생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외에도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과 가상자산업의 제도적 뒷받침이 될 가상자산업법, 일명 미성년 빚대물림 방지법인 민법 개정안 등 민생을 살리는 법안들도 아울러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추경ㆍ민생법안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지난 23일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부동산 정책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민주당도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에 동참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습니다. 정책위 역시 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후보의 공약을 근간으로 부동산정책을 완전하게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을 민생경제의 핵으로 두고, 부동산 시장ㆍ주택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원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 도심 내의 충분한 주택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도권만 홀로 성장하는 것은 공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지방권역이 자생력을 키우고, 강화할 수 있는 5개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도권을 포함하여 중부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동남권의 5극과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새만금ㆍ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3특이 초광역 단위의 지역 자생력을 키워 지역에서도 충분한 자급자족이 가능한 기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가 전체를 놓고 조화와 균형을 맞추고, 세대별 니즈까지 생각한‘나를 위한 맞춤 공약’입니다.

  화천대유 박영수 전 특검 해명에 대해서 믿을 국민은 한 분도 없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님,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의였습니까? 박영수 전 특검은 5억 원 계좌이체 내역에 대해 김만배와 인척 이씨의 명확한 자금거래를 위해 선의로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관 출신의 해명이 참으로 듣기에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선의였습니까?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사용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차명계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50억 클럽과 같은 불법적인 금융거래, 범죄 수익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박 전 특검과 관련해 50억 클럽의 돈을 바꾸자 한 사람은 인척이고,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입니다. 박 전 특검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어제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58일 만에 재소환했습니다. 도돌이표 같은 검찰 수사가 결과 없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시 한 번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하면 국민 여러분 마음속에 몇 가지 키워드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삼부토건입니다. 지난 2005년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는 파주·운정지구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했고, 땅과 돈의 흐름을 쫓으면 범인이 있다는 수사 명언으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밝혀내고 관련자 다섯 명을 구속한 주요 수사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수사 성과 뒤에 사실 윤 후보와 여러 차례 골프도 치고 명절 선물이나 만찬도 함께한 막역지우, 삼부토건이 있었습니다.

  삼부토건은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적극 참여했으며, 무려 1천억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온갖 토지매입 조작 등의 불법 혐의가 드러나 사업 공동시행자 SM종건 장모 씨 등이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반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다른 공동 시행자인 소위 돈줄이었던 삼부토건은 수사 대상조차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돈의 흐름을 쫓으면 실체를 알 수 있다는 윤석열 후보의 수사방침은 본인, 그리고 가까운 지인에게 해당하지 않는가봅니다. 그리고 약 7년 뒤 수사에서 삼부토건이 파주개발 사업시 토지매매 계약 일자 조작 및 배임, 횡령 등 불법 관여 의혹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며 공정의 아이콘으로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는 사실 선별수사의 대가였습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지난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T는 광주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긴급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금요일에는 광주 현장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분들을 면담하고 사고수습본부를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실종자 수색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였지만, 지체되는 실종자 수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서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산재예방TFT는 실종자가족대책위가 요청한 중앙정부 차원의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기 위해, 행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했고, 24일 어제 중수본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빠르고 안전한 실종자 수색을 요청 드립니다.

  오늘 산재예방TFT는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 책임자로부터 실종자 가족, 상가, 입주예정자, 피해대책위의 요구사항에 대한 추징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기업의 존망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해마다 발생하는 건설 관련 붕괴사고에 대해서 구조적인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건설업의 발주,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협조를 제발 요청 드립니다.

  이제 모레 27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 하나로만 중대산업재해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강력하고 촘촘한 법시행 의지와 현장 산업안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합니다.

  한전 하청 노동자의 감전 사망사고,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끼임 산재사망사고가 연이어 이어져서 국민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론 힘들지라도, 때론 무력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여행, 관광, 항공, 숙박 등 대면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악의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서 근근이 버텨왔는데, 이제 그 실낱같은 희망의 끈이 끊어질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2022년 1차 추경에는 소상공인 지원책은 있지만 고용불안에 놓여있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촘촘한 코로나19 고용생계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행업, 관광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 대면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필요합니다. 법인택시에 대한 소득안정지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 대한 생계지원, 기업의 고용창출장려금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추가수요를 적극반영하여 국회 차원에서 증액해야 합니다.

  아울러 3년 이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2항도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 맞는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오미크론이 코로나19의 마지막 파고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이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든든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간호법 제정, 이제 국회가 매듭지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법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70여년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고령화로 보편적 돌봄과 치유의 필요성이 훨씬 중요해지면서 의료법으로 현재의 보건의료 상황을 담기 어렵습니다.

  간호는 이제 의료기관 내에서뿐 아니라 지역사회 보건의료에 중요한 한 축입니다. 이미 제 정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또 이재명, 윤석열 후보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국제적 추세에도 맞고 국민 정서에도 맞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계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견은 좁히고, 불합리한 기득권은 없애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우선해 놓고, 새로운 보건의료법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 단체와의 논의에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 김병주 원내부대표

  어제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윤석열 캠프는 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만 거듭했지, 구체적인 공약이나 세부 사항이 부재해 우려되었는데 다소 늦었지만 공약이 발표되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에서 말했던 ‘힘을 통한 평화’ 슬로건과 제가 몸 담고 있는 이재명 후보자 직속 평화번영위원회의 단어인 ‘평화’와 ‘번영’을 키워드로 삼은 공약 발표회라서 다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첫째, 윤 후보의 공약은 너무나 과거회귀적이며 분열을 조장하는 공약입니다. 정책은 국민들의 삶을 위한 것이지, 결코 정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기하겠다’고 합니다. 북한군만을 주적으로 한다는 윤석열 후보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안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합니다. 현재 안보의 개념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북한군의 위협에 추가하여 주변국의 위협과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테러, 사이버 위협, 기후위기,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포괄안보 개념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적을 북한군으로만 상정해두고, 이를 명기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안보관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윤 후보는 그저 이념적인 구호와 선언적 공약으로 표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동안 우리가 이룬 성과마저 폄하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5년간 한미동맹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며 ‘재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고 기후·글로벌 보건·5G 및 6G 기술, 반도체, 공급망, 백신 지원 등 양국의 협력 분야를 획기적으로 확장했습니다. 또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바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미사일 지침 해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가 이뤄진 것은 그만큼 현 정부의 한미 관계가 공고하다는 방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환영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더 큰 액수의 국방비를 지출했고, 그 결과 세계 11위에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병사 월급도 획기적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가 이룬 성과마저 무시하고 정치 레토릭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셋째, 공약 발표 중 후보의 무지가 드러납니다. 특히, 원고가 없는 질의응답 중계에서 ‘횡설수설’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 우려가 더욱 커집니다. 윤 후보의 공약 발표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다면 유엔 제재 면제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가능하겠다’ 라고 했으나, 질의응답 시에는 ‘완전한 검증과 핵사찰’을 선결조건으로 말했습니다. 공약의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이는 앞선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선 비핵화론’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넷째,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야당 대선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실과는 다른 말을 해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미 동맹이 무너져내렸다는 근거로, 연합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입니다. 큰 규모가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연 2회 진행되고 있고, 그 밖에도 크고 작은 훈련이 수차례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연합훈련을 임무와 목적에 맞게 조율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치부하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 땀을 흘려 훈련하고 있는 한미 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로 사실을 왜곡한 윤석열 후보는 한미 장병과 국민께 사과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가 야당 대선후보에게서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구상은 정책이 아닌 정쟁으로, 미래가 아닌 과거로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작년 여름 경선 과정에서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 구상과 선택적 모병제, 스마트 강군 추진 방향, 접경지역에 대한 보상 방안, 병사 복지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미래를 위해 준비된 후보인지는 명확합니다. 외교와 안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외교와 안보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제는 외교와 안보도 이재명 후보입니다.

  ■ 강준현 원내부대표

  먼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그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려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집 마련’이라는 꿈과 부동산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며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다시는 국민 여러분이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23일, 주택 311만 호 공급 계획을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들의 통렬한 반성을 토대로 국민 여러분에게 주거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청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기존 206만 호에 105만 호를 추가해서 총 311만 호의 공급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혹여라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공급을 이뤄낼 것입니다. 또한 공공택지 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변경하고 분양원가 공개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반값 분양을 실현하겠습니다. 건물 분양형, 지분 적립형, 누구나집형, 이익공유형, 기본주택, 평생주택, 사회주택 등 다양한 맞춤형 분양주택과 공공주택도 준비했고, 금융지원과 취득세 완화 계획도 포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공을 들인 분야는 바로 청년주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방치한 주거 양극화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가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청년의 최저 주거기준미달률은 10.8%에 달하고, 소득의 30% 이상이 주거 임대료로 지출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율은 35.4%에 달합니다. 서울로만 한정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비주거 건물 거주율은 27.7%에 달합니다. 서울 청년 10명 중 3명이 소위 ‘지옥고’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무주택청년에게 공급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또한,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100%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만 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지역, 면적, 가격을 고려하여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저의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이루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